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5000년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시작됐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해있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습지 지역에서 문명이 탄생했다. 때문에 다른 문명과 달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민물과 바닷물의 신이 여러 신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다. 인근에 위치한 이집트의 나일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다. 그런데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전혀 다르다. 이집트의 경우 주변이 사막지대라 외적이 쉽게 침략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탁 트인 평야지대는 누구든지, 어떤 군대든지 자유롭게 침략할 수 있었다.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외적의 침략과 정복에 시달리는 험난한 역사를 겪어야 했다. 또 나일강은 물의 양에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은 매년 수량의 변동이 극심했다.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기에 믿을 만한 수자원이 되지 못했으며, 강이 범람할 때마다 강줄기는 자주 바뀌었다. 또한 날씨의 영향도 컸다. 낮에는 40℃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황야 기후에서 물은 생존에 절대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물
▲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이지 무리한 재정확대가 아니다. 지금 당ㆍ정ㆍ청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한다.[사진=뉴시스]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고용현장에서 혼선을 빚자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둔 20일 당ㆍ정ㆍ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섰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느냐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국회가 주 52시간 근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2월 27일인데, 그동안 뭘 하고서 ‘시행 이후 보완’을 말하는가. 고용 현장에선 부서 회식이나 거래처와의 식사ㆍ출장 중 이동시간 등을 업무로 봐야 할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대기시간이 긴 영업직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고민거리다. 그런데 고용부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20일 앞둔 11일
7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는 혹한의 기후가 유럽을 지배한 후 10세기에 들어오면서 온난기가 찾아왔다. 온난한 기후는 사람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었다. 풍요한 시대가 닥치면서 사람들은 신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높이 치솟은 고딕 성당을 짓고, 성지순례를 통해 신께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그 당시 중동지역을 통일한 셀주크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성지순례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이슬람에서는 명장 살라딘이 나타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그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하틴 전투에서 예루살렘 주둔 십자군을 전멸시켰다. 하틴 전투는 1187년 7월 4일 예루살렘 왕국의 십자군과 이슬람의 살라딘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다. 전투가 벌어진 곳은 현재의 이스라엘 갈릴리의 티베리아스 근처로 ‘하틴의 뿔’이라 불리는 2개의 산 중간 지역으로 이 전투에서 살라딘은 날씨를 이용해 대승리를 거뒀다. 이날 새벽 이슬람군은 연기를 피워 십자군의 시야를 가렸고 보강된 병력으로 십자군을 겹겹으로 포위했다. 십자군은 전날의 무리한 행군에다가 물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때를 기다려 온
▲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힘을 실어준 지금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J노믹스의 경제축을 점검할 때다. [사진=뉴시스] 6ㆍ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우울한 경제 뉴스가 이어졌다.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판가름난 14일 코스피가 45.35포인트 급락했다.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까지 여당이 거의 싹쓸이해 증시에 훈풍이 불 줄 알았는데 찬바람이 세게 불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하반기에 두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낸 것이다. 외국인들은 이미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자 환차손을 우려해 서둘러 주식을 팔아치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하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 한국이 피해를 보리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은 14~15일 이틀새 1조100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순매도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와 달러 강세 우려로 이틀새 20.4원 폭등하며 1100원에 육박했다. 15일 취업시장에는 더 충격적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여당의 선거 압승 하루만에 부랴부랴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아직 운영수명이 4년이나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고, 신설중인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국책사업인 ‘탈(脫)원전’ 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검증 절차도 없이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가 여세를 몰아 밀어붙인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한수원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이사진들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 모이게 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한 뒤 오후 1시30분에는 기자들에게 결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연 것은 전날 밤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을 수령했기 때문으로 월성 원전 1호기는 안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폐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는 이런 졸렬한 방법 외에 원전정책을 조정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었던가? 원전을 건설중인 영남지역 지방 정부와 주민들은 한마디
기원전 356년,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Philippos)왕과 올림피아스(Olympias)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드로스는 매우 용감하고 강한 전사였고 명예욕도 강했던 젊은이였다. 세계 정복의 야심을 가지고 있던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정벌을 떠났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후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로 진격한다. 기원전 326년 알렉산드로스는 히다스페스 강에 도달한다. 이때 파우라바(오늘날의 인도 북서부 펀자브 지방)의 왕 포루스는 기병 4000명에 보병 3만명, 코끼리 100마리로 편성한 부대를 이끌고 강 건너편에서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히다스페스 강의 폭은 800m나 됐으며 폭우로 인해 강이 범람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공격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한편, 밤에는 횃불을 피우고 함성을 질러 곧 공격할 것처럼 양동 작전을 펼쳤다. 이에 포루스군은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 불면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으며 병사들의 피로는 쌓여가기만 했다. 이렇게 되자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경계심이 풀리면서 전투태세 또한 이완돼 갔다. &ld
▲ 대내외 상황이 엄중할수록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팀이 갈등 양상을 띤다면 시장은 동요할 것이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은행은 6일 내년부터 글로벌 경기가 점차 둔화하리란 전망을 내놨다. 올해는 3.1%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내년 3.0%, 2020년에는 2.9%로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몇년간 이어져온 글로벌 호황 국면이 서서히 막을 내린다는 경고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 취약성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반도체시장 성장률이 올해 12%에서 내년에는 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년 만에 한자릿수 증가세로 위축되리란 예고다. 한국 기업들이 장악한 메모리반도체의 수요는 빅데이터 활용이 늘면서 꾸준하겠지만 대규모 증설 여파로 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도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수출로 먹고사는데다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성장세가 꺾이고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건을 무마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꼴들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이번에 '조배죽'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용서하면 안된다. 선거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 후보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패륜에 놀라 자빠지고 말았다. 지도자가 되려는 자의 도덕성은 반드시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깊은 검토단계에 이르렀다. 각 캠프의 관계자들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질문에 “인간으로서 차마 말 못하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야 하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인권을 우선하기로 무거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개되면 후보의 가족은 물론 대상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에 접었다. 그 와중에 한 후보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가족과 조상에 이르기까지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공격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묘지가 어쨌다고? 발가락이 어쨌다고? 그야말로 맹수와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에서 선량한 도민들은 무서워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다
영국의 지방자치는 1835년 구(旧)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도로, 보건, 상하수도 등 도시행정의 수요를 처리하는 역할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은 지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달되어 온 제도다. 현재에도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 권한을 기초로 지방정부의 모든 고유한 권한이 창출되며 도시계획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법계 국가인 영국은 헌법이 없으며 관습과 판례의 전통에 따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률을 기본으로 하는 대륙법계로서 큰 차이가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를 철저한 검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계획허가제도(planning permission)는 영국에는 국토 전반을 관리하는 계획 법률이 없으며, 단지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지침을 고려하여 농촌 지방자치단체 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과 계획허가가 이뤄진다. 이는 농촌 주택의 신축이나 확장을 그 규모와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농촌 주택의 다락방이나 주택 개선에 적용하여 왔다. 현재는 지붕을 확장하거나 변경 혹은 특별히 기준을 초
▲ 청와대가 군림하고 내각은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패싱론이 흘러나온다. 경제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예기다. [사진=뉴시스] 한국에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뽑힌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이 국리민복(國利民福)보다는 당리당략에 빠져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죽하면 국립국어원이 2007년 발표한 신조어에 ‘국회스럽다’는 말이 들어갔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돌이 지난 요즘, 국민에게 걱정거리가 더 늘어났다. 다름 아닌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불협화음, 그리고 경제팀 컨트롤타워 논란이다.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주변 가게에 들렀다가 목격하는 현장과 정부기관인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및 가계소득 통계에 대한 분석이 다른 데서 오는 불안감이다. 처음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J노믹스를 설계한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간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 차이 정도로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주재 회의와 청와대 브리핑을 거치면서 컨트롤타워 논란으로 번지면서 기업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긍정효과 90%’라는 청와대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쟁이 화두다. 물론 '긍정효과 90%'는 5일만에 허구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KDI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하다. 핵심 메시지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새정부 1년 동안 가장 화두였던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처음으로 분석한 KDI의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소득증가 효과보다 고용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더 크다’는 논리다. 당장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9000억원 투입되어 완충작용을 하면서 고용 감소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년 동안 매년 15%씩 올리면
새정부 출범이후 1년 동안 국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국방송공사(KBS, 양승동 사장)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공영방송을 훼손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기구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위 ‘적폐청산기구’로 불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정필모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조직 내에는 진실소위와 미래소위, 성평등소위 등 3개 조직을 두었다. 진실소위는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KBS의 불공정 보도와 방송, 부당 징계, 인사 전횡, 제작의 자율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미래소위는 KBS의 외주제작과 비정규직 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성평등 소위는 방송국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 등을 조사해 조직문화 개선 등의 제도 마련을 한다. 이같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조직은 KBS 내부 위원과 여성, 법률,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10명 규모로 하고,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KBS에 증거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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