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김명만(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 의원은 박용현 도시디자인 본부장에게 탐라문화광장 관련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의 가용재원은 약 600억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도시디자인본부는 그 가용재원의 1/10분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박 본부장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받은 탐라문화광장의 계속비조서에 따르면 369억 중 12년도에 47억5000만원, 13년도 42억4500만원, 14년도 170억원, 15년 이후에 109억5000만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47억5000만원 중 지출하다가 남은 잔액이 41억2600만원이다. 올해 와서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 내년 17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55억원을 편성했다”면서 “가용재원이 충분하면 좋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아우성인데 이게 타당하냐?”며 박 본부장의 견해를 물었다.
박 본부장이 자신있게 “타당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도시디자인본부 산하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지사 공약사업이냐?”면서 “애들이 교통사고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안 해주면서 (가용재원의) 1/10이 타당하다는 것이 옳은 답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본부장도 질세라 “의회에서 깎는 예산이 탐라문화광장 예산”이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이월돼 현재 83억7200만원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벌써 77억3900만원이 지출이 됐다. 이제 6억3000만원밖에 안 남았다. 주민들은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도심하천이나 안전한 보행사업은 국비가 매칭된다”면서 “탐라문화광장은 60%가 보상이 이뤄져야 신구간에 철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탐라문화광장에만 합리화 시키지 말라”면서 “처음부터 예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올해 6월에 와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다면 누가 믿겠느냐? 예산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계획을 대략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변경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첩하게 예산을 투입해 주느냐?”며 “다른 사업은 이렇게 안 한다”고 박 본부장을 나무랐다.
이에 박 본부장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변경하겠다”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탐라광장 하나뿐이 아니다. 구도심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박 본부장의 답변에 “구도심권 살리는 것(예산)은 여기만 들어가느냐? 왜 여기에만 하느냐?”며 “탐라광장 한다고 구도심 살아나느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