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무원과 전문가의 약 절반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패널조사는 올해의 경우 900명(공무원 8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분야, 15개 정책분야, 6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45.4%, 전문가의 57.0%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부정적 의견은 공무원이 20.8%, 전문가가 19.0% 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를 묻는 설문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44.4%,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7.4%,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24.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3% 순으로 선호했다. 전문가의 경우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38.0%,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30.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0.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12.0%의 선호 의견을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2024년 주민투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해녀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열린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제주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홍보 및 사후관리 예산 17억3000만원이 신규 반영돼 의결됐다. 해녀예산 전액삭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김 의원은 "제주해녀가 포함된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해녀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제 첫발을 내딛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제주해녀를 비롯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충분한 수준으로 전승·보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해 해녀예산이 최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공약인 관광청 신설 내용을 제외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주해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제주 홀대론'이 제기돼 왔
내년 제주도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연 5919만원으로 유지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기준 등을 결정했다. 그 결과 제주도의원의 내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에 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내년까지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연 4119만원(월 343만원) 등 연 5919만원을 지급받는다. 이후 3년간(2024∼2026년)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 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결정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회의록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도의회 의장은 통보된 결정사항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제주시가 야간당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포함하는 남녀 통합당직제를 도입한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여성공무원들도 숙직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숙직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955년 제주시 출범 이래 지금껏 야간 밤샘 근무는 남성 직원들의 몫이었다. 여성공무원은 주말이나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전담하고, 남성공무원은 평일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 근무에만 투입됐다. 지난달 기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여성공무원이 전체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숙직 의무화 논란은 여성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뜨거워졌다. 여성 공무원 수는 많아졌지만 정작 숙직 양성평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숙직에는 모두 4명(4·5급 당직사령 1명, 6급 이하 당직원 3명)이 투입돼 순환 근무한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의 숙직근무 주기가 빨라지는 등 근무격차가 발생했다. 공휴일과 주말 대상인 일직 근무는 연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사업이 저류지 등 공공시설을 늘리는 대신 일부 주거시설 면적을 축소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을 서면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 중 저류지 및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가 기존 31만5585㎡에서 5만1243㎡ 늘어난 36만7828㎡로 확대 변경됐다. 또 복합용지가 애초 5만2290㎡에서 5만4525㎡로 늘어났고, 지원시설 용지도 애초 2만9116㎡에서 2만9414㎡로 확대됐다. 반면 연구시설 등 산업시설은 39만4269㎡에서 34만4389㎡로 줄어들었고 주거시설 용지도 5만5903㎡에서 5만2008㎡로 축소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 84만8163㎡ 부지에 3182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말까지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에서 두 차례 무산됐던 신교통 수단 '트램(tram, 노면전차) 도입이 제주전역에 걸쳐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2022∼2026년)'을 확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 따르면 트램은 기존 검토된 제주시 도심지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도심,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전역에 도입이 검토된다. 버스공급수준을 유지하면서 트램을 도입하고, 지속해서 다양한 유형의 고급화된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트램도입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검토로 2026년 전까지 트램 도입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치기로 했다. 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 내년까지 '제주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벌인다. 지난 1월 공개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르면 제주공항∼제주시 원도심∼제주항을 연결하는 6㎞ 노선 및 제주항∼신제주를 연결하는 12㎞ 노선 등 모두 18㎞ 노선에 트램을 도입하면 약 35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2명에게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가 전달됐다. 제주도는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른 통지서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인 A(90)씨에게 전달했다 2일 밝혔다. 사망한 제주4·3 희생자의 장녀인 유족 B(85)씨에게도 통지서를 전달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 보상분과심의위는 희생자 300명(후유장애자 77, 생존 수형인 3, 사망 220)에게 국가 폭력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00명의 명단이 4·3중앙위로부터 제주실무위로 넘어오는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문이 발송되고 이후 신청 순서대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생존 후유장애자 77명, 생존 수형인 3명, 사망·행방불명자 220명의 유족 1760여명 등 1840명 이상이 보상금 청구권자다. 이들 청구권자는 보상금 25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후유장애자 77명 중 13명은 각 9000만원을 받고 41명은 각 7500만원, 23명은 각 5000만원을 받는다. 생존 수형인 3명은 모두 1억3500만원을 지급받는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
서귀포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2020∼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한 전국 지자체 정책 전반에 대해 현장 확인과 공개검증 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아케이드 구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강 등 3년간 7개 전통시장에 약 108억원을 투입해 지역 전통시장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시장 매니저 사업 등 상인회 행정업무 지원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왔다. 또 서귀포시는 관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2020∼2021년 각 1곳에 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주문 기기 등을 보급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상점가 조성에도 앞장섰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감면율 50%)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특별 방역 점검반 편성·운영 △2021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설․추석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가는 달 동행 캠페인 등을 추진해 시장 활성화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의
북한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경북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2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됐다. 사이렌은 2∼3분간 이어졌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쏜 미사일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울릉도에 닿기 전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던 까닭에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다. 사이렌이 발령되자 울릉군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은 긴급하게 지하공간 등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각 초소 등에서 상황을 살폈다. 울릉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습경보가 울렸고 실제 상황이라고 해서 직원들 일부가 지하 쪽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이나 군, 경찰 당국은 공습경보가 발령된 뒤 사태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많은 주민과 공무원은 사이렌 소리에 긴장하며 휴대전화나 TV로 관련 소식을 확인했다. 공습경보는 오전 9시 8분께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울릉지역에서는 탄도미사일에 따른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다. 울릉군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피했다가 다시 제 자리로 와서 사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이 마무리됐다. 제2공항 재추진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이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돼 용역진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의 용역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최종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용역 결과를 제주도에 공개할지 여부 및 시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보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당초 지난 6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용역 기한이 지난 7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로 다시 추가 연장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이 용역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로 제시한 사항에
겨울철이면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한라산 1100도로 어리목 입구 일대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1100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한라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어리목 입구를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어리목 입구는 관광객 및 등산객이 몰리고 이에 따른 차량 주·정차로 버스 및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제주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해 강력하게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시는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에는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상익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겨울철 어리목은 관광객 및 등산객이 모여 혼잡한 구역으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흐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라산 관광·등산객들께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국제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가급적 대중
제주지역 예술인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매입한 제주시 옛 도심 '재밋섬' 건물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또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6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도 출연기관이 도민세금으로 상식을 벗어난 계약을 했다. 재밋섬 건물의 주요 매입과정을 보면 1원 계약금에 20억원 위약금이다. 개인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이 상식을 벗어난 계약을 한 것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민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면서 2018년부터 5년간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매입금을 지불했음에도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역시 "의회는 (재밋섬 매입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사업 타당성 부족을 지적해왔다. 계약에서부터 매입까지 모든 게 의혹투성이"라면서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결정은 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