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지방 SOC 사업 예산을 늘렸다. 2020년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사진=뉴시스]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이번에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닷새나 넘겼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보이콧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대로 처리됐다. 그 시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빠진 데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파행과 범법은 이미 상습화됐다. 여야가 걸핏하면 당리당략에 빠져 다투느라 예산심사소위가 늦게 출범해 실질심사에 차질을 빚는다. 그러다가 시간에 쫓기면 법적 근거도 없는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소소위는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실세와 예결위 의원들의 쪽지·카톡예산 등 지역구 민원 챙기기 예산이 끼어든다. 야당 의원들이 기를 쓰고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려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쪽지·카톡예산 확보용이
▲ 1998년 외환위기와 지금의 경제위기는 다른 점이 맣다. 사진은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의 한 장면. [사진=더스쿠프 포토]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곤두박질쳤던 당시를 정면으로 비춘다. 경제기자로서 현장을 지켰던 필자는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 위기를 예언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허풍쟁이라고 단언한다. 누구도 한국이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정도라는 사실을 예단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또 하나. 외환위기의 터널을 그렇게 빨리 돌파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영화는 미국 정부와 IMF와 한국 정부, 재벌과 서민, 지도층과 국민들을 지나치게 대결구도로 몰아갔다는 면에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그린 영화 ‘빅쇼트’ 보다 박진감이 덜해서인지 영화 상영 중 코를 고는 이도 있었다. 영화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신자유주의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암시하고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돈을 번 사람을 비난하지만 지금의 잣대로 비난하기에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후폭풍이 거칠고 매섭다. 그런데, 이 시점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 법'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1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용어를 언급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기억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적기(赤旗)조례'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명칭은 '도로에서의 기관차에 관한 법(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인데, 이 법이 15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은 내용이 다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기이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도심)로 제한하고, 자동차에는 기수(旗手)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기수가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하는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lsq
문재인 대통령은 유독 스스로를 잘 낮춘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부터 그를 그냥 ‘어르신’으로 부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후보시절 정치인들과 법조인, 언론인, 기관단체장 등 세상을 움직여가는 ‘오피니언 리더’(opinon leader)들은 거의 ‘문변’(문재인 변호사)이라 편하게 불렀다. 또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후보시절부터 ‘이니’라 불렀다. ‘어르신’ ‘문변’ ‘이니’ 등의 애칭은 모두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불렸던 이름이다. 이후 대통령이 된 그분을 ‘문통’(문재인 대통령)이라 통칭하여 부른다. 참으로 친근해 보인다. 대통령도 스스로 국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불려지는걸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북한 3대 세습왕조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도 ‘으니’로 불린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4.27 남북회담’과 ‘9.17 평양선언’ 등에서 사이가 좋게 보이는
▲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수행의 원동력이다. 청와대는 물론 여권 전체가 지지율 50% 붕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여간해서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말께부터 달라졌다고 한다.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느냐”며 성과를 묻기 시작했다. 11월 들어선 더 꼬치꼬치 따져 묻고, 표현도 질책에 가까워졌다.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봤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적용하려는 법령이 그게 맞느냐” 등. 매주 월요일 청와대 참모들과 국정 현안을 논의해온 수석ㆍ보좌관 회의는 3주 연속 열지 않았다. 주변에선 이를 긴장을 불어넣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해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시작 3시간 전에 내각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전격 취소한 적이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문 대통령이 귀국해 1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면 5주 만이다. ‘스마일 문(Smile Moonㆍ특유의 미소를 짓는 문 대통령)’
한국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 수출에 빨간등이 켜졌다. 이것은 대한민국 스스로가 만든 모순된 정책 때문이다.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취임후 가장 먼저 원자력 제로 정책을 내놓았다.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 부터 치워버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체코에서 “대한민국은 24기의 원자력을 40년간 운용했으나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였던 한국전력공사를 지난 7월에 배제하였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안전 및 환경관련 서비스계약’을 프랑스 전력공사(EDF) 측과 계약해 버렸다. 이 때문에 통상 원전건설을 추진한 기업이 맡을 가능성이 높았던 UAE의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
▲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피해는 저소득층이 가장 크게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정책 수정이 필요한 때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11월인데 급격히 추워졌다. 없는 이들에게는 겨울나기가 여간 버겁지 않다. 바깥에서 몸을 움직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이 줄어드는 판에 난로나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난방비도 마련해야 한다. 겨울추위를 녹여줘야 할 경제는 날씨보다 더 춥다. 이미 곳곳이 얼음골이다. 성장률이 0%대를 맴돌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가계 소비가 모두 부진한 결과다. 이런 판에 달갑잖은 가계빚은 1500조원을 돌파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리자”고 했다. 경기 하강세가 가속화하고 주력 제조업의 침체가 뚜렷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했다. 대통령은 자동차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반사효과다. 산업계는 주력 제조업에서 “물이 빠지고 있다&rdqu
▲ 2기 경제팀의 할 일은 자명하다.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해 혁신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일자리 창출 실적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수석을 두었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홍보했다. 그런데 올 2월부터 매달 발표하는 고용통계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평년(30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에 머물다가 7~8월에는 몇천명에 불과했다. 덩달아 실업률도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둬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정부가 주목해달라는 통계가 있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10월 고용통계에서 그마저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줄었다. 7월부터 증가폭이 줄더니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대표적 업종이 숙박ㆍ음식점업인데, 이 분야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
▲ KDI와 대한상의가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쓴소리를 냈다. 2기 경제팀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사진은 신임 경제부 총리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사진 왼쪽)과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동반 경질됐다. 부총리 후임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고,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출범 1년 6개월 만에 좋지 않은 경제성적표와 함께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돌이켜보면 물러나는 경제라인 투톱은 정책 혼선과 갈등을 초래했다. 출범 초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누가 실세냐를 놓고 ‘김앤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차를 노출함으로써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축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는 어느 것 하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국정목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 말았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계층간 소
▲ 9월 주요 경제지표는 온통 마이너스였다.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회자되는 이유다. [사진=더스투프 포토] 2018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한창이다. 지금 한국경제 상황을 야구에 빗댄다면 퀄리티 스타트는커녕 경기 초반, 3회 말에 선발투수와 포수 등 배터리를 함께 교체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몰렸다.↓ 임기 5년 정부에서 출범 1년 5개월 만에 이미 숱한 사인 미스로 인한 갈등과 실책, 포볼, 데드볼, 안타를 두들겨 맞고 적지 않은 점수를 내줬다. 게다가 선발투수가 책임져야 할 주자가 루상에 전부 나가 있는 만루 위기다. 상황의 심각성은 10월 마지막 날 통계청이 내놓은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생산과 소비, 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온통 마이너스다.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모든 산업의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악이다. 실물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민간소비는 되레 둔화하고 있다. 추석이 낀 9월임에도 소매판매가
한국경제에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양쪽에서 위기 경고음이 울려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긴박감이 보이지 않고 단기 대증요법에 머물고 있다. 고용 참사와 투자 부진이 핵심 과제인데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실물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6%에 그쳤다. 두 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도 2.0%로 9년 만에 최저치다. 냉각된 실물경제의 실상은 수치로 드러났다. 설비투자가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증가율로 20년 만에 최저치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소리도 들린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 급감했다. 실물경제의 거울인 증권시장도 흔들린다. 주가가 연일 큰폭으로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 나간다. 코스피는 10월 넷째주에 나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의 ‘셀 코리아’ 행진이 한달째 이어졌다. 10월 들어 채권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5조원 가까운 자금이 이탈했다. 코스피 2000선 붕괴가 현실화하리란 비관론이 고개를 든다. 증시 침체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 상승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 유용 사태가 계속 논란거리다. 급기야 국정감사장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세워졌을 정도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서 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로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을 질타하고 있지만 막상 해당 유치원 운영자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집단저항에 나설 움직임도 보인다. 이미 유치원의 공공지원금에 대한 비리나 운영의 문제점 등은 어느 정도 밝혀졌고 정부의 대처도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이른바 ‘공공(公共)’에 관한 인식이다. 공공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릴 적 우리들 대부분은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고, 아주 일부 친구들이 유치원에 다닌다는 것을 알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시절에도 유치원이라는 곳을 다녔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이 가난했던 시절에 유치원은 사치였고 일종의 특권과도 같았기 때문에 언감생심이었다. 교육의 역사에서 유치원은 그리 오랜 과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1840년에 독일의 교육자 프뢰벨이 처음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취학 이전 아동들에게 적절한 놀이와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유치원은 금새 전 유럽으로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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