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제주도감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나온 주장이어서 설득력이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도의원들은 개발공사의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과 함께 감사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의원들과 강문실 감사위 사무국장의 문답이 이어지던 도중 김용범 위원장은 감사위 고정석 감사심의팀장을 답변석으로 불러 현재 감사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 팀장은 감사원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고 팀장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감사위원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의견을 물었다.
그는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감사위는 독립된 하부제 행정기관인데 하부제 행정기관이 갖춰야 할 두 부분의 핵심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 갖추는 것과 그 기관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야만 직원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두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2~3년 근무하다 도 본청으로 간다. 인사권도 도 본청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지만 심리적인 부담으로 느끼고 외부에서 볼 때도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직렬을 신설해서 감사위에 근무하는 방법이 있다. 인사권을 형식적으로는 도지사가 갖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원처럼 감사위원장한테 와야 본인의 철학대로, 기조대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직원들도 소신껏 일을 하루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팀장은 감사위가 주장하는 소수직렬 문제는 인력 증원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국장이 말하지만 도 본청에서는 감사직렬이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승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일리가 있다”면서도 “조직과 정원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 있다. 감사원에서 2011년 제시한 감사기구 최소인력은 감사대상 기관 정원의 0.8%다. 현재 감사위는 16명 정도가 부족하다. 직무상 독립된 하부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보충돼야 한다. 감사실 형태로 운영되는 감사기구와 우리 같은 감사기구는 기능과 역할이 많이 다르다. 인원도 현실적으로 보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발공사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다.
그는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심의하는데 감사위원회에 심의 내용을 바로 올리느냐”고 물었다. 이에 “감사과장과 조사과장의 결제가 끝나면 실무팀에서 검토한 뒤 사무국장과 위원장 결제 받고 위원회에 상정한다”며 “심의한 내용은 사무국장 선에서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사하고 심의를 끝내고 국장 사인을 받아서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핵심 내용들을 변경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발공사에 대한) 심의 내용 그대로 올라갔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팀장은 “개발공사는 대체적으로 심의한 내용대로 감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원안 거의 그대로 갔다. 심의팀이고 감사원에 물어서 법령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위원장이 많이 존중해 줬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