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간 갈등이 봉합됐다. 양국 외교부는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접점을 찾아 다행이다. 그동안 곤욕을 치른 우리 기업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식한 수준의 ‘봉합’이지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중국에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거라는 등 ‘3불不’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 재발 방지나 사과는 듣지 못했다. 중국으로선 사드 보복 중단이란 어음을 끊어주고, 3불 약속이란 거액 수표를 받아든 셈이다
날씨의 중요성은 오늘날은 물론 고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날씨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태풍과 한발, 뇌우와 강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고대인들에게 날씨는 곧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날씨에 절대적인 신의 권위와 권능을 부여하여 날씨의 신을 만들어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대인들이 날씨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날씨와 절대적 존재인 신을 얼마나 동일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신화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먼저 우리의 단군신화를 간단히 살펴보자.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신시를 열고,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 명(命), 병(病), 형(刑), 선(善), 악(惡)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처럼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데리고 내려온 풍백, 우사, 운사는 날씨와 관련된 신들이다. 풍백은 바람의 신, 우사는 비의 신, 운사는 구름의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부채 원리금에 포함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빚을 갚기 어려운 장기 연체자의 채무 재조정과 채권소각 방안도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갚도록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옳은 방향이다. 마땅히 진즉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인데 이제야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투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다.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인 DTI와 담보인정비율(LTV)까지 완화했다. 그 결과, 성장률은 2%대로 경제가 침체 상태인데도 가계부채는 해마다 두자릿수로 불어나는 비정상이 빚어졌다.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는 GDP의 95.6%에 이른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70%)을 뛰
홍종학 후보가 과연 사퇴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임명하자 저서의 내용과 편법증여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다. 장모로부터 수년 전 19억원 상당의 상가를 아내와 초등학생인 딸에게 등기하면서 당시 30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모녀간에 채권·채무 관계를 맺어 수천만원의 이자를 주고 받은 것 처럼 꼼수를 부린 것이 드러났다. 또 그는 저서 중 ‘행복은 성적순’이란 내용 가운데 서울대가 마치 출세를 보장하는 기회로 여기도록 하는 학벌지상주의를 그려 놓는 등 각종 주장과 관련, 다양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홍 후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과 국회의원 재직 당시 대기업을 암적 존재로 표현하거나 가진 자의 ‘부의 대물림’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평소 자신의 가치와 주장과는 달리 실제 삶은 크게 어긋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장모가 자신의 아내에게 물려 준 재산을 딸에게 매매처럼 보이도록 채무관계를 맺는 증여는 부유층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흔히 쓰는 방법이다. 14살 된 중학생 딸이 수년
▲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의 기술적.과학적 부분은 물론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사진=뉴시스) 국민은 현명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탈脫원전이 가야 할 길이지만, 건설이 진행 중인 원전에 대해선 공사를 계속하고, 원전의 경제성을 앞세우기 이전에 안전성을 강화하라.’ 신고리5ㆍ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0일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반영해 채택한 대정부 권고안의 골자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선 건설 재개 결정을,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원자력 발전 축소를 권고했다. 단순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보완 조치도 함께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용후 핵연료 해결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소모적 논쟁 접어야 할 때 원전의 기술적ㆍ과학적 부분은 물론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선택으로 본다. 전국에서 모인 471명의 시민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2박3일 동안 네차례 토론하고 결정했다. 선진국들은 수십년 전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 신고리 5.6호기 조감도(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국책사업의 결정을 이처럼 단기간 결정해도 좋은가? 이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는가? 국회와 전문가를 배제한채 원전 문외한에 가까운 일반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결정을 물어도 좋은가? 새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선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울진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 기습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서울대와 카이스트(KAIST) 등 원자력 관련 교수와 언론,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셌다. 덜렁 공사부터 중단되자 원자력 관련 교수들과 국내외 200여개 대학 교수진 4000여명이 ‘반대 연판장’에 서명하면서 국회와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잇따라 열리는 등 거센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새 정부는 언론과 국민들의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자 화급하게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대안을 제시, 지난 20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들의 여론수렴 방법은 많은 숙제를 안게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출범부터 법적 지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조직이다. 공론화위는 당초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 2만명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제도의 두가지 흐름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 분류하여, “주민자치”는 주민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라고 설명되고, 영국과 미국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하여, “단체자치”란 중앙정부가 정한 법률의 위임에 따르는 제도로서,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 분류방식은 19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사용되고, 당시의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 많은 비판이 있어왔으며,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같은 용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제도는 모든 나라가 국가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적 전통에 따라 보장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학술적으로만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함에도, 영국에서의 지방자치는 국민의 “고유권”이자 “기본권”으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정규의 지방자치를 하도록” 보장하는
▲ 이번 국정감사는 촛불혁명 이후 첫 국감이다.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벗어나 국민만을 위한 국감을 진행해햐하는 이유다.(사진=뉴시스) 올해 국정감사는 두개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촛불혁명과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가 아직 반년이 안 돼 감사 대상이 과거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다. 그래서인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정부를 여당이 싸고도는 천편일률적 모습은 아니다. 일부 과거 정권 사안에 대해선 여당이 더 거세게 공격하고, 정부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런가하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머뭇거리는 게 일반적이던 정부가 스스로 공개하고 나선 이슈에 대해 야당이 적당히 넘어가려 든다. 쟁점 사안에 따라 감사 대상인 정부와 여야 간에 네 편, 내 편 구별이 혼란스러운 현상도 빚고 있다. 이는 과거 집권당과 현 집권당의 국정감사 전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과 민간인 댓글 공작 등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례를 들춰내 적폐청산의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등 5대 ‘신新적폐’를 심판하는 한편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실정까지 거론할
2차 세계대전 중 크고 작은 수많은 처절한 ‘전투’가 역사에 기록됐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스탈린그란드 전투, 유황도 전투 등은 ‘극단의 세기’ 혹은 ‘광기의 세기’로 불리는 20세기 전쟁의 난폭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에 비하면 ‘덩케르크 전투’는 2차 세계대전사에 변변히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를 창고에서 꺼내어 먼지를 털어 펼쳐 보인다.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Lyan)’가 보여준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너죽고 나죽자’식의 살육전을 벌인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덩케르크 전투’에선 노르망디식 살육전이 벌어지지 않는다. 덩케르크 해변에 갇힌 40만여명의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너죽고 나죽자’하기보다는 오직 살고자 한다. 전투 자체가 김이 빠진다. 독일군도 고립된 연합군 병사들을 섬멸하고자 하는 전의戰意를 불사르지는 않는다. ‘아아 잊으랴
북핵위기의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해결 보다 감정적인 대치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경영을 위한 여야의 협치는 물건너 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문서조작을 빌미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미화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국회의 국감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묵은 정쟁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물꼬를 열었다. 여당은 정진석 의원의 SNS를 빌미로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해 노무현 재단을 통해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청와대도 문서조작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과 관련,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을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보복특위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14일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유네스코(UNESCO) 탈퇴를 결정했다.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다분히 힘을 과시하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가볍게 취해진 것이 아니며, 늘어가는 유네스코 체납금과 기구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유네스코에서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향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에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탈퇴하지만 계속해서 비회원국 옵저버(참관국)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시각과 관점, 경험으로 이바지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처음이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4년 ‘러시아와 유럽지역 회원국들이 유네스코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념 성향을 보이면서 부패했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미국은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3세계 독재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반서구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3년 ‘조직의 개선이 이뤄졌다’며 1
고향 가을 초가지붕과 마당의 멍석 가득히 가을 햇살을 부여잡고 빨간 고추가 태양초로 말라가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도 마음만은 부자인 계절이 가을이다. 사계절 중 가을의 계절적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이고 풍성하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인구연구소가 최근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장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봄에 태어난 사람보다 오래 살고, 중년이후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스크리아, 덴마크, 호주 등 총 100만 명의 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태어난 달이 수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냈다고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오스트리아에서 가을(10~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봄(4~6월)에 태어난 아기들보다 평균수명이 7개월이 길었으며 덴마크에서도 가을 출생자가 봄 출생자보다 평균수명이 4개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도 유럽의 봄에 해당되는 가을에 태어난 아기들이 봄 출생자보다 평균수명이 4개월 길었다. 이 연구소의 도블하머 박사는 “아기가 태어난 계절이 수명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임신 마지막 단계가 어떤 계절인지에 따라 임산부가 먹는 음식과 신생아의 감염 위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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