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의원은 13일 열린 제1차 추경 심사에서 제주시 오홍식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기획하고 노력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발굴한 시책을 펼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 제주시가 유독 많다”면서 “한 예로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매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모두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12일) 예산 담당관은 마치 심의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의회에 심의 절차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 상당히 불쾌했다”며 “도의회가 심의한 것까지 다 무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안전점검 먼저 다시 한 번 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발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오 부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또 “행정시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기준과 과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반영까지 돼야 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라며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시책추진단(민추단)에서 4월에 큰 예산 투입 없이 18건을 먼저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안 중 지금 예산(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기출생카드, 생애 첫 주민등록증 축하카드, 혼인증명서 집행에 대한 사업이 들어갔다”며 “큰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아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면서 추진했다. 종합민원실이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냐? 민추단에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할 만큼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업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하반기니까 도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다. 1년 예산만 1억원이다. 이게 큰 예산 집행없는,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냐?”며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보고도 하지 않고 집행할 만큼 시급하냐? 행정시 기능강화 맞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행정시 공무원들이 발굴한 시책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갑자기 생긴 임시조직에서 내용은 우선순위다.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집행한다. 성립전 예산 집행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임에도 예산 집행하고 나서 다시 사업비 달라고 올린다”면서 “게다가 기준도 없이 집행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제주시의 예산 집행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한은 건물 매입에 따른)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금 2억원도 누락시켰다.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 누락된 것들 많이 나올 것이다. 복지 쪽에는 수두룩할 것”이라며 “행정시 기능 권한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홍식 부시장은 한은 건물 매입 예산과 관련 도정의 움직임에 대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추단의 시책과 관련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나 제작비가 좀 소요되기에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선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안들로 상명하달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시책은 우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기존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