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소형핵폭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정도로 전력을 강화하고 재 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 핵 대응책과 6자회담이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992년 노태우 정권 당시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핵개발 은폐와 우리나라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전술이다. 또한 “3차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핵 실험”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것을 우려해서 안심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북한이 NTP를 탈퇴할 무렵 북핵문제를 미국에 넘기고 관심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알면서 4억50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방북 중에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제기 않아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 핵 억지력을 약화시켰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칼 가진 사람을 자극하지 않고 햇볕을 쪼이고 대화를 통하여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칼 가진 사람에게 끌려 다녀 결국 핵을 안겨 주었다. 살아있는 역대 대통령 참모진들과 국방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북 핵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정부는 자주국방의지가 없고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정치권은 그 동안 당파싸움을 하면서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질 정도로 여야 견제는 철저히 잘 하고 있으나 북 핵 견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고 정치권은 규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럴 듯 하게 대처하는 것 같으나 이는 사실상 눈 가리고 국민을 잠시 안심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여권에서 제시하는 핵 보유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일부 국민들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2차대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유일하게 휴전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는 항상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핵이 없다. 군사력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자는 뜻이다.
특히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핵이 없다. 이는 미, 중 간 힘의 균형이 어긋난 것이다. 북 핵폐기가 안되면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뜻 이다. 중국정부는 북한에 솜방망이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 핵을 이용하여 미국을 간접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에 협조를 구하면서 6자회담을 개최하고 미국과 UN이 고강도 대북제재를 하고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한미군사훈련을 한다 해도 북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핵은 핵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다. 소련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핵을 갖고 있고 영국 프랑스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핵을 갖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란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하여 핵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핵을 갖고 있지만 핵 창고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국가가 되었다. 군사력 형평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전쟁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원칙이 더욱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 핵 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군사력 형평성이 요구되는 한국을 일본 등 다른 국가와 차별화해서 NTP를 탈퇴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을 보유한다는 카드를 갖고 미국과 협의해 나간다면 북한은 자신의 핵이 무용지물임을 알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