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가 세종.강원 지원위원회와 통합 수순에 들어가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분권제주 도민행동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세종.강원 지원위원회의 통폐합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세종, 강원 지원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운영이 다소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근본 설치 목적과 주요업무 영역이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각 지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지난 22일 의결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단독 지원위를 구성하지 말고 제주 및 세종지원위와 통합하도록 주문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중앙부처와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앞서 지난 7월 1일 제주지원위의 실무부서인 제주지원단(13명)은 세종지원단(16명)과 통합돼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개편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에서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이선화 ICC JEJU(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가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오는 27일로 가장 먼저 잡혔다. 제주출신인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는 2011년부터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및 신소재 응용기술 관련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오고 있다. 1995년 제주대를 나와 2002년 2월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MIT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이어 2004년 LS산전 전력연구소를 거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오는 29일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이어간다. 이선화 후보자는 제주MBC PD출신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 이후 지역구(제주시 삼도1·2동)에서 재선했다. 제주도의회 첫 선출직 여성의원이다. 지난 6.1지방
오영훈 제주지사가 20년간 이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의 폐기를 언급해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시한 제주 미래비전을 묻는 한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현재 시대정신에 맞는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고, 이 시대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본다"며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그 비전은 도민 공감대 과정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폐기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출범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출범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지금의 '제주특별법'에 통합 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간으로 하고
제주도 본섬과 우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적으로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원을 들여 우도와 제주 본섬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것이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케이블카 노선이 계획된 곳은 공공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본섬과 우도 간 도항선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 케이블카를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후 주요 공공기관장 및 주요 보직 등 도정의 인사를 '오핵관'으로 채워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엽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19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개방형 직위,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임용현황을 보면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서울본부장, 공보관, 메시지팀장 등에 지방선거 캠프 때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임명된 오재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과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인사청문을 앞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 대표이사 내정자,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제주 주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등에 선거공신을 임명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사께서는 특보, 비서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까지 모두 오영훈 지사 핵심관계자, 즉 '오핵관'으로 채워넣고 있다"면서 "언론에서 '그들만의 짜여진 인사'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너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전세사기 예방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세금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렵다. 미납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미납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122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93억6600만원을 한참 넘어섰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한 명의 피해라도 줄여야 한다.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이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16일 오전 11시 제주항 인근 신청사의 문을 열고 개청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청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관내 유관기관 및 공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신청사는 2020년 7월에 착공해 대지면적 3597㎡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 사건조사실, 2층 어업지도과·강당, 3층 운영지원과·대회의실, 4층 종합상황실·해안무선국이 자리해 지난달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어업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인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 벽에 가로막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녀 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9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사업적격성 심사를 거쳐 해녀의 전당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비 예산 지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해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이유로 기존 해녀박물관을 개조해 사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녀박물관이 규모가 작고 체험·교육장이 없어 해녀의 전당 건립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녀의 전당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해녀의 전당은 482억원(국비 241억원, 지방비 241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여유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6000㎡ 규모로 계획됐다. 준공 목표는 2026년이었다. 제주도는 "제주도에서는 2018년부터 해녀의 전당 건립을 추진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해녀의 전당 건립이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며 "하지만 긴축재정 논리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해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국가 중요어업유산 축제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해녀와 관련한 예산 17억3000만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는 제주 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 제고, 대국민 인지도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다.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 사업은 어업 유산 확산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제주해녀 관련 정부예산은 올해 18억800만원이었다. 김한규 의원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해녀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제주해녀는 국가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산으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선화 전 제주도의원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신임 대표이사 사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선화 전 제주도의원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 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7월2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대표이사 사장 공개모집을 벌였다. 응모한 10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한 결과 이선화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다. ICC JEJU는 "경영상 문제점 해결 및 내부갈등을 봉합해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서 "ICC JEJU의 최대 당면현안인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 확충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제주 MICE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ICC JEJU는 이선화 최종후보자에 대해 제주도에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 다음달 17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확정지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도의회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거쳐 최종후보자를 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논란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정의 문제해결과 제주도의회 차원의 초당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지난 29일 삼화부영 조기 분양대상인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입주민 478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고분양가 전환사태 여파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많은 시간 견뎌온 입주민들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이뤄진 감정평가에서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52만원에서 5억3909만원의 엄청난 고액으로 책정됐다"며 "이는 건설사인 부영측이 2019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고지한 가격인 3억5000만원에 비해 3년만에 2억원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다.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서민 주거복지 실현의 희망을 짓밟는 한 기업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감정평가 없이 제주시가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하면서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했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거리로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한 삼화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냉전 체제에 마침표를 찍은 주역이자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91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 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이날 저녁 사망했다"고 밝혔다. 1931년 러시아 남서부 스타브로폴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모스크바 국립대 법대를 졸업했다. 젊은 시절부터 공산당에서 활동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린 그는 1985년 54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권력의 정점에 섰다. 고인은 과거에 미국과 국력을 견줄 만한 강국이었던 소련의 정치·경제 체제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집권 이후 전제주의적 사회주의 체계를 바꾸려는 의도로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소련이 주축이 된 동구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40여 년간 체제 경쟁을 벌여 왔으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주의 세력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집권한 해에 곧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난 그는 중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