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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가 150개 제주형 민생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도 도민행복위 이용희 부위원장과 6개 분과별 대표는 26일 오전 기자실에서 도민행복 민생시책으로 맞춤형 복지 34건, 안전생활 39건, 민생경제 26건, 행정편의 51건 등 150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990억 5500만원. 올해 본예산 82억9000만원, 올해 추경 187억 9300만원, 내년 예산 436억 6700만원, 2015년 예산 276억 6900만원 등이다.

 

150건 중 예산지원은 89건으로 가장 많고, 제도개선은 5건, 행정지원은 20건, 행태개선은 36건 등이다.

 

이중 18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 64건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50건은 내년 상반기에, 11건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시행한다. 7건은 협의 후 추진하게 된다.

 

 

다음은 도민행복위가 발굴한 150개 제주형 민생시책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분야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인사와 함께하는 건강음료 배달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위한 야광조끼 지원 ▶실버아티스트 창작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함양 ▶장애인 이용에 불편 없는 관광지 조성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전동보장구 무료충전기 설치(12개소) ▶음식점 내 이동식 휠체어 경사판 설치 지원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다문화가정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 ▶‘제주정착주민 협의회’구성,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제주이주민 정착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찾아가는 도서지역 이동복지관 운영 ▶추자도 지역 옥내급수관시설 지원 등 13개다.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시스템 구축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24시간 열린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2개소 ▶어린이집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지원 ▶아동양육시설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지원 확대 ▶공영관광지 등 공공시설물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 ▶수도권지역 대학생 기숙사 시설 확충 ▶청소년 육성기금 사업 다양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본부 구축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만들어 주기’ 사업 추진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서귀포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감 고위험군 도민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 실시 ▶도민 건강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 전역 금연지역으로 지정 등 13개다.

 

여성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분야는 ▶갱년기 여성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취업 패키지) 운영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장 조성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택시 승차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 시스템 확대 운영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올레길 안전지도 제작 등 12개다.

 

이용이 편리한 교통주차시스템 구축 분야는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개선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알기 쉬운 버스 운행정보 제공 ▶버스승차대 올레길 안내도 부착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제주형 버스환승 정류소 도입 ▶제주공항 버스정류소 신제주방면과 구제주방면으로 구분 운영 ▶위치를 알기 쉽게 교차로에 대한 명칭 지정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시범지구 운영 ▶제주시 동지역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시설화 ▶비가림 버스 승차대시설 확대 등 11개다.

 

1등 교통안전지역 만들기 분야는 ▶지역별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제주형 네비게이션’ 개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개발생 정보 실시간 제공 ▶영업용 차량에 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일방통행로 유색포장으로 역주행 사고 예방 ▶버스 정류소 승하차구간 채색 통한 이용자 안전 강화 ▶다양한 안전시설 확충 통한 야간 교통사고 예방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확대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연동 LED 횡단보도 정지선 설치 ▶안전도로 조성을 위한 과속방지턱 개선 ▶어르신 안전 위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 등 12개다.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생활지원 분야는 ▶재해․재난지역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점검 및 정비 지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가스타이머 보급 ▶의용소방대 활용 사회적 취약계층 가옥 기초 소방시설 보급 ▶올레코스 119 구급함 설치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개선 ▶풍수해 보험금 수령 기간 단축을 위한 손해평가인 양성 지원 등 7개다.

 

일상이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는 ▶공동주택 소음측정을 통한 층간소음분쟁 해소 지원 ▶20년 이상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농업용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RFID) 설치 확대 및 봉투 개선 ▶음식점 외국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요금표 제작 ▶‘먹거리 안전관리단’ 기능 보강 및 확대 운영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설치기준에 적합한 미신고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농어촌 빈집 등 활용한 창작공간 마련 등 9개다.

 

청년취업 등 일자리 확충 기반구축 분야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설치 ▶대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연계 도제(徒弟) 제도 도입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 특성화고교 졸업생 TO제 실시 등 3개다.

 

농어촌 등 지역 간 경쟁력 강화 분야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취업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규모 학교 학생 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귀농귀촌 지원사업 제도 개선 ▶농어촌 활력을 위한 도시민 귀농 지원 ▶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확대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에 교통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안심먹거리 제주로컬푸드 육성 ▶야생동물(노루) 피해예방사업 개선 ▶바다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해양환경미화원 도입 운영 ▶어선화재예방을 위한 난연성 도료 사용지원 ▶잠수조업인 조업 시 안전장비 구입 지원 ▶제주산 한우고기를 학교급식으로 제공 등 12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분야는 ▶영세기업 응급처치용 구급함 지원 ▶금능농공단지 종사자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골목상권 우대카드(가칭 Happy Together Card) 도입 ▶골목상권 살리기 체험 아카데미 ▶숙박시설에 QR코드 부착하여 골목상권 정보제공 ▶골목슈퍼 자체브랜드 개발 및 배송서비스 확대 ▶골목상권 기지개 켜기 희망센터 운영▶골목상권 컨설팅을 통한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중앙지하도상가에 이동약자용 엘리베이터 설치 ▶중문오일시장 야간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11개다.

 

행정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분야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재정비 ▶유휴 상수원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 추진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추진 ▶결손가정 미성년자 여권신청 발급시 구비서류 간소화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시행 ▶주민이 찾기 쉽도록 이․통장 자택에 직함패 부착 ▶공공도서관 대출도서를 타 도서관에서도 반납 가능하도록 개선 ▶건축계획 심의대상 지역 안내 시스템 구축 ▶승마장업 신고기관 일원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개선 ▶농지임차인 농지원부 신규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장애인 복지카드 자택에서 수령 ▶장애인 화장실 내 뽑아 쓰는 화장지로 교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민원전용창구 운영 ▶거동불편 민원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등 15개다.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분야에는 ▶도로 없는 관리지역 내 건축 허가 기준 완화 ▶문화공연 관람을 위한 청소년 할인제도 도입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전조사 비용 부담 해소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읍면동 무료사진 촬영 지원 ▶외국인전용 민원창구 운영 및 외국어 해석본 비치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알림 확대 운영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어 번역서비스 창구 운영 ▶시각 장애인을 위한 새주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및 우편 발송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 축하금 신청 대행서비스 운영 ▶혼인 신고 시 축하메시지 및 혼인증명서 전달 ▶출생신고 시 축하메시지 및 각종 지원내용 안내문 제공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 배부 (▶혼인신고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행접수 운영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시 축하카드 제작 배부 ▶학교방문 단체여권 발급서비스 제공 ▶행정기관의 축적된 다양한 포인트 지역사회에 환원 ▶사망신고와 함께하는 맞춤형 조상 땅 찾아주기 ▶관내 예식장, 병원 등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비치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좌이용 SMS 홍보 강화 ▶‘행복나눔마당’ 게시판 운영 등 22개다.

 

재능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분야는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로 지역문제 해소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시행 ▶재능 나눔 자원봉사 공모사업 시행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실시 ▶자원봉사자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은행 운영 ▶자원봉사자 거리(김만덕 거리) 조성 ▶(가칭) 제주 자원봉사 전당 건립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노후 돌봄 서비스 실시 등 9개다.

 

특별자치도형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이익 확보 분야는 ▶수시분 지방세도 자동계좌이체 납부 가능토록 제도 개선 ▶국유화 이전 어촌계 공동시설에 대한 변상금 면제 등 제도개선 추진 ▶밭 농업 직접 지불사업 지원대상 품목 확대 추진 ▶제주 연근해에서의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추진 ▶해양도립공원내 양식방법 다양화 등 규제 완화 등 1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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