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검.경 조차도 서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최근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49)’씨를 기소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네이버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조작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 했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형사12부 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배당했다. 이 사건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죄질이 가볍기 때문에 단독 판사에게 맡겨진 셈이다. 물론 검경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질 경우 합의부로 재배당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추상같은 검찰의 혐의 내용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드러난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씨 등 3명에 대한 기소로 보면 청와대와 여당은 ‘드루킹’의 피해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한다.” ‘미국 공화당 의회 1인자’인 폴 라이언(Paul Ryan, 48) 하원의장은 최근 전격적으로 은퇴 선언을 했다. 그는 “자녀에게 ‘주말 아빠(weekend dad)’가 아닌 ‘풀타임’ 아빠가 되어주겠다”며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불출마 한다는 것. 의회를 떠나 위스콘신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로 사실상 정계 은퇴다. 올해 48세, 전도유망한 젊은 정치인 폴 라이언 의장의 은퇴 사유는 ‘가족사랑’이다. 10대로 접어든 세 아이들에게 더 이상 주말 아빠가 되기 싫다는 것이다. 16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뒤 내리 10선을 역임중이다. 2012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40대 기수론의 선봉에 섰고, 2015년에는 최연소 하원의장이 된 유력한 대권주자였다. “세 자녀의
이집트에 기원전 3000년경 국가가 세워졌는데 역사는 이 나라를 ‘고왕국’이라고 부른다. 고왕국은 더운 계절과 서늘한 계절이 반복되는 온화한 기후에서 급속히 발전했고 특히 미술 공예품 생산이 증가했다. 이집트는 부를 축적하며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다. 메네스라 불리는 강력한 통치자가 통일을 이룬지 600년도 지나기 전에 제4왕조의 왕들은 풍부한 재정으로 장대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군을 만들었다. 이집트 고왕국의 화려한 영광이었다. 기원전 2000년경 날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온화했던 기후가 찌는 듯한 무더위로 바뀌었다. 강폭은 차츰 좁아지고 풀 대신 관목이나 모래가 들어섰다. 삼림도 모래 바람이 불어 대는 황야로 변했다.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없어졌다. 아프리카 북부지방이 지금의 사하라 사막과 황야지대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농업생산성이 악화되자 사회체제 역시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면서 고왕국의 이집트인은 각지로 흩어졌다. 일부는 북쪽으로 향해 지중해 연안에 도달해 현지인과 함께 베르베르 문화를 창조했다. 일부는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아프리카 대륙 중앙으로 들
환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2월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한때 달러당 1050원선이 위협받았다. 2014년 10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시장에선 하반기에 1000원 아래로 내려가고, 자칫 900원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3월 수출이 515억8000만 달러로 역대 같은 달 최대이고, 국제수지가 74개월 연속 흑자이니 원화강세(환율 하락)가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분위기와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도 환율하락 압력 요인이다. 환율은 경제변수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외적 요인도 작용한다. 가장 주목받는 외곽 요인은 4월 중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 영향설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때문에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는 최근 한국과 미국 간 환율 협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함께 진행됐던 터라 설득력을 더한다. 국내 외환시장에는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미국이 환율조작 금지를 과도하게 요구한 사실이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해임 사유 까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도대체 이같은 인식은 누구 눈높이에 맞춘 해명일까? 도둑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출장 건은 모두 관련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공적 목적으로 의원 외교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기관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 사례들로 비춰볼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재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 그는 산하기관 관련 출장에 보좌진을 동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하고 둘만 간 것이 아
▲ 단노우라 전투를 그린 그림 과거 전쟁사를 보면 조류(潮流·밀물과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다. 기원전 480년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섬 부근의 강한 조류를 이용해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했다. 베트남의 찬 홍 다오 장군은 몽골과의 전쟁에서 썰물과 조류를 이용해 바익당 강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717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강한 조류를 이용해 이슬람 해군을 격파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조류를 이용해 군사들이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한 한 뒤, 전투에서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구절이 나오기도 하며, 울돌목의 강한 조류를 이용한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쾌승을 거둔다. 9세기경 일본은 전형적인 봉건제도가 발전해가는 시대였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다보니 지방 세력이 강해지면서 영토 쟁탈전이 계속됐다. 힘이 있는 토호(土豪)들은 힘으로 개인 영토를 늘려나갔고 절이나 무사, 농민들은 토호에 대해 충성하고 보호를 받는 체계가 뿌리 내렸다.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군대간의 적대적 관계는 한층 심화됐다. 당시,
한국과 미국 간 현안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은 순진하고 미국은 지극히 계산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미국이 잇달아 딴죽을 걸고 나서면서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26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발표한 이후 미국의 반응이 묘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만 해도 “위대한 합의”라고 치켜세우더니만, 하루 만에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한미 FTA와 환율을 연계하는 문제를 놓고 “(FTA) 하위 협의에 넣었다” “철강관세, 환율, FTA 개정이 독립적이지만 한미 통상관계를 정의한다”는 등 패키지로 협상했다고 주장했다. USTR이나 백악관 통상 관계자의 환율 연계 주장은 FTA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그리 좋지 않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국내용 발언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
금리인상이 거역할 수 없는 상수(常數)가 됐다. 벌써 연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6%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판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이어져온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직면한 금리정상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21일(현지시간) 석달 만에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1.50~1.75%)가 한국 기준금리(1.50%)보다 높아졌다.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당장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이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외국인 투자는 국가간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 환율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시장에서 염려했던 금리역전 쇼크는 없었다. 주가는 오르고 국고채 등 채권금리도 소폭 하락(가격은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국제 신인도도 좋은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니 국제금융시장의 단기부동자금은 그리로 흐를 게다. 금리 차이
고용 쇼크다. 2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을 간신히 넘겼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폭을 지난해(32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몇만명도 아닌 20만명 넘게 목표에 미달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과 중소 조선사들의 인력 구조조정, 이상 한파 등 특이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과연 그뿐일까.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많은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 등에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해 진짜 원인을 밝혀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 2020년으로 공약한 1만원 도달 시점을 조정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동요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소득을 연 1000만원 정도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소득세를 면제하고, 목돈 마련을 도와주며, 주거비를 싼 이자로 빌려준다. 중소기업에는 청년을 추가 고용할 때 지원하는 장려금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 세금인 재정 투입과 세금 감면을 통해
투표의 권리행사는 저마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좋은 유권자’ ‘나쁜 유권자’를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시건방진 일이다. 나아가 굉장히 위험한 짓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필자가 감히 그것을 구분 짓고자 함은 투표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유권자가 더러 있기도 하고, 투표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잊고 있는 유권자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좋은 유권자’ ‘나쁜 유권자’를 구분 짓는 글을 씀에 있어서 객관성과 일반성에 지극히 신경을 쓰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순전히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을 밝힌다. ‘기권’하는 유권자를 결코 좋은 유권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권은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일단 투표장에 가서 어느 후보자의 란(欄)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다. 그런 행태는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다는 의사표시의 정치행위라 할 것이므로 엄연히 투표의 권리행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권하지 않
아프가니스탄은 고대부터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핵심루트 중 하나였다. 바닷길이 열린 후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요충지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은 주변국들로부터 계속 침공을 받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온 때는 기원전 550년 페르시아 제국 시대부터였는데 페르시아를 상세히 고찰한 로마인들에 의해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최초의 이민족은 페르시아인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키루스 대왕은 두 차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단행했다. 1차 침입에서 그의 군대는 ‘죽음의 사막’이라 불리던 게드로시아 사막에서 날씨로 인해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후퇴한다. 하지만 그 이후 칸다하르를 관통해 진군한 다음 북쪽으로 카불강 계곡까지 진출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들은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군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오늘날의 헤라트 부근인 아리아(Aria)로 진입하자 페르시아인인 사티바르자네스 총독이 항복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귀족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
한반도에 빠른 속도로 봄이 오고 있다. 날씨만이 아니라 전쟁위기설까지 나돌았던 안보 전선에도.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의 깜짝 제의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가 놀랐다. 외신들은 ‘대사건’ ‘중대 변화’라고 평가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급히 통화했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 단계에 이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한반도 운전자론이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렛대로 삼으려 들겠지만,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접촉과 회담 결과에 따라 비핵화에 이어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휴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이를 수도 있다. 한반도 정세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결이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정상회담과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문화ㆍ스포츠 교류가 우선 거론되겠지만, 정상회담이 순항하면 남북경협 확대로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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