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장애인 공약 이행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5개시도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5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개별공약 이행률 평가는 단체장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로 목표대비 공약이행을 100%달성하면 ‘매우 우수’, 100%미만~90% 이상이면 ‘우수’, 90%미만~70%이상이면 ‘보통’, 70%미만~50%이상이면 ‘미흡’, 50%미만이면 ‘매우미흡’으로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부산시, 대전시, 충청남도가 제시한 공약은 80%이상이 ‘매우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공약이행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를 비롯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7개 시도는 평균 이행률이 5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 10개 중 5개만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는 1개, ‘보통’은 2개였다.

우 지사의 공약 중 ‘매우 미흡하다’는 공약은 2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재활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확대로 재활복지환경 조성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 ▶장애인교통수당 지원확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등은 ‘매우 우수’했다. 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 강화 ▶장애인 무장애이동환경 조성은 ‘매우 미흡’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도 ‘보통’으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15개시도 자치단체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과 취임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장애인 공약에 대해 해당 시도에 이행실적 자료를 토대로 평가됐다. 평가는 취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공약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평가기준은 개별공약 이행률 평가와 시도공약평가단 평가를 취합한 최종평가 결과다. 이번 중간평가는 공약에 대한 단순한 이행률 평가 뿐 아니라 지역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서까지 포함한 평가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또 “480만 장애인이 처해 있는 삶과 복지 수준은 늘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화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 원인은 지방 간 재정격차와 인프라 부족, 장애인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을 시혜적이고, 전시행정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 인권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문제에 단체장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잔여 임기동안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미진하거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공약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경남과 세종시는 단체장 취임이 1년이 지나지 않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