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22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의에 앞서 21일 도정질의 과정에서 나온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장은 “(집행부는) 법과 조례, 법률에 의거해서 그리고 통계라든지 등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답변해 달라”며 21일 김태석 의원이 제기한 사회복지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장은 “어제 나온 김태석 의원 질문에 (집행부는)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 보건복지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복지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예산이라면 맞다”며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의해 사회복지 분야 코드에 080으로 분류됐다. 보건은 090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논쟁의 핵심이 됐던 지사의 공약 예산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 공약관리카드 9-1-3’에 의하면 보건복지 예산 단계적 확대가 아닌 사회복지 예산 단계적 확대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념정리를 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21일 김태석 의원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답변석으로 불러 “왜 복지예산을 24.02%로 발표했느냐”며 “보건복지 분야는 여기에 안 들어간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예산 8개에 안 들어간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광역시도 단체장 중 사회복지예산을 전국에 발표하면 다른 지자체는 사회복지예산만 포함해 발표한다. 보건복지하고 4·3, 해녀 예산을 다 포함하면 타도에 비해 복지예산이 많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홍식 실장은 “당초 복지예산과 지사 공약사항 4·3관련, 해녀관련 예산을 포함해 25% 달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 보건을 따로 떼놓은 이유가 뭐겠느냐”면서 “법률이 상위냐 안행부 기준이 상위냐. 지방재정법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럼에도 오 실장은 “예산편성 지침상 분류된 내용을 말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오 실장이 주장을 접지 않자 김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숫자가 안 맞는다. 21.17%에 그걸 더해도 24.02%가 안 나온다. 지금 더하기 시합하러 온 것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로 잘못됐으면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바로잡으려고 나온 거다”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더욱이 “김태환 도정 때 복지예산에 4.3과 해녀를 포함시켜 발표했느냐”면서 우 도정을 재차 비판했다.
한편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는 복지예산 비율을 2011년 19.5%, 지난해 20.1%, 올해 21.8%, 내년 24.02%로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복지예산은 2011년 16.8%, 지난해 17.6%, 올해 19.2%, 내년 21.17%인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