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을 통해 “생활 속 불편, 고통, 차별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이는 모두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3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추경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질의에 나선 박주희(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도 1회 추경 비율이 16%, 지난해 17%, 올해 18%로 그저 그런 수준이다.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도 1회 추경 때 3.3%, 지난해 3%, 올해는 2.7%밖에 반영이 안됐다”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혹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놓쳐버린 것, 정책을 집중해서 살려야겠다면 추경에 드러나야 하는데 골고루 비슷하게 꼭 같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단순히 비율보다는, 금액으로 봐야 한다. 지원할 대상으로 보면 확대되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단 같은 경우 그 부서에 예산 요구를 더 해라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많이 투입됐기에 올해도 계속해서 늘려갈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공 실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그러면 민생추진기획단(민추단)은 왜 만들었느냐? 주민들 불편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 지난해와 올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기존에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과 지금과의 예산이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각 실국에서 이미 민원 접수받고, 계속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왜 임시적으로 만든 민추단이 만든 시책만이 우선순위로 들어가느냐”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부족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예산을 지적하며 우 지사의 추경 편성 의지와 전혀 반대의 추경 편성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지원제도를 국고보조와 별개로 월 20시간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도지사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중심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제주시 쪽에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4.5개월분이 부족하다. 2억원이다. 반영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억원이나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도민을 불편 해소가 아니고 더 불편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집행부를 공격했다.
그닌 이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살펴보니, 원래 시행되는 복지정책 예산은 반영이 안 됐거나 누락됐다. 전체적으로 예산 비율 달라진 것도 없다. 그런데 정작 도지사는 도민 불편해소에 주안점을 뒀다고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의 질타에 공 실장은 “4.5개월 정도 2억원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반영을 안 하면서 정리 추경에 반영할 것이다. 사후 지급하겠다. 제주시에서 하는 것이기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추진하고 이것을 정리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 실장의 답변은 박 의원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박 의원은 “월 20시간이 지급이 된다. 단가로는 8550원이다. 17만~18만원 정도가 된다”며 “실장이 그렇게 답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추경 편성 계획에 ‘본예산 편성 후 정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필수 사업을 올려라’고 기재됐다”며 “(도정이) 쉽게 간과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에게 20시간 추가 시간이 더 확대돼야 한다. 2013년도 지차제별 활동보조인 추가 지원 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꼴찌다. 20시간 최소한 비용”이라며 “기존에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것까지 추경에 시급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만약에 공무원 월급이 반영이 안 되면 사후 지급하느냐”고 물은 뒤 “국가에서 하는 복지정책에 사후지급이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 불요불급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느냐. 손톱 밑 가시가 어디 있었냐? 어떻게 사실을 알고도 사후 지급하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느냐? 잘못을 인정하고 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점검해서 다시 재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맹공이 이어지자 공 실장은 겨우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