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 의사를 밝혔다. 강병삼 후보자는 22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아라동이나 광령리 토지 관련해서 시민들께, 특히 농민들께 상실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제주시장 임용여부를 떠나 이 토지들은 조속히 처분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에 대한 관점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아보면 그동안 가졌던 세상에 대한 생각, 숱한 좌절과 반성으로 다져졌던 개인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다짐으로 했던 도전이었다"면서 "변호사로 살았던 지난 10년보다 변호사가 되기 전 30대 후반까지의 치열하고 어렵던 삶의 시기가 제 태도를 만들었고, 그 태도가 시민들의 삶과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다짐 끝까지 지키고 이웃의 삶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이번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함을 가지셨을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8∼19 이틀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 결과 강 후보자에 대해 "제주시장은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000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책임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심도있는 논의결과 후보자의 각오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후보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강 후보는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000여㎡를 구매했다. 또 2014년과 2015년에도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준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가 가진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계산해 보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등에 3500평(1만1570.2㎡) 정도 된다"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에 경영형태에 모두 '자경'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는 본인이 자경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가 자경했다는 증거가 없다.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의원도 "후보자가 제출한 농자재 거래내역서를 보면 2020년에 예초기와 방제복 등을 빼면 농약이라든가 비료 등으로 3만원 뿐이다. 2021년도에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 신평리 소재한 과수원을 매각한 이후로 전업농으로 종사하지 못했다. 솔직하게 배우자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서 제가 자경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가 농사를 짓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오는 23일까지 정무직 당직자를 모집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여성, 청년, 대학생위원회 등 14개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대변인 등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당직자 모집은 본인 신청이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추천 또는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추천(신청)서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jejuminju@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신청자 및 추천이 완료되면 도덕성,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당무를 실현하고 도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당직자 공모에 나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그려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의 첫 제주시장으로 지명된 강병삼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18일 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농민과 제주시민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밭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며 "이런 경험 때문에 농업과 농민에 대해 잘 안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고 그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하나마 제주시장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10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기 전 치열하고 어렵던 삶이 있었고 그 삶이 제주시민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삶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농지를 매입하고도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농지
제주도가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둔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성평등정책관 등 6개 개방형직위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개방형직위인 △보건복지여성국장(3급) △성평등정책관(4급) △디지털융합과장(4급) △민속자연사박물관장(4급) △문화예술진흥원장(4급) △미래전략팀장(5급)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이다. 각 직위별로 학력 및 공무원경력 혹은 민간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2)으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확대한 개방형직위 중 일부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8일 기준 제주도 개방형 직위는 모두 23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의회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선거공신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17일 '행정시장 인사청문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최근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의혹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의회는 인사청문회에서 그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후보자는 강병삼 변호사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또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는 '정실 인사', '보은성 인사'나 마찬가지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이뤄지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도민들의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
역시 예상대로였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장에 오재윤(73)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 지역정가에서 나돌던 '내정설' 소문이 들어맞았다. '퇴물인사'.'보은성 인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오재윤 신임 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3년이다. 오 신임 원장은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장과 자치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지냈다. 하지만 오 원장이 2020년 총선에서 오영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점, 또 바로 직전 지방선거에서 오 지사를 측근에서 적극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지역정가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을 그만둔 뒤로도 13년여가 흐른 70대의 나이란 점 역시 도민사회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다. "오씨 가문을 향한 '궨당정치'적 인사의 성격이 짙다"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오재윤 신임 원장이 국제통상협력실장 재임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 경제통상진흥원을 경제통상 전문기관으로 잘 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권고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직권재심 대상 확대를 추가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 당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직권재심 대상자를 1948∼1949년 군사재판인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일 법무부가 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법무부가 의지를 다지고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제주4·3사건 때 일반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군사재판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8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불과 34일만에 사실상 경질된 셈이다. 취임 전부터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에 시달렸던 박 부총리는 취임 이후 섣부른 정책 발표와 '졸속 의견수렴'으로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그 결과 '만 5세' 취학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부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는 임기가 5번째로 짧은 '단명' 장관으로 기록됐다. ◇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등 도덕성·전문성 논란 박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의혹, 이른바 '조교 갑질'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시달렸다. 특히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20년 이상 지난 사안이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은 성적 조작 등과 함께 중대 비위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교직 사회에서조차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행정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윈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미래제주(교육의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선임됐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임정은(대천동·중문동·예래동) 의원이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초선인 현기종(성산읍) 의원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화북동), 김승준(한경면·추자면), 양홍식(비례대표) 의원과 국민의힘 강충룡(송산동·효돈동·영천동) 의원, 미래제주 오승식(서귀포시 동부) 교육의원도 함께한다. 인사청문특위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이어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나선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의원들은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서게 된다. 두 후보 모두 농지법 위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경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질의
오영훈 제주도정이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대폭 확대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행정환경의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정책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제주특별법 제4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는 제주도 25개, 제주시 2개, 서귀포시 1개, 제주도의회 9개 등 모두 37개에 이른다. 제주도 소속 직위 중 9~10월 만료 예정인 직위는 모두 10개다. 이 중 4개 3급(부이사관) 직위인 소통혁신정책관과 미래전략국장, 4급 직위인 장애인정책과장, 5급 직위인 스마트시티·드론팀장 등이 개방형 직위가 해제됐다. 소통혁신정책관의 경우 전임자가 임기 만료 두달을 앞두고 조기 사직하면서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공직 내부(강승철)에서 임명됐다. 미래전략국장과 장애인정책과장 등은 임기가 만료되면 공직 내부에서 후속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