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학생들은 제주도 복지정책 중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 가장 심한 분야는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비용은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제주대 행정학과 정미선·장재혁씨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재정의 적정성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 대학교 재학생 남녀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 방식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설문결과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포퓰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 9.4%, ‘들어봤지만 잘 모르겠다’ 41.6%, ‘약간 알고 있다’ 42.6%, ‘잘 알고 있다’ 6.4%였다. 대학생 절반인 51%가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복지정책 중 포퓰리즘이 가장 심한 분야를 물었다.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복지 분야(24%), 청소년 및 청년지원 분야(19.8%), 취약계층지원(16.7%), 보건 분야(4.6%) 순이었다.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이유로는 ‘선거에서 득표만 고려하고 있어서’가 36.8%, ‘일시적으로만 수혜자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에’가 3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이 결여돼 있어서’가 21.9%로 집계됐다.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새로운 시책 도입 시 재정수요와 재정확보 방안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가 36.4%로 가장 많았다. 또 ‘모든 선거공약에 대한 재정 소요비용과 조달방안을 명시토록 해야 한다’가 33.9%로 뒤를 이었다. 즉, 시책수립이든, 선거공약이든 재정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다소 많았다. 재원은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54.3%(다소 찬성 43.6%)로, ‘반대’의 45.7%(다소 반대 36.6%)보다 8.6%p 많았다.
고교무상교육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30%로 가장 많았다. 또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필요해서’가 28%,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돼’ 26%, ‘무상교육 확대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 16% 순이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공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 것 같아서’가 37%, ‘선진복지국가로 나가는데 필요해서’가 30.4%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수업료 국가 부담으로 학교의 공공성 강화될 것 같아서’ 17.1%, ‘학생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15.5%다.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에 대해 물었다. 40.8%가 ‘국비를 위주로 일부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전액 국비’가 30.7%, ‘국비와 지방비 반반’이 26.8%였다. ‘전액 지방비’는 1.7%에 불과했다.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0.7%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 이유로는 현재의 부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40.5%), 더 이상의 세금은 가계 소득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32.1%) 등이다.
반면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31.7%), 부모님 또는 나 자신도 복지수혜계층이 될 수 있어서(28.6%), 약자에 대한 상호 부조는 사회적 의무이기 때문(26.7%), 현재의 복지예산 수준이 부족해서(13%) 등이다.
복지서비스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기초생활보장(1순위)과 취약계층지원(2순위)을 꼽았다. 가장 부족한 분야는 실업자와 다문화가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