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이는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진=뉴시스] 애써 그런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때부터 걱정스러웠다.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의 투톱-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잘 해낼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지난해 6월 21일, 장하성 실장이 서울 세종로 부총리 집무실을 찾았다. "경제정책은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이끈다. 과거에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했지만, 새 정부에선 부총리가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로 왔다(장하성 실장).” “거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체감경기나 고용시장은 어려운 이중적인 상황이다. 경제팀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일관되게 해나가야 한다. 경제팀이 한목소리 내고, 토의와 논쟁을 벌이며 방향을 정할 것이다(김동연 부총리).” 상징적인 모습과 발언이라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거기까지였다. ‘경제운영에 한치의 빈틈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조기강판 시켰다. 게다가 태풍 ‘솔릭’의 방향과 예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상청장까지 단칼에 갈아치워 버렸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최저임금의 효과를 나타내는 ‘가계동향조사 통계 문제’로 황수경 통계청장을 취임 1년여 만에 경질했다. 경질된 황 청장은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 발표로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성과를 거뒀다”며 “통계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준이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소회를 내비치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임식 직후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가계동향조사 소득
알츠하이머(Alois Alzheimer, 1864~1915)는 독일의 정신과학자이자 신경병리해부학자다. 그는 1901년 51세의 다소 젊은 여인이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얼마 안 가 죽게 되자 뇌를 세밀히 해부하면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과 신경섬유다발이 특이하게 있음을 발견하였다. 알츠하이머는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치매로 넘어가는 많은 경우에 이런 단백질들이 발견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조기 치매이면서 특정 단백질이 발견되면 알츠하이머 질환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치매의 60~80%까지도 차지한다고 하니 알츠하이머는 대단히 중요한 발견을 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변에 진단받은 사람도 많아졌다지만 알츠하이머 질환은 이름 자체 때문이기도 하고 병리학적으로도 어려운 신경과 질환이다. 그런 질환을 우리는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하루 종일 듣게 되어 이해를 돕고자 의학 역사에서 그를 끄집어 내게 되었다. 형사재판을 무시하는 전두환의 변명 전두환이라는 '반란의 수괴'이자 '5.18 학살의 주범'이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에 대해 벌인 사자(死者)
날씨는 음식의 맛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을 고기압의 날씨는 식욕 뿐 아니라 차 맛까지 좋게 하는데, 가을의 맑은 날 아침에는 수분증발이 왕성해 몸이 한결 가뿐해져 차 맛을 좋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터득한 우리 선조들은 “아침 차 맛이 좋으면 날이 맑다”는 격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봄에는 기력을 보충해주는 화차,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열을 내리고 갈증을 덜어주는 녹차 그리고 가을에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청차와 겨울에는 몸을 덥게 하는 홍차를 최고로 친다. 날씨에 따라 몸에 좋은 차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의 차 우리는 방법도 다른데, 여름에는 차 우리는 탕관에 물을 먼저 붓고 찻잎을 넣는 반면 겨울에는 찻잎을 먼저 넣고 물을 부어 우린다. 날씨에 따라 차의 종류와 우리는 방법까지 달랐던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커피가 대세다. 그런데 고기압권 내에서 아침에 마시는 커피 맛은 색다르다. 16세기 유럽을 침략한 오스만투르크족은 유럽인들에게 포도주 대신 커피를 마시도록 강요했다. 기독교인들은 교황에게 ‘악마의 음료’를 금지해달라고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조사 면제 대책은 전형적인 미봉책이다. 이들을 상습적 탈루집단으로 오인케 할 뿐만 아니라 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책으로 세무조사 면제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16일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0%인 569만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대한 확인(사후 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연재해나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해 특정 지역의 세금납부나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 적은 있지만 이번 같은 전국적인 세무조사 면제 조치는 처음이다. 세무조사 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자영업자 지원종합대책의 하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을 선언한 데 이어 29일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정치적 결정이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
날씨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오랜 세월 동안 기상예보 일을 해온 필자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 군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예보로 성공적인 작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였다면, 민간기상회사에 몸담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정확한 예보로 기업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2008년 기상청의 여름장마예보가 5주 연속 빗나갔다. 당시 장마전선의 이동과 발달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서 예보에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불행히도 예보가 틀렸던 날이 국민의 날씨 민감도가 높은 주말에 집중되었다. 결국 2008년 7월 26일 주요 뉴스(공중파와 주요 일간지)에서 오보를 집중 보도했다. 물론 국민적 관심 집중과 함께 비난도 쇄도했다. 당시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59.3점으로, 기상예보에 대한 신뢰도는 낙제점을 받고 있었다. 기상청은 방송 3일 뒤인 7월 29일 예보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치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오래된 일본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으므로 영국 모델을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총수들을 만나 투자 등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투자 구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계획 발표는 국내 투자를 살려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그룹이 2020년까지 3년 동안 1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당부한 지 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이 부회장을 만난 지 이틀 만의 화답이다. 이로써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신세계 등 5대 그룹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규모는 총 311조원이 됐다. GDP(약 180 0조원)의 17.3%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가 재벌 총수들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요청하는 것을 두고 ‘투자 구걸’ ‘팔목 비틀기’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 중인 총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ㆍ고용 독려나, 여기에 답하는 형식 모두 자연스
날씨는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원전 400년, 의사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공기, 물, 땅』이라는 책에서 “날씨가 좋은 날 수술하는 것이 좋다. 좋은 날씨는 수술 후의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최근에야 서구의 선진 병원에서도 날씨에 따라 수술 날짜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2400년 전에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파우스트(V. Faust) 의학박사는 그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푄(Fohn), 한랭전선, 폐색전선, 온난전선 이 네 가지 형태로 날씨를 분류하고, 각각의 전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신분열증은 폐색전선이나 온난전선 등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긴장성 정신분열증은 초기 한랭전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울증은 특히 날씨에 민감한데, 주기적 우울증은 온난전선에 가장 민감하며, 반응성 신경우울증과 갱년기 우울증은 푄 바람이나 한랭전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신병자는 폐색전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동맥경화증은 한랭전선의 영향을, 알코올 및 약물중독증은 푄 바람이나 초기 온난전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표현이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해를 입힌 뒤에 달래거나 감싸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서 마치 선심을 쓰는 척 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역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다. 특히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지역에서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15년 전 전북 부안의 방폐장(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문제나 제주 강정 마을의 해군기지 문제가 그렇다. 국책사업이 아닌 제주도정의 사업들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최근에는 성산읍을 중심으로 한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들 수 있다. 하나같이 지역 선정과 방침을 먼저 정해놓고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혜택을 주면서 달래려고 하는 뒤바뀐 순서를 보여준다.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정책 행위들이다. 하지만 며칠 전 그보다 더 기분 나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8월 2일 김태석 의장은 제363회 임시회에서 “강정 주민을 포함한 도민 여러분께 갈등의 시작이 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면서 과
영화 ‘아바타’에는 공중에 떠 있는 섬들이 나온다. 구름 옆에 떠 있는 공중 섬의 아름다움은 환상적이다. 영화에서는 중력이상으로 인해 섬들이 공중에 떠 있다고 설정한다. 중력이상은 아바타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 지구인들의 최신무기가 중력이상으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기부상열차도 나오는 세상이고 보면 공중에 섬이 떠 있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영화 ‘아바타’는 일본의 영화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에 의해 만들어진 에니메이션 영화에 하늘에 떠 있는 섬이 나온다. 천공(天空)의 섬 라퓨타이다. 인간이 하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판타지를 구름 위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빅히트를 쳤다. ‘라퓨타 신드롬’이라는 말도 나왔다. 라퓨타를 본 사람들이 평소에 잊고 살던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된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놀랍게도 일본의 에니메이션도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공중섬 라퓨타 제국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방을 폄하하지만 최고의 모방이 최고의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영화 ‘아바타’는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호프집에서 시민들과 대화했다. 이 자리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거론됐다. 여론을 청취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하다. [사진=연합뉴스] 너무 덥다. 그러나 경제는 냉골이다.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에 그쳤다.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소비 증가세도 부진한 탓이다. 버팀목인 수출마저 근근이 증가세를 유지했다. 투자와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낮춰 잡은 연간 2.9% 성장도 버거워 보인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투자 감소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둘 다 큰폭으로 뒷걸음쳤다. 기업 경영자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월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치인 점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힘든 환경임을 말해준다. 민간소비 또한 2분기에 0.3% 늘어나는 데 그쳐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 형편을 보여주는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전달보다 4.5포인트 하락하며 탄핵정국 때와
지난 해 비양심적인 축산업자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현장이 적발됐다.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건설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 것일 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오래 전부터 한림읍 주민들은 가축분뇨 악취를 읍사무소나 시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다. 한두번 한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사람이 1000번 이상을 얘기 했을 것이다. 그러면, 2만여명의 주민들은 적어도 2000만번 이상 얘기 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그때마다 “퇴비에서 나는 냄새라 금방 없어진다”며 임시방편으로 수십년간 '뭉'개 버렸다. 공무원들의 '뭉'개 버리면 도리가 없고, '뭉'이 무서워서 도민 노릇도 못할 처지다. 마피아 공무원들의 '뭉'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던 기간에 '뭉'은 가짜서류로 허가신청을 받고, 허위로 꾸민 보고서를 만들어 간단하게 축산업 허가를 내줘 버렸다. 마피아 공무원들은 가축분뇨 불법배출이나 환경오염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냥 '뭉'개 버리고 손가락 하나로 내던지듯 서류를 처리하면 그만이다. 공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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