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5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강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고 오롯이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모든 걸 내려놓고 앞으로 저는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이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앞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며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사직)에 따라 도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9조(의원의 사직)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표결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이 허가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제주도가 중문골프장 등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보유 자산에 대해 2026년 말까지 매매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의 매각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3월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 지사에게 실무적인 논의를 준비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이달 초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골프장과 클럽하우스, 한국관광공사 사무실, 주차장 부지 등의 매각협상과 관련한 공문을 도에 보냈다. 도는 조만간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단지 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제주도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8개 분과와 감정평가 등 실무 분과가 꾸려진다. 오 지사는 "중문관광단지는 (주민들의) 토지 수용에 의해 조성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의 공익적 측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이르면 다음달 초에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및 제주도민의 의견을 이르면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향후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다만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
양병우(대정읍) 제주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제138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주도당 등 시․도당 복당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양병우 제주도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의원은 2019년까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지만 2020년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당했다. 당시 무소속 신분으로 출마해 대정읍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양병우 제주도의원은 지난 14일 제주도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제주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당을 의결했다. 양 의원은 "대정읍 지역의 산적한 현안문제, 특히 알뜨르평화대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의 총선 승리에도 힘을 모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의 복당으로 제주도의회 정당별 의석 수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2명, 무소속 1명으로 변경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경흠 의원이 성매매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아 무소속이 되면서 제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의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내 읍.면.동을 중심으로 30곳의 도시 생활권이 설정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제주 전역(추자·우도 제외)을 15분 도시 30개 생활권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제주시 동지역 13개, 서귀포시 동지역 5개, 제주시 읍·면 7개, 서귀포시 읍·면 5개로 나눴다. 각 생활권 안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파출소나 지구대, 은행, 전통시장,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병원, 체육관, 수영장, 공공도서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15분 생활권보다 구역을 더 세분화해 '보행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들 보행생활권에 클린하우스(재활용 분리수거 시설), 공영주차장,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간이운동장 등이 위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필수기능 시설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돌봄 시설이 현재 도보로 제주시 읍·면 지역 79분 35초, 서귀포 읍·면 지역 92분83초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날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
제주형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사무처리 및 관련 시책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안건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위원회 명칭 변경,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특별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이다. 해당 조례가 제·개정되면 기존 특별자치분권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는 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주민투표 등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월중엔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도 국토부에 전달한다. 21일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는 27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민투표 여부를 포함한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도는 이달 초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창구 등으로 접수한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2만5729건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역균형,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공항 포화, 안전 등의 문제를 들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난개발, 환경훼손, 재산피해, 군사공항 우려 등을 이유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도는 당초 이달 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의견 제출은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는 의견 제출에 앞서 지역 단체와 원로 등을 만나 도민 의견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진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사상 첫 회부에 이어 본인이 두 번째 기록도 세웠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직 도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제주도의회 역사상 두 번째다. 사상 첫 회부된 의원도 강 의원이었다. 지난 3월 8일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회부된 것이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2013년 출범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이나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의원들이 있었으나 강 의원 이전에는 특위에 회부돼 징계받은 사례는 없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의결한 뒤 처분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자문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아 강 의원의 징계를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등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7일 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기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지원,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치료지원,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 조례'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조례가 정한 위기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나온 임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성매매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된 강경흠 의원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현길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의원들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과 최근 연이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의 대표'가 갖춰야 할 윤리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프로그램 마련, 윤리교육 강화에 나서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입장문을 통해 "공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당직자, 당원 등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강경흠 의원(민주당, 아라동을)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제명을 의결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3일 오후 도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허 위원장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지방조직운영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재적 18명 중 1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현재 도당위원장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합의추대 의견을 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도당대회를 거쳐 도당위원장에 올랐다. 당시 194표(76.98%)를 얻어 58표(23.02%)를 득표한 현덕규 변호사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도당위원장이 됐다. 신임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총선(내년 4월10일) 이후인 내년 7월까지 1년이다. 서귀포 출신인 허 변호사는 남주고와 고려대를 졸업,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까지 대구지검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이후 변호사 개업 후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시지회 회장, 국민의힘 서귀포시 당협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