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0개의 성상을 보내고 있다. 세계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미래상을 우리 스스로 그려내고 이를 완성시켜야 할 나이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창 성장 에너지를 분출하며 번영의 틀을 만들고 꿈을 일궈나가야 할 나이인데도 성장 정체의 굴레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혁신 전도사인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이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다.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치며 심각한 총체적 정체를 맞고 있는 제주의 시대적 과제를 풀기위해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과거 우리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은 경제의 기적을 이끌낸 주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
단기적인 날씨변화는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날씨가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어 형성된 기후는 지역 사람들의 기질에 영향을 준다. 생물 기상학 분야의 과학자들은 세계 여러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기후변화와 동식물 분포 특성을 조사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문명들이 어떤 특색을 가지는지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기후변화 과정과 수많은 동식물의 진화 발달 과정이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기질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간단히 말하면 기후변화가 동식물의 분포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의 기질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파란 하늘과 비췻빛 바다, 아름다운 산호, 섬을 가득 채운 과일나무들.” 어릴 때 보았던 남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배가 고프면 가까이에 있는 바나나나무에서 바나나를 따먹고 바다에 나가 먹을 만큼의 바닷물고기를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전부다. 조급함이나 다툼, 미움도 없는 그곳은 천국이
도시가 마치 사우나처럼 된다면.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가 엄청난 열을 흡수하면서 건물들을 야간에도 실내 온도가 40℃에 달하는 불화로로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기상학적 용어로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현상이라 한다. 도시기후의 전형적인 현상인 도시열섬 현상은 1818년 영국 아마추어 기상학자인 루크 하워드(Luke Hpward)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 도시기후의 특징은 구름의 양과 강수일수가 늘어나고 강수량과 안개일수도 많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10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역전층이 형성된 저고도가 지표면보다 5℃ 이상 높다고 한다. 또한 도시에서 발산하는 열과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스모그 수준을 악화시킨다. 또 도시 콘크리트 정글 위에 열이 축적되면서 데워진 공기가 도심 위로 상승한 뒤 퍼져 나가 도시 위에 저기압을 형성해 이상적인 폭우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부산·대구 등에서 도시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신조어 ‘빌딩 신드롬’이란 단어도 있다. 대도시에는 공룡 같은
▲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 섭지코지에는 올인하우스라는 드라마세트 기념관이 있다. 물론, 지금은 괴상한 과자 모양으로 변경되어 설립당시 드라마를 기념하며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져 버렸고, 불법 경영진들의 사리사욕과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도정의 무관심과 책임회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어쩌면 본례의 취지가 완전히 훼손된 이상 관련 내용을 모두 청산하고 건물도 철거하여 원례의 땅주인인 마을에 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니다. 사익에 빠진 불법경영진들은 불법으로 임대계약을 맺어 사익을 취하고 있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자들은 법원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돈을 때일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이런 상황으로 올인하우스를 몰고 간 불법 이사진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따져야 하며,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행위와 임대수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실 올인하우스의 불법경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도의원으로 제주도의회에 들어온 2014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재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하는 안보정책에서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한 축인 동맹에 대한 의문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방력 증진과 함께 한미 동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미 동맹은 맹목적으로 신뢰할 만큼 견고한가? 미래에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충분히 힘을 기른 후에는 국제주의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부시행정부 이후 강력한 국제주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고립주의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국제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고립주의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유럽을 안정화 시킨 것은 동맹을 통한 세력균형이었다. 그러나 세력균형을 유지하였던 이 동맹은 돌발적인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자 자동적으로 전쟁에 연루되어 걷잡을 수 없는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하는 추동력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1914년 사라예보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충돌했
▲ 기후변화가 가져온 ‘다르푸르의 비극’ [제이누리 그래픽] “21세기 지구촌 최대 비극인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초래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07년 6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기고한 글 중에 나온 말이다. 다르푸르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지역은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토양이 비옥해 쌀을 포함한 곡식과 과일을 집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도양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계절풍에 영향을 미쳐 지난 20년간 이 지역 강수량은 40%이상 감소했다. 가뭄이 오래가자 다르푸르의 흑인 부족이 울타리를 치고 아랍 유목민들이 소와 염소를 기르기 위해 초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로 인해 비극적인 다르푸르의 인종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까지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국가 내전을 부른다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다른 전쟁보다 더 참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수단 다르푸르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70%의 주민들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초지나 농사지을 땅이
▲ 5월의 악몽 [제이누리 그래픽] 지난주 한 잡지가 공개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인터뷰가 36년 전 악몽 같은 5월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거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나올 자서전 내용을 예고하는 말을 쏟아냈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자신이 대통령일 때는 누구도 이 같은 ‘소신 발언’을 못했는데…. 많은 국민이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의 장본인으로 아는 상황에서 전면 부정하는 말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1980년 봄은 끔찍했다. 5·18의 참상을 겪을 광주 시민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당시 국민 모두가 끔찍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그해 초 소문으로 무성하던 신군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가을엔 대통령까지 오르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했다. 신군부로 불리던 반(反)민주세력은 1979년 그들의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하극상(12·12사태)을 벌이더니 역사 전면에 나타났다. 대학가는 박정희 대통령 죽음을 부른 10·26사태 이후 휴교령의 오랜 침묵을 깨고 활기를 찾았을 때였다. 학도호국단이 사
▲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부영호텔 3, 4, 5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제주도정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다. 왜 제주도정은 부영의 사업확대를 위해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가? 부영은 어떤 회사인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부영은 8개의 투자진흥지구를 보유하면서, 막대한 편익을 얻었다.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제주도정과 약속한 도민고용이나 지역업체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지난 행감 이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다. 가끔 기숙사를 지어 도내 학교에 기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부영이 받고 있는 특혜성 혜택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영의 이러한 태도에도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조치보다는 부영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제주 경관보호나 도민이익확대에는 무관심해 보인다. 현 계획대로 부영호텔 공사가 진행된다면 중문의 절대경관이 호텔의 정원으로 사유화될 것은 뻔하다. 이미 유사한 사례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경험하고 있다. 호
▲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미래비전 용역이다.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가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에선 단일 학술용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내용치고는 제주의 전 분야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숲의 가치와 기능에 주목한다면 나무의 왜소함은 시간을 갖고 보완할 수 있듯이, 미래비전이라는 숲의 가치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가 고민하는 지점은 미래비전의 가치를 도정 정책에 반영시키고 도지사 교체와 상관없이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도정질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 용역이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제주종합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는 모순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도지사가 바뀌면 미래비전 용역이 캐비닛으로 들어갈 것이란 우려 섞인 비판도 이어졌다. 필자는 지난 5월 3일 “제주미래비전의 지속 가능성 모색”이라는 국제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다. 하와이 미래비전인
▲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정부에서는‘96년도 부터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대학 정원 외로 선발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고 모집비율을 4%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모집비율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일부 도시지역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부정 입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자격을 농어촌 지역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시켰다. 따라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①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이 농어촌 소재지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와 ②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정책의 변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이러한 특별전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제대로운 교육정책을 접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 들은 장기적 안목을 내다보지 못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동(洞) 지
▲ SBS 사극드라마 ‘대박’, MBC 사극드라마 ‘옥중화’ 최근 시작한 두 TV사극의 인기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다. SBS ‘대박’(월·화)은 시청률이 8%대지만, MBC ‘옥중화’(토·일)는 처음부터 줄곧 10% 후반대를 달리더니 20%를 넘기도 했다. 대박은 16회, 옥중화는 6회를 마쳤다. 이렇게 큰 시청률 차이에는 배우의 연기력 등 많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이번 경우는 스토리 전개상 차이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대박은 숙종, 경종, 영조, 이인좌 등 실존인물이 극을 이끌어 간다. 옥중화는 옥(獄)에서 태어난 옥녀와 상단 장사꾼 윤태원 등의 가공인물이 주인공이다. 문정왕후, 윤형원, 정난정 등 실제인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극을 리드하는 건 가상의 인물들이다. 대박은 실존인물의 역사적 실체를 마음대로 바꿔가며 극을 전개하고 있다. 숙종과의 사이에서 영조를 낳은 숙빈 최씨의 출처도 허구 투성이다. 투전판에서 굴러먹던 몰락 양반의 부인이었다가 남편이 노름판에서 지는 바람에 숙종에게 넘겨진 여인이다. 왕이 도박판에 나선
공유재산 관리·처분 원칙이 확실치 않다. ▲ 제주도의 공유재산관리·처분의 허실(虛實) [제이누리 그래픽] 최근 4.13총선 과정에서 전직 제주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한 여당후보의 공유지 매입 의혹논란이 불거진 이후 제주도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제주도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취득)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도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관리, 즉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즉,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의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 재산 및 보존제산을 제외한 제주도의 일반재산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적인 관심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이 난맥상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 또한 도민의 심사를 뒤틀리게 하고 있다. 2014년에 제주경실련은 한‘공유재산 관리 토론회’에서 도민자산인 공유토지가 무분별하게 매각되고 있다면서 제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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