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또 도민신뢰를 되찾기 위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념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오늘(5일)은 급속한 산업화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전 지구적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이라면서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 정책은 이런 국제사회의 경고와 세계환경수도 추진에 역행하는 우려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우근민 도정의 중산간 개발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이들은 한라산국립공원 앞 ‘힐링 인 라이프’와 관련 “제주도는 각종 논란이 야기됨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논란에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며 제주도정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여전히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지만 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산간 난개발 문제는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에 심각한 위협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 도정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거론하며 “이를 통해 도와 도개발공사가 공수정책 후퇴의 최전선에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지하수 증산을 신청했다. 최후의 보루인 도의회마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도와 개발공사, 도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제주도의 공수정책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코앞에서 벌어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인 오탁방지막 설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는 커녕 그 감시를 대신해온 마을주민들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정당한 감시활동을 탄압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또 감시를 위한 천막 강제철거, 부서진 콘크리트 케이슨 파괴 등을 지적하며 “도는 묵인하며 오히려 해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결국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덕을 톡톡히 보는 도가 도리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외에도 풍력자원의 사유화 문제,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 등도 도의 환경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 지사가 천명한 ‘선 보전 후 개발’ 정책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 특히 중산간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은 멈춰져야 한다”며 “물 산업 육성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물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제주도개발공사의 일대 혁신과 개혁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