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혁신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체적 각론 정책을 피력했다. 그중에는 정치적 파장과 지역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다. 바로 대규모 공공토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름 일리가 없진 않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앞세워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지역차별
▲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와 경제계가 소통에 나선 것은 그래서 긍정적 신호다. [사진=뉴시스] 새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좋다. 태양은 늘 뜨던 곳에서 솟아오르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 해맞이를 한다. 오가는 길이 막혀도 동해안으로 차를 몰고가 해돋이를 보며 각오를 다지고, 소원을 빌고, 희망을 노래한다. 다이어트, 금연, 취업, 결혼, 내집 마련, 승진 등등….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은 시무식과 함께 업무를 새롭게 시작한다. 정치지도자와 최고경영자(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과 경영 구상을 다지고 주식시장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른바 ‘새해 효과’ ‘1월 효과’다. 2019년도 어김없이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 및 주요 기업 CEO의 신년사와 신년 초 행보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1월 달력은 대부분 경제 관련 행사로 채워져 있다. 1월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청와대를 혁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12월 셋째주(18~20일) 조사에서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45%)를 처음 앞질렀다. 취임 1년 7개월만의 데드 크로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차범위(±3%포인트) 이내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같았다. 12월 넷째주 들어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고, 긍정평가와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알앤써치의 12월 24~25일 조사에서 부정과 긍정의 비율은 52.8% 대 42.9%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9.9%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의 12월 24ㆍ26일 조사에선 51.6% 대 43.8%로 7.8%포인트 차이 났다.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의 지지율보다 추세가 중요하다. 1년 반만에 8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으로 급락한 점, 10월 중순 이후 줄곧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2년차 4분기(2019년 1~3월)에 대통령 당선 득표율(41.0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아 3
“소통에 힘쓰겠다. 형식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에 노력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7월2일 도지사 취임식을 생략했다. 그 대신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원희룡 도정 2기 체제의 화두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제주도민을 중심로 삼겠다.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다. 도정의 목적도 도민이다. 도정의 힘도 도민이다.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도정운영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통부족’이란 혹독한 비판을 들었던 원 지사는 그렇게 ‘함께’와 ‘소통’을 강조하며 두 번째 도지사 임기를 시작했다. 원 지사의 ‘소통’ 강조는 거듭됐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5일 KCTV제주방송국에서 열린 제주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소통부족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하겠다”며 “7기 도정은 도민과 행정이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렇게 6개월, 원 지사가 수
▲ 송삼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황금과 돼지는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황금과 돼지가 만나 곱절로 길하다는 올 한해를 도민 여러분 모두 더욱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지만, 최근 더욱 거친 변화의 바람 속에 놓인 우리 제주의 현실과 그로 인한 도민 여러분의 깊은 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매사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제주지검도 처음으로 돌아 가 본연의 기본 업무에 더욱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 제주지검은 불기소 처분시 검사의 결정문 직접 작성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소환일정 변호인 사전통지제와 제주지검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변론만을 위한 장소인 ‘변론실’, 그리고 ‘의뢰인 동석변론제’ 역시 꾸준
▲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새로운 희망과 함께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해가 시작됐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새로운 한 해를 활기차게 시작했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공사의 비전인 ‘제주의 미래가치를 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을 새롭게 선포하면서 사업다각화의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공공주도 풍력 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승인 및 수권 자본금 확대를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여 안정적 수익 창출을 확보하였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운영 대행사업의 시작으로 전기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2018 자원봉사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주력사업인 풍력 자원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사업에도 전략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공사의 기술력확보 및 수익
▲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인 이재권 판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섬, 우리 제주에 2019년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법원은 제주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제도 및 사법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개선할 점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올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사법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삶에 지친 도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도민 여러분이 진정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자칫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이 더 쉽고 편리하게 우리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혼
▲ 송석언 제주대 총장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2019년 새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 함께 해주신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과 경의를 보냅니다. 고맙고, 또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무술년은 제 삶에서 가장 치열하면서도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의미 없다’를 뜻하는 ‘무민(無Mean)’이라는 말이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유행할 것이라고 하니, 고마운 마음과 함께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충 산 적 없는 무민세대의 대충 살자”는 유행은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기해년 올해에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취임사에서 저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대학’임을 천명하고 실현하는 데 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18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큰 걸음(Great S.T.E.P.)의 기본을 다지는 데 충실하겠다고
▲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 사랑하는 제주경찰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의 안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소임을 다해준 제주경찰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019년은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 돼지는 잡귀를 몰아내는 신장(神將)이면서 아이큐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가까운 친구이기도 합니다. 2019년 황금 돼지해를 풀이하면 ‘현재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己亥年은 조선 세종이 대마도를 정벌하고(1419년),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인 경인선이 개통되었으며(1899년),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제작하고(1299년), 소련의 탐사위성 루나3호가 최초로 달 뒷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1959년), 전근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뜻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제주경찰 역시 이러한 기운을 받아 도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경찰로서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동료 여러분들을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황금돼지가 가져다주는 부(富)의 기운을 받아 소원성취하시고 기쁨과 행복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는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고, 제주의 가치가 더 빛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급히 넘어야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제2공항, 행정체제개편, 녹지국제병원, 난개발, 주택, 대중교통, 상하수도, 청년실업, 경제성장 둔화, 안전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습니다. 어느 해든 이런 난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온 도민의 예지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기해년 한 해도 온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의회도 의정활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미래, 열려있지 않은 미래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는 당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재물과 복을 가져다준다는 ‘황금돼지’의 기운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어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해년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범국민적인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차원에서도 지나간 100년의 여정을 회고·기념하고, 도민의 뜻을 모아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민생이 안정되고 국운이 융성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위대한 제주도민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해였습니다. 제주의 아픔인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 매김 됐습니다. 4·3의 상징, 동백꽃 배지 달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친 결과 국민 인지도가 1년 사이에 68.1%에서 78.7%(한국갤럽, ‘4.3 70주년 전국민 제주4.3인식 조사 결과’) 로 상승하는 등 4·3의 전국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평화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새해 첫 아침 햇살은 창문 열고 기지개를 켜는 아이의 밝은 얼굴 위에 제일 먼저 비치게 하소서. 저마다 저를 위해 햇빛이 와 있다고 믿듯 아이들도 늘 저를 위해 준비된 사랑이 따스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믿게 하소서. 도종환 시인의 <새해 기도>로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으로 새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IB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평가 혁신으로 제주 공교육을 국제 학교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평가 혁신을 뒷받침하는 행정지원 혁신과 리더십 혁신 역시 가시적인 결실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새 학년’을 충실히 준비해 3월 학교 현장에 희망과 따뜻함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인류애를 나누면서, 4.3의 100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4.3과 연계한 내실있는 ‘평화인권교육’을 이어가겠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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