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로 입국해 무단이탈한 중국인들이 검거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국인 4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중국발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에 도착해 단체관광을 할 예정이었으나 관광버스를 타지 않고 그룹에서 이탈했다. 크루즈를 운영하는 해운사는 출항시각인 지난 1일 오후 3시까지 중국인 4명이 돌아오지 않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탈한 중국인 4명이 제주시내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이들을 제주시내 모처에서 검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퇴거 조처할 예정이다. 차용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크루즈 관광 등 제주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평화·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제주4·3학생교육관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건립된다. 2029년 개관이 목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추진할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중기 계획의 하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폐교인 서광초 동광분교에 제주4·3학생교육관을 건립한다. 4·3 당시 큰 피해를 본 안덕면 동광리에는 군경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과 4·3의 참극을 널리 알린 영화 지슬에 등장하는 유적지 '큰넓궤' 등이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동광리 주민 및 4·3 희생자 유족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4·3학생교육관 건립 건축 기획 용역을 마무리했다. 교육청은 내년에 건축 설계 공모를 하고 나서 2년간 약 150억원을 들여 1만2308㎡ 부지에 지상 2층, 건축 전체면적 1930㎡의 교육관을 짓고 2029년 개관할 계획이다. 교육관에는 전문해설사와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등이 배치돼 유적지 탐방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기계획으로는 교육청 내부 4·3평화인권교육 전담팀 구성, 학교급별 4·3평화인권교육 시수 확대, 누리집 4·3교육 자료
칭다오 신규 바닷길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해양수산부의 반대에 대해 외교적 문제를 우려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가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외교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확한 이유를 해수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초점은 신규 항로가 기존 부산·평택 항로에 미칠 영향이다. 해수부는 타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오 지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지사는 "현재의 분석으로는 다른 항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해수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칭다오 항로 개설 과정에서 세관 등 모든 협의를 마쳤고, 국내·외 법적 절차도 모두 충족했다"며 "이 상황에서 타 항로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특히 "칭다오 신규 항로는 한·중 간의 중요한 교류와 경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 상황은 한·중 관계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해수부의 태도에 대해 "신규 항로를 미리 신청받고도 명확한 답변 없이
제주를 비롯한 충남권과 전라권에 내린 대설로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다수가 결항되며 교통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공항 출발편 중 광주 7편, 군산 2편, 여수 3편, 국제선 상하이 4편과 항저우 1편이 결항됐다. 도착편에서도 광주 8편, 군산 2편, 여수 4편, 국제선 상하이 5편, 항저우 2편이 결항된 상황이다. 항공편 취소로 제주공항에는 발이 묶인 승객들이 대기 중이다. 해상 교통 또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백령, 여수∼거문 등 주요 항로를 포함해 60개 항로의 73척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제주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제주 산지를 포함한 전라권과 충남권에 강한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돼 눈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항구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제주경찰청이 제주의 주취폭력 비율이 높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과도한 음주 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폭력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19년 32.7%(폭력사범 5665명/주취자 1852명), 2020년 32.9%(5858명/1927명), 2021년 32.1%(5339명/1716명), 2022년 32.2%(5835명/1880명), 2023년 18.5%(5248명/971명) 등이다. 경찰은 2023년 제주 지역 폭력사범 중 주취자 비율 18.5%는 전국 평균 대비 4.9%포인트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새벽 제주의 한 주점에서 선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주병 상자를 던진 10대 피의자가 검거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제주시 조천읍 한 사찰에서 술을 마신 50대 스님이 둔기로 주지스님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로 인한 생활주변 폭력과 음주 운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악성 주취 범죄자와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 대해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 등에게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꼽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가능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어서 조류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류충돌 가능성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환경영향평가 용역 내용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조류 충돌 가능성은 어느 공항이든 다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우려가 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우선은 사계절 변화를 담아내는 기초 작업이 앞으로 1년간 진행되고 나서 내년 정도에는 제주도와 협의하는 단계를 밟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을 비롯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는 철새도래지가 4곳 있다. 이 때문에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서 2019년 전
제주4·3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에서는 지난 8일 1920년생 현모 할머니를 포함한 12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이에 불복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이 추가 주장을 제기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정부 측이 추가로 제기한 '소멸시효' 주장은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정부는 4·3희생자와 유족 결정 통지가 전달된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4·3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됐다. 이후 희생자와 유족 신청과 결정 통지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현 할머니 등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오영훈 제주지사가 논란이 불거진 제주청년센터장 임명과 관련해 절차와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번 채용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감독 부서인 경제활력국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현재는 기준에 따라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청년센터장으로 임명된 A씨는 과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경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동의 없이 청년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발표된 1219명의 지지자 명단 중 실제 동의를 받은 인원은 40여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에는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위원들의 반발로 해촉된 전력이 있다. 오 지사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인사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부적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멈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탄핵 인용의 시기가 행정체제 개편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국의 불안정이 계속되면 주민투표 실시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의 시기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생략 가능성'에 대해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된 체제다. 이를 다시 개편하면서 주민투표 없이 진행한다면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도민들도 있다. 이들에게 반대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클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개편이 법적·정서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현행법에 따라 진행해 도민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전자투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주민투표를 전자투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와 탄핵이 제주경제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은 제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제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체포돼 수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탄핵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권력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경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수록 제주경제는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8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22만55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8%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18.5% 급감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2%에 그쳤다. 도는 이러한 감소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지목했다. 한국
제주개발공사가 올해 약 1366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마음에온' 등 공공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20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71억원, 공공분양주택 375억원 등 모두 13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는 307억원이 투입돼 '마음에온 연동·법환·대림·일도1차·일도2차' 등 5개 지구에 252세대가 올해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또 '마음에온 서귀·건입2차·동홍1차·동홍2차·고성' 등 5개 지구의 187세대에 대해서도 13억원이 투입돼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 추진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120호 증가한 신규 300호를 매입하는 등 올해까지 누적 3447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는 무주택 도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가격 형성과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규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삼도이동 분양주택 72호가 오는 5월 첫 삽을 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될 예정이다. 또 봉개동·동홍동·남원태흥에 154호의 공공분양주택이 준공 준비 과정을 거친다. 제주개발공사는 '하원
제주도 산지 등에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일부 산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9일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중산간에 이날부터 10일까지 때에 따라 시간당 3∼5㎝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20㎝(많은 곳 30㎝ 이상), 제주도 중산간 5∼10㎝, 제주도 해안 1∼5㎝ 등이다.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중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도 남부를 제외한 육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인 1100도로의 어승생삼거리∼옛 탐라대 사거리 구간, 5·16도로의 첨단입구교차로∼서성로 입구 교차로 구간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제1산록도로 어음1교차로∼산록도로 입구 삼거리 구간도 대형·소형 차량 모두 운행 통제가 이뤄졌다. 한라산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7개 등산로 모두 탐방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많은 눈으로 인해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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