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주지역 해양수산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에서 열린 제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에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김 부지사는 윤 장관과 만나 제주지역의 오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실마리가 풀리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도가 윤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친환경 양식 ‘수산물 안전위생센터’ 건립 지원▶한·중 FTA 대응 대책 특별지원 등이다.
우선 도가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어업관리단’ 신설을 건의는 국가차원의 불법어업단속, 수산자원관리·보호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제주도 주변과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근해어선 80%가 조업을 하고 있는 해역이고 중국어선 3000여척이 집단조업이 이뤄지고 있는 해역이다.
도는 이어 마라도 주변 5500m 이내 해역에서의 대형선망 조업금지구역 확대 설정토록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육지부 근해어선 주 조업장소인 제주 주변해역에서의 연안어업 및 어족자원을 보호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최근에 어선의 현대화·대형화됨에 따라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자원남획에 따른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도는 지방차원의 종묘입식-양성-출하 등 전 단계에서의 안전, 질병, 위생을 통합관리·지도할 수 있는 ‘수산물안전위생센터’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38억 원 중 국비 19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는 친환경양식의 최적지이고 양식광어 생산량이 전국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2015년도 세계양식학회 개최지이기도 하다.
도는 특히 다가오는 한·중 FTA 협정에 따른 대응 대책지원도 요청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 국가이다.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 점유율 1위인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지금까지 이뤄진 어떤 FTA보다도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때문에 제주의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는 한·중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또 내년에는 노후어선 대체 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현대화 사업 등 수산업분야에도 FTA 기금이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중국의 IUU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이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한·중 FTA 체결 전 또는 협정서에 반드시 중국어선의 IUU어업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 김남선 수산정책담당은 “지역현안 건의사항이 해양수산부 4대 국정과제에 부합되는 만큼 윤진숙 장관이 해양수산 현안해결을 위해 선물 보따리를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