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의 이용 문제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은 옛날방식이다”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이 연 특별강연회 자리에서 나온 강사의 말이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에 나선 강사는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지구환경과학부)다. 고 명예교수는 제주 출신으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지낸 인사다.
그는 “공간·경관·지하수·해양자원 등이 모두 어떤 한계 값 내에 있다”며 “자연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이용할지는 제주도민의 공감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과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연자원의 이용문제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연착취의 문제점에 있어서 투명하게 감독·감시 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제주도의 자연자원 개발에 따른 뼈있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제주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그는 “자연자원의 개발은 줄이면서 제주 환경에 적합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주의 농산물과 수산물에 과학기술을 덧칠해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1차 산업 기술 향상이 돈 버는 지름길임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교육, 여성, 인권 등이 모두 함께 발달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의 효율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자자체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로 ‘인재발굴’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앉혀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서 권력을 관리하는 일”이라며 “인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지금은 모두 두뇌로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이라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제주는 충분히 바람직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축복받은 자연자원에 부지런함이라는 제주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어멍(어머니)’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의 자연은 어멍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연자원의 적절한 보전과 이용, 과학기술, 민주주의, 제주의 정신인 어멍의 부지런함이 결합돼 서로 싸우지 않는,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