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규제를 혁파해 청년들이 신산업을 일굴 수 있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기존 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고 빌려주는 공유경제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활발한 분야가 모빌리티(이동)다. 자동차를 나눠 타는 것은 기본이고,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결하는 자전거ㆍ스쿠터까지 사람의 이동경로를 따르는 다양한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우버(미국), 디디추싱(중국) 같은 승차공유 업체 등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신생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치솟았다. 내년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우버의 기업가치 1200억 달러는 제너럴모터스ㆍ포드ㆍ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업계 빅3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변화 추세를 읽은 정보기술(IT) 기업과 통신사, 자동차제조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합종연횡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뛰고,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공유경제 시장에서 유독 뒤처진 곳이 한국이다. 그 상징적인 현장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였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풀 앱을 출시하자 &ldqu
국회가 ‘정보조작처벌법’을 만든다면 과연 가짜뉴스(fake news)를 잘 골라 올바르게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여야가 다투어 ‘가짜뉴스 감별법’이나 다름없는 법률 제정을 선언했다. 이낙연 총리가 먼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는 엄명를 내렸다. 베트남 주석의 사망으로 조문외교를 다녀온 직후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평소 신중하기로 소문난 이 총리가 흥분한 것은 SNS가 원인으로 꼽혔다. 그는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을 문상하면서 방명록에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애틋한 추도사를 썼다. 그런데 국내 SNS에는 방명록의 내용중 베트남 주석님이 북한의 ‘주석님’처럼 왜곡한 가짜뉴스가 퍼졌고, 내용도 ‘대한민국 주권국의 총리가 쓸 내용이 아니라’는 비난까지 쏟아졌기 때문이다. 단단히 열 받은 그는 페이스북
▲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이 뛰어야 한다. 규제개형과 혁신성장을 구호로만 외쳐선 안 되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아슬아슬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고 언급할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270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마이너스’ 우려를 낳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일단 ‘플러스’로 나타났다. 그러나 속내는 문제투성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을 오르내리는 고용쇼크가 8개월째 이어졌다.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곤두박질한 것보다야 나아졌다지만, 정부가 당초 32만명으로 잡았다가 18만명으로 낮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 산업별로 들여다보면 3대 최저임금 민감 업종의 감소세가 확연하다. 음식ㆍ숙박업과 도소매 유통업, 사업시설관리(아파트 경비원 등)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30만명 넘게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강행하며 여러 보완책을 강구했지만 고용 악화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9월 취업자 증가폭을 플러스로 유
영화 ‘사막의 라이언(Lion on Desert)’은 이슬람 세계와 서구의 ‘문명적 충돌’을 아랍인의 시각에서 제작해 서구 극장에 올린 거의 유일한 영화다. 서구인들이 반길 리 없다. 항일투쟁기 영화를 만들어 일본에서 흥행몰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3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해 고작 1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 이탈리아 최정예 사단과 기갑부대도 무크타르의 게릴라들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다. [일러스트=케티이미지뱅크] 1981년작 ‘사막의 라이언’은 분명 흥행면에서는 ‘폭망’작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찌 보면 흥행 참패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던 것도 같고, 크게 흥행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듯도 싶다. ‘사막의 라이언’은 이슬람 세계의 서구와의 ‘문명적 충돌’을 아랍인의 시각에서 그려낸 영화다. 서구사회에서 크게 환영을 수 없는 주제였던 것이다. ‘사막의 라이언’이 그린 리비아의 독립투사 오마르 무크타르(Omar Mukhtar)는 당시 리비아의 절대권
▲ 금리는 경제변수이지만 정치적 함의도 적지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독립적으로 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때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분야다.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고, 매일 신용카드를 쓰고,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등 여러 형태의 금융을 벗삼아 살아가지만 전문용어 투성이 약관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이런 금융회사에서 다루는 돈의 값과 양을 결정하는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4일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금융 불균형’이란 저금리 상태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에로 자금쏠림 등 부작용을 언급할 때 쓰는 말이다. 실제로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다. 이 총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금리인상 고려 요소로 금융 불균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가 누증된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
▲ '핵 없는 평화 속 남북경협'이냐 '남북경협 확대 속 평화 정착'이냐의 순서를 따지기보다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한 경제인들이 평양 옥류관에서 대동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백두산 정상에 올라선 천지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엄지를 치켜세운 모습으로. 내로라하는 기업인들이 기념사진만 찍었을 리 없다. 평양 거리 등 북한의 현실을 보며 나름 생각하고 사업 구상도 가다듬었으리라. 북한의 경제 실세인 리용남 내각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밝힌 소회에서 그들의 심사가 읽힌다.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가 상당했다” “마음에 벽이 있었는데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뵈니 (사라졌다)” “11년 만에 오니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다” 등. 리 부총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점이 같아 구면인 것 같다”고 화답했다. 북한 내각부총리와 남한 경제인의 회동은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핵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면 경협을 주도할 기업인들과 북
▲ 고용, 집값 등이 민생고를 심화시키고 있다. 청와대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변해야 할 때다. [사진=연합뉴스] 답답하고 참담하다. 일상생활인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두 핵심 과제, 식과 주가 위협받고 있다. 8월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래 최악이다. 9월 취업자 증가는 마이너스일 거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일터에서 쫓겨나는 판에 생활물가는 오르니 소득이 줄고 먹는 일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기다리란다. 집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1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6.4% 치솟았다. 평균가격이 7억원을 넘어섰다.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6000만원)의 10배도 넘는다. 서울 집값이 뛰며 여파가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앗아갔다. 종합부동산세 더 올리고 대출 틀어막겠다는 9ㆍ13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재임 16개월 동안 두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여기 눌렀다가 아니면 저기 누르는 두더지 잡기식 수요억제책 위주라서 효과는커녕 매물 품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마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기 어렵다.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물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가뭄보다 장마가 더 무섭다고 생각했다. 가뭄 때도 힘들기는 하지만 인명 피해나 집, 논밭 등의 유실과 같은 재산 피해는 별로 없다. 그러나 홍수 때는 인명 피해는 물론 집이나 논밭, 가축 등의 재산이 물에 잠기거나 휩쓸려 가버린다. 이 속담은 지방에 따라 ‘이레 장마보다 삼 년 가뭄이 낫다’ 거나 ‘칠 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등으로 다르게 전해지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같다. 한마디로 체감 기후로나 생활상의 편의로나 ‘그래도 가뭄이 장마보다는 낫다’는 식의 수해(水害)에 대한 지각 개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가 장마철이 되면 온 집안은 물론 마음까지도 눅눅해지고 일하기도 싫어진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물론 우중충한 날씨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날에 사람들이 우울해 지는 것은 저기압에서 나오는 이온 때문이
▲ 서울 서초동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을 넘나든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할 때다. [사진=연합뉴스] 곧 추석인데 치솟는 물가가 무섭다. 채소와 과일값 오른 거야 날씨 때문이지만,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는 상당 부분 인재(人災)다. 적절한 선제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거나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댄 결과다. ‘관재(官災)’와 ‘정재(政災)’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신규 주택공급을 검토 중인 경기도 과천 등 후보지 8곳을 공개했다. 주택공급 후보지는 사전 유출시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와 땅값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극도의 보안을 지켜야 할 ‘국가적 기밀’임에도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제됐다지만 이미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탁상공론에 오락가락한
가을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自救策·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봄에는 여자들이 옷차림에 민감하지만 가을이 되면 남자들의 반응이 더 민감하다고 디자이너들은 말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차이 때문이다.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피하지방이 적고 상대적으로 피부가 건조하므로 가을을 쉽게 탄다.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보다 추위를 잘 타며 피부가 쉽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이다. 신사복을 입는 시기와 기온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낮기온이 30℃ 아래로 내려갈 무렵부터 시작해서 28℃까지 약 20% 가량의 남자들이 신사복을 입는다고 한다. 그러나 낮기온이 27℃ 아래로 떨어지고 아침 기온이 20℃ 아래로 내려가면 신사복을 입는 사람이 한꺼번에 60%까지 증가한다. 이 시기가 바로 9월 중순경으로 통계적으로 도시에서는 신사복을 입는 사람이 8월말까지는 30%선에 머물다가도 9월에 접어들면 30%가 더 증가한다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을 옷차림에 신경을 덜
▲ 1기 내각은 정책 집행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2기 내각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후보자 검증이 끝나지 않은 부처(환경부 거론) 장관 한자리도 곧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한 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 추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개각의 키워드가 ‘심기일전’과 ‘체감’임을 강조했다.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는 의미라고 했다. 개각 대상을 보면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을 빚은 부처의 장관들로 바꿀 사람을 바꾼 개각이다. 오히려 6ㆍ13 지방선거 직후 했어야 할 일이 늦은 감이 있다. 이제 관건은 2기 내각의 능력 발휘와 실적이다. 심기일전이야 청와대와 내각이 의당 해야 할 일이고, 체감은 국민 몫이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구호를 크게 외친다고, 진보-보수 등 진영 논리에 기댄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에 기반한 실질
기상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산업에서 적용하면서 가끔 우리가 믿고 있는 기후변화가 맞는 것일까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정말 많은 기후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지구온난화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인가. 2010년 미국 예일 대학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기후변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말을 신뢰한다는 미국 시민들은 47%에 그친 반면, TV 기상 리포터의 말은 56%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강조해 노벨상까지 받은 고어보다 기상 리포터의 말을 더 믿는다는 아이러니한 발표였다. 여기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PCC)의 신뢰도 추락이 한몫했다.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에 터져 나온 ‘기후게이트’ ‘빙하게이트’는 사람들이 정말 기후변화가 있기는 한 것인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기후 게이트는 IPCC 소속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터졌고,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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