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제주도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감소에 이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예고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한 337조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수 결손 56조 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의미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아직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약 4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제주도의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되는 감소액은 무려 1232억원에 달한다. 이어 경북(1223억원), 부산(1100억원), 대구(935억원)
제주시는 생활 소음과 비산먼지를 유발한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다수의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사장과 사업장,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체 4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3곳은 고발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3곳에는 조치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과 피트니스센터 5곳에는 소음 저감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40개 업체에 대해 5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소음과 먼지 발생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28일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공무원 동원뿐만 아니라 식비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차 없는 거리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현금성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재량으로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1만원 상당의 점심값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든, 우회적으로 지급하든 금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행사에 공무원의 가족도 동행하며 이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선관위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어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행사인데 공무원들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으로 마련된 한정된 금액을 시민 대상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것은 예
제주개발공사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인사권에 참여한 9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직원평가단에 노조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노조의 인사 개입 철회"를 요구했다. 27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0일 본부장급 인사에 이어 이달 2일 자로 38개 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백경훈 사장은 팀장 인사를 위해 3급 후보자 62명을 대상으로 보직선정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사장 30% ▲4총괄 30% ▲노조위원장 20% ▲직원평가단(하위직 30명) 20%로 배점이 구성돼 노조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인사 평가에 참여하게 됐다. 개발공사는 "상반기 인사에 대한 불만 여론을 수렴해 팀장급 인사에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며 "파격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는 "직원평가단이 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가 팀장 인사에 40%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인사 결과 보직을 받지 못한 일부 대기 발령자들은 "노조위원장의 인사 개입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제주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공무직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사에 참석한 민간인에게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제이누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는 이번 행사의 인원 동원을 위해 본청, 양 행정시,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직과 민간인까지 참여를 독려하며 사실상의 '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행사 당일 걷기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 5000원을 현장에서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선거법 위반 시비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각 행정시와 출자·출연기관에 행사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행사 불과 며칠 전 공무원들에게 참여와 부스 운영을 요청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강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기관의 공무원은 "주말에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갑자기 부서에서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돼 당황
오영훈 제주지사가 북유럽 순방 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북유럽을 순방 중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일정을 앞당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이날 늦은 오후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오 지사와 제주도 현지 출장단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순방하는 일정을 진행 중이었다. 도 출장단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영국 뉴캐슬 타인항에 위치한 도거뱅크 해상풍력단지 유지보수센터(O&M Center)를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북해상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이 일정에는 오 지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오 지사는 유럽 출장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영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앞두고 도민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와 관련해 접근성이 취약해 '차 타고 가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란 지적에 이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여론까지 비등했다. 최근엔 '1만원 공무원 동원'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5일엔 해당 행사대행 수의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24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주다운 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551만㎡ 부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3200m 길이의 활주로 1개, 항공기 2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 11만8000㎡ 규모의 여객터미널, 6300㎡의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등이 건설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계류장 및 여객터미널의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1단계의 전체 사업비는 5조 4532억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사업 전반에서 도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나왔다. 그러나 개념의 불명확성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15분 도시 조례)을 입법 예고했다.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5분 도시는 프랑스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제안해 파리에서 적용된 개념이다. 주민들이 필요한 기능을 15분 이내 거리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 지사는 이를 제주에 적용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5억원을 투입해 올해 5월까지 15분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은 도 산하의 제주연구원이 맡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15분 도시는 '제주도내 어디에 살든 도민에게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정의됐다. 그러나 15분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15분 도시 관련 시설은 생활 필수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의 시설로 정의됐다. 행복생활권은 15분 도시의 공간적 단위로 새롭게 등장했다.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시
제주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앞두고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제주시 연북로 2㎞ 구간에서 열리는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1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문화·체육행사 경비 지원비'로 자체 편성된 예산에서 확보했다. 이는 지난 여름 공무원 체육대회 이후 남은 예산을 활용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청 내부에서는 이를 '식비' 혹은 '간담회비'로 해석하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례적인 조치인 만큼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이 결정은 곧 '부서별 참여인원 수요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10월 중 자체 행사를 기획했으나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바빠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예산은 약 800만원 정도로 도가 예산의 쓰임새를 자체적으로 변경한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에는 엄격한 도가 자체 예산에는 유독 관대한 것 아
제주시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과 청소년 출입 등 불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행정당국이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동광로와 무근성길 일대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까지 제주시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만 232건에 이른다. 또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례도 매년 적발되고 있다. 단란주점의 경우 2022년부터 이달까지 영업허가 취소 39건, 영업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13건, 시정명령 9건, 시설개수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처분 내용으로는 유흥종사자를 둔 접객행위 11건,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2건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에는 성매매 알선 행위도 적발된 바 있다.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허용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춤을 출 수 없다.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을 출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를 오가는 신규 유람선 취항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홍순욱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차귀도유람선이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선사업면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차귀도유람선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차귀도유람선의 패소 이유로 차귀도를 오가는 신규 유람선 사업 허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소송에는 고산리사회적협동조합이 피고(제주해경, 제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를 통해 차귀도를 오가는 유람선 운영권을 둘러싸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 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된 고산리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제주해경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았다. 또 같은 시기 제주시로부터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신규 유람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기존 사업자인 차귀도유람선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차귀도유람선 측은 어항의 고유기능 상실, 사고 위험, 어항시설의 포화, 유람선 간 충돌
오는 28일 제주시 연북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걷기문화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행사 장소의 부적절성, 급조된 준비 과정,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등에 이어 공무원 동원령까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차량 이용을 줄이고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24일 설명했다. 하지만 행사가 열리는 연북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차량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제주도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해당 구간은 차량 이용이 집중된 지역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차량 없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걷기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행사 구간은 대중교통 운행이 제한적이며 자전거로 접근하기에도 쉽지 않은 곳이다. 이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려면 결국 차량을 이용해야만 한다. 도는 오히려 5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차량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3시간으로 예정되었던 차량 통제 시간이 7시간으로 확대돼 도민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여일 전 행사준비 단계에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07월 02일 10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