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개회한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우근민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민생 해소에 역점을 두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도에서는 지난 6개월여 동안 직능단체, 전문가, 교수 등 각계각층 102명이 참여하는 도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고, 90여 차례 회의를 통해 민생해결과제를 발굴해 이에 따른 민생예산 200억 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7월 취임할 당시 제주도의 재정여건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정위기 상황이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주의단계’인 24.04%에 이르고, 민간보조금 규모는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22.41%, 그리고 지방채 발행규모는 한도액을 초과한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도의회와 협조해 지방채 1000억 원 미만 발행 기조 유지, 민간보조금 제도개혁, 자주 재원 확충 등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특별자치도 이후 처음으로 2013년도 외부차입 없는 원년으로 출발했다. 민간보조금 비중도 17.6%로 낮아졌다. 제주도 밖에서 벌어들이는 신규 역외수입도 1000억 원 이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이번 추경과 관련 “정부추경에 대한 국고 대응 지방비 재원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 등 서민복지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반면,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부족한 세입을 국채발행으로 부담하는가 하면,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하해 보육료 부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구조 조정하는 등 국정과제 예산규모도 수정해 가계부를 새롭게 짜고 있다”며 “도에서도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 더욱 소중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번 추경은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균형집행과 5월에 확정된 정부추경과 연계해, 특히 국내외 저성장 기조와 연계해 건전 재정운용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