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정치적 뇌물일까? 균형발전을 위한 선심성 정책인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해 국가재정법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꼴이 되어 버렸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폭탄’을 던져 주는 진영논리에 빠진 것이다. 이같은 선심성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포장된 정치적 뇌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큰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재정건정성이나 경제성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작은 냇가에다 큰다리를 놓고, 별로 자동차가 다니지도 않는 시골에다 8차선 도로를 닦는 상황이 벌어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예타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따가운 질문에 "이번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공동경비구역 내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한가운데엔 남북분단 경계선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한발자국만 넘어서도 ‘월북’이라는 시비에 휘말리는 엄중한 경계선이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선 사병들이 이 군사경계선을 옆집 가듯 수시로 건너 다닌다. 그리고 결국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다. ▲ 군사경계선을 드나들며 정을 나누던 남북 병사들은 파국을 맞는다. [사진=더스쿠프] 북한군 초소에서 서로 형ㆍ동생 하며 초코파이를 나눠 먹던 남북 병사들의 ‘잘못된 만남’은 파국을 맞는다. 전역을 앞둔 이수혁(이병헌 분) 병장은 남성식(김태우 분) 일병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초소를 방문한다. 정들었던 북한군 초소병 오경필(송강호 분) 중사, 정우진(신하균 분)과의 이별을 아쉬워한다. 모두들 이별을 앞두고 착잡하다. 남북 병사들이 어울려 ‘마지막 만남’을 아쉬워하고 있는 초소에 북한군 장교가 무심코 들러 문을 열다 두 남한 병사들과 마주친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고 손 턴다’고
▲ 3만 달러 시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도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23개국. 그중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이다. 이제 한국은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 클럽’의 7번째 멤버로 등극한다. 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지표로 통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룬 것이다. 하지만 설 차례상에서 이를 이야깃거리로 삼을 집이 몇이나 될까.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감하기 어렵다. 경제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뻐할 수만도 없다. 3만 달러 달성이 왜 체감되지 않을까. 3만 달러면 원화로 3300만원이 넘는 돈이다. 3인 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던 당시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은 오래된 과거다. 그들은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매년 해외연수 비용을 혈세로 받는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해외여행'이다. 국제회의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아니다. 공식 방문이라고 둘러대는 내용은 기념 촬영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단순 관광이다. 연수보고서는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지극히 초보적인 내용으로 채워진다. 지방의원들이 해외여행으로 얻은 지식은 "어느 나라에 갔다 왔다” “(무슨) 술 먹었다” “(무슨 짓) 했다”는 무용담에 불과할 뿐 배운 것도 없고 앞으로 배울 것도 없다. 그들은 '공짜 해외여행' 가서 엉뚱한 생각만으로 머리에 꽉 들어찬 자들이다. '공적 해외 출장'이 아닌 '공짜 해외 여행' 지방의원에게 '공적 해외출장'이 아닌 '공짜 해외여행' 비용을 해마다 혈세로 지원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공짜
▲ 새해 벽두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8분 대 1분.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전달된 시각을 비교한 것이다. 인접 지역 주민에게 전달된 시각은 14분 대 1분으로 더 크게 차이 났다. 지진에 대한 분석 시간이 짧아지고 문자송출 방식이 달라진 덕분이었다. 경주 지진 당시 26초가량 걸렸던 조기경보가 7초 앞당긴 19초에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했던 긴급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기상청으로 통합해 문자전송 시간이 단축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이 참여해 실시한 훈련도 실제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됐다. 국민이 크게 칭찬했다.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 학습효과인가. 한반도의 전통적 겨울 날씨인 삼한사온을 대체하는 신조어 ‘삼한사미三寒四微(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가 등장한 이번 겨울, 정부의 안전 안내 문자는 여러 군데서 경쟁적으로 부지런히 배달된다. &
전국적인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끔직한 공포수준이라고 아우성이다. 호흡기가 약한 노인들에게도 치명상이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실시된 공식적인 측정이후 최악의 수치다. 지난 15일 수도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연무(煙霧) 뚜껑에 갇힌 국민은 어디 도망칠 곳도 없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지상보다 오히려 지하철 등 공기의 유동성이 적은 곳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학 전문지에 올라 온 자료에서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고 독성 화학물질을 품고 있는 대기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관지와 호흡기를 통해 뇌와 혈관 곳곳에 스며들어 인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고서에는 미세먼지의 증가로 에이즈와 폐병, 말라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후진국의 경우 아주 나쁘고, 선진국은 깨끗한 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세계 224개국 가운데 나쁜 순서로 12번째에 해당된다.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중국 베이징에서 불어 온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혁신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체적 각론 정책을 피력했다. 그중에는 정치적 파장과 지역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다. 바로 대규모 공공토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름 일리가 없진 않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앞세워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지역차별
▲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와 경제계가 소통에 나선 것은 그래서 긍정적 신호다. [사진=뉴시스] 새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좋다. 태양은 늘 뜨던 곳에서 솟아오르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 해맞이를 한다. 오가는 길이 막혀도 동해안으로 차를 몰고가 해돋이를 보며 각오를 다지고, 소원을 빌고, 희망을 노래한다. 다이어트, 금연, 취업, 결혼, 내집 마련, 승진 등등….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은 시무식과 함께 업무를 새롭게 시작한다. 정치지도자와 최고경영자(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과 경영 구상을 다지고 주식시장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른바 ‘새해 효과’ ‘1월 효과’다. 2019년도 어김없이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 및 주요 기업 CEO의 신년사와 신년 초 행보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1월 달력은 대부분 경제 관련 행사로 채워져 있다. 1월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청와대를 혁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12월 셋째주(18~20일) 조사에서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45%)를 처음 앞질렀다. 취임 1년 7개월만의 데드 크로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차범위(±3%포인트) 이내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같았다. 12월 넷째주 들어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고, 긍정평가와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알앤써치의 12월 24~25일 조사에서 부정과 긍정의 비율은 52.8% 대 42.9%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9.9%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의 12월 24ㆍ26일 조사에선 51.6% 대 43.8%로 7.8%포인트 차이 났다.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의 지지율보다 추세가 중요하다. 1년 반만에 8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으로 급락한 점, 10월 중순 이후 줄곧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2년차 4분기(2019년 1~3월)에 대통령 당선 득표율(41.0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아 3
▲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정책 부재 비판에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12월 5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 원’이 상업운행을 시작했다. 닷새 뒤 한국 서울 여의도에선 50대 택시기사가 자가용 카풀 영업에 반대하며 분신자살했다. 다시 열흘 뒤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운행을 멈추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 시각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이재웅 민간공동본부장이 사퇴했다. 미국의 구글과 애플, 중국 바이두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차량공유를 넘어선 미래형 서비스인 로봇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에 뛰어든 지 오래다. 그런데 한국에선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 등 신산업 태동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은 정부조직 책임자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무력감을 토로하며 도중하차했다. 이재웅이 누군가. 포털 다음을 설립한 벤처창업 1세대 선두주자이자 승차공유업체 쏘카 대표다. “공유경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
▲ 고용 등 경제성적표가 최악에 가깝다. 이젠 문재인 대통령이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세밑이다.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송년 모임 손님들을 맞느라 바쁠 음식점ㆍ주점들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심리 악화, 기업회식 감소 등 여파로 한숨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최저임금이 16.4% 오른(시간당 7530원) 올 초부터 급랭했다. 100 미만이면 이전보다 경기가 나쁨을 의미하는 체감경기실사지수가 3월에 80 아래로 내려갔다. 7월에 52.5까지 추락했던 것이 조금 올라서긴 했어도 여전히 100보다 한참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사가 안돼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자영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증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1만5216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1만1713건)보다 3500여건 많다. 이런 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고시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시간당 8350원)되면 후유증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 이상으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등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논평치고는 좀 졸렬해 보인다.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을 형편 없는 ‘미꾸라지’로, 청와대는 볼품 없는 ‘개울물’로 표현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가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된 김태우 수사관(5급)은 14일 “지난해 9월, 우윤근 대사가 건설업체 J회장으로 부터 조카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총선 전에 되돌려 준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 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고, 이중 1억원은 우 대사가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에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한 것을 작성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에게 순차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 실장이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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