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제주도교육청 과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께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 인근에 있던 차량에서 제주도교육청 과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일자로 도교육청의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 부임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제주도민 피해를 지원하고 제주도가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당은 "피해가 이미 시작된 우리나라 어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핵오염수 피해지원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제주도가 그 보상과 지원금액 범위에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다. 제주도당은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거쳐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제주 수산업계에 44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연간 제주 수산업 조수입 9000억여 원의 약 절반이다. 지난해 4∼5월 제주연구원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평균 4
제주도는 올해 제주지역 농업인 4만1855명에게 농민수당 167억420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이뤄진 1차 지급을 통해 4만1105명에 164억4200만원, 6월 2차 지급에서 655명에 2억8200만원, 이달 3차 지급에서 95명에 380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농민수당 신청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자도 농민수당 신청시 세금을 완납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3600여명이 지난 5월 농민수당을 받았다. 도는 더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농민근로자 360여 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농가 개인별로 지급되는 농민수당 40만원은 지역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전국 첫 제주지역 말 사육농가 2곳이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말 사육농가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로얄목장과 한국마회 제주육성목장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농가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 후 가축분뇨 적정처리, 농장 내·외부 청결관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가축 방역 등 25개항목에 대해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말을 사육하는 특성을 살려 말 사육농가의 넓은 초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말 사육농가의 양축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대상에 ‘말’ 축종 추가를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더불어 말 농가를 추가해 지정하는 것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말 농가 신규지정으로 제주지역 깨끗한 축산농장은 총 260호로 늘었다. 이는 사육농가 수 대비 지정비율 1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정비율(전국평균 5.6%)을 나타내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대상에 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관련 국비가 1조8580억원 반영됐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 관련 예산은 올해 국비 확보액인 1조 8433억원 대비 147억원(0.8%)이 늘어난 1조8580억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줄면서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제주도가 확보한 2024년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08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64억원 ▲애월항 건설 60억원 ▲화순항 건설 62억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63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50억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수축분야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
서귀포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총선 8개월을 앞두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추진 범시민포럼은 29일 오후 2시 서귀포 파크션샤인호텔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활동을 공식화했다. 명예대표에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추대됐다. 고 전 청장은 지역정가에서 서귀포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가에서는 포럼이 고 전 청장의 정치 행보를 위한 첫 행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김태엽 전 서귀포시장과 양병식 전 서귀포시장, 김영진 전 서귀포시부시장, 김용하 제8대 제주도의회 의장 등 정계 인물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철규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총장과 양성언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감,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이 축사를 보내오는 등 총선을 앞둔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고 전 청장은 추대사를 통해 "제2공항은 도민 염원이자 서귀포의 희망, 삶의 질, 그리고 복지"라면서 "제2공항이 생기면 물류와 관광,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공항 경제권이 만들어진다. 살기 좋은 서귀포를 만들기 위한 간절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포럼과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기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악화에도 내년 제주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늘어났다. 제주도는 내년 제주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올해보다 3.5% 늘어난 3714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 확대되면서 균특회계 규모가 감소해 왔다. 제주지역 균특회계는 2019년 3619억원, 2020년 2627억원, 2021년 2403억원 등으로 지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264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588억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균특회계 예산을 대폭 확보해 재정분권 이전 규모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비를 전년보다 22.4% 늘어난 243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이 2.8%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도는 내년도 균특회계를 상·하수도 정비, 복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스마트빌리지보급,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4
제주도가 추진하는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이 한 해 만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8~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제주도는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게 건강·문화체험활동비 5만원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오영훈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요정책 중 하나다. 도는 이를 위해 53억 3200만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올해 3개월 분인 30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소득 기준 없이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바뀌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
제주도가 오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발표에 따라 오염수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회의 및 1차산업 분야 현안업무 토론회의를 주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1차산업 분야의 대응책을 논의해 이날부터 원전 오염수 대응을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높였다. 또한 방사능 검사 해역을 현재 14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양식 수산물은 물론 연근해까지 검사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만 유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지 위판장 유통 전 방사능 검사 체계 구축 △정부 인증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 △산지 위판장 방사능 신속·간편 측정장비 지원 △수산물 안전신호등 운영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정부사업과 연계한 △수산물 소비 수산대전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 온누리 상품권 환금행사 확대 △제주수산물 소비 및 안전성 홍보 등을 벌인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는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민들의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돼있는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할 방침이다. 134만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30년에서 40년에 걸쳐 방류한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제주 수산업계에 44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연간 제주 수산업 조수입 9000억여
트램과 수소 등 제주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과의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 최대 열차 생산공장과 과학기술단지를 방문해 트램과 수소 등 제주 신산업의 중국 동향을 살피고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지사는 제3회 동북아지방정부협력회의 참가차 중국을 방문해 이날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시에 있는 중차장춘레일버스주식회사를 찾았다. 중차장춘레일버스주식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큰 레일버스회사다. 중국 최초로 지하철과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을 생산했다. 오 지사는 트램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열차에 적용한 각종 첨단기술과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창춘시내로 이동해 운행 중인 트램을 시승하고 트램 운행 현황과 발전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도는 다음달까지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수소트램 정책포럼에서 ▲제주공항~노형동~제주항(5.77㎞) ▲제주공항~용담동~일도동~제주항(5.97㎞) ▲제주공항~이도동~화북동
제주형 행정체제의 최적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안이 선정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제2차 숙의토론회는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얼렸다. 이날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1시간여 동안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