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잇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강정마을의 인권사수를 위한 '강정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석방을 위해 만들어졌던 '송강호, 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가 이름을 바꾸고 재출범한 것이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등 9개 종교.인권.환경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를 감시하다 구속된 송강호 박사 등 5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며 ”전반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함께 대처할 수 있고 노력하고자 ‘송박 인권위’가 강정인권위로 재출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2년간 강정마을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20만2620명이나 된다”며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체포, 연행된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649명에 달하며 이 중 473명이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 판사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을 때 유일한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거부한 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며 “최근 마을주민 강부언씨와 활동가 20대 여성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법원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군기지 관련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