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 설립은 기정사실화, 토론회는 요식행위.
제주도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문제를 놓고 '짜맞추기식 엉터리 토론회'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그 설립 방향이나 운영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행부가 속도를 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상충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도의원들이 지적에 이어 도민들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8월 설립 목표로 속도전을 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대부분 분리 출범을 주장하는 토론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제기는 방청석에서 나왔다.
6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관련 도민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는 김진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준비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설립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강좌가 축소 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여성교육기관과의 기능통합으로 연구원의 여성가족 정책연구가 주류 기능에서 배제 또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BTL(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건립되는 설문대문화센터에 대한 임대료 중 국비 지원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통합으로 인해 예산·재정의 낭비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변화된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새로운 젠더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 확대방안과 관련, “연구의 관점과 사업내용에서 상이해 분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즉 기능 중복과 예산 낭비는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주듯 토론자들도 모두 통합보다는 따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을 기존대로 두면서 연구원의 성격을 키워야 한다”며 “8월 설립 목표로 속도를 내지 말고 상충된 의견을 충분히 들어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경자 서귀포시 여성발전연대회장은 “도나 도의회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제주여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은 단 1명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집행부가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혜숙 제주대 교수는 “연구와 정책을 주로 담당할 수 있는 큰 여성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독립적으로 연구와 정책을 이반할 수 있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철인 제주학회장은 “부차적인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넣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작 필요한 정책연구실에는 3명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연구원 설립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정작 쟁점에 대해 지적한 것은 방청객들로부터 나왔다. 고순생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설문대센터는 BTL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작 여성들에게 오는 돈은 없다”며 “지자체장들은 성과에만 급급하다. 무의미한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설문대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데 모아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홍리리 대표는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회관 등에서 다 하고 있다. 취미와 관련된 것은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다”며 “연구원이 무엇을 필두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존에 재기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은 모두 핵심을 비켜갔지만 방청객들이 핵심을 지적해준 토론회가 됐다.
한편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지난달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가족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설문대센터와 제발연 여성정책센터와의 통합을 촉구했다. 통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능이 비슷하고 예산절감도 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추세인데 제주도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