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0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감사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질의에 나선 소원옥 의원은 “우근민 제주도정이 들어서자마자 강도 높게 감찰했다. 수사의뢰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무혐의 됐다. 해직했다고 복직했는데 또 안 해줬다”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식구 아니니까 벌을 많이 주고, 자기 식구니까 벌을 안 주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자꾸 터진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여부를 물었다. 그는 또 소 의원이 “독립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며 감사위 독립성 방안에 대한 방안도 물었다.
그는 특히 “감사결과 발표가 본회의 전에 됐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겠냐? 일부러 의도적으로 늦게 발표한 것 아니냐?”며 “본회의 전에 발표됐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 의원의 질문에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에도 수사의뢰를 하도록 했다. 그때는 배임혐의가 있어서 수사의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감사위원회에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는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이다. 현 소속하에 감사위원장이 직원 임용, 승진, 예산 제출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회나 제3의 기관으로 가면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독립성) 문제는 9월 중에 토론회 거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감사결과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렇지(의도적이지) 않다. 수사과정이 있었다.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감사위의 개발공사 감사 결과는 지난달 20일 발표됐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진희종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불복, 도의회 앞에서 자성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개발공사의 삼다수 증산 동의안은 진 위원이 1인 시위 당시 해당 상임위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돼 통과됐으며 16일 본회의도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