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제주 차원의 책임추궁이 시작됐다. 제주도가 관련자에 대해선 위촉한 명예제주도민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장은 "계엄 사태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제주의 자긍심인 4·3의 가치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은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4·3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미 도의회에서 명예도민 취소 관련 입장이 제기됐고, 저희도 법령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행법으로도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다. 다만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을 내려졌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
오영훈 제주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오 지사는 이날 메시지를 내 "탄핵안 가결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도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행정적, 법률적 권한을 활용해 도민 일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관광·의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철저히 살필 것이며, 군·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이제 함께 경제를 다시 살려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고, 국내 여행도 더 적극적으로 다녀달라"며 "경제에 다시 활력이 넘치도록 소비 심리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이날 탄핵안 가결 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긴급 간부회의에서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통해 "비상 정국 속에서도 도민 피해가 없도록 도정 공직자들은 임무에 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연합뉴스]
제주도의회가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한 '제10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공정한 오늘,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문학, 영상·퍼포먼스, 디자인, 표어·슬로건, 백일장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수상작 '청렴의 길'은 한문철TV를 패러디한 연출로 재미의 요소를 더하고 직장 내 청렴하지 못한 상황을 에피소드로 풀어냈다. 수상작이 주목받은 이유는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하고 극본과 작사를 맡아 참신함을 더했기 때문이다. 또 의장과 도의원 3명,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출연해 청렴의 메시지를 실천적으로 전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히 작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의원을 포함한 도의회 전 구성원이 함께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1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소추 사유는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모든 사실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을 탄핵 사유로 의결했다. 탄핵안 가결로 박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장관은 2011년 제주지검장으로 부임해 지역 내 주요 현안을 처리하며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당시 제주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부동산 투기와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휘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특히, 제주지검은 박 장관의 지휘 아래 환경 파괴를 동반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며 공정한 법 집행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12 군사 반란 45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밝혔다. 이들은 12·12 군사 반란의 비극적 역사를 상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승리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12·12 군사 반란은 국민을 짓밟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이 군부 독재를 끝냈다"며 "우리 국민은 독재와 불의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이뤄낸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국정 실패를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 마비의 책임을 국민과 야당에 전가한 것은 군사 반란을 기획했던 신군부 세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싸운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민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에 대해 위성곤 국회의원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12일 공개한 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적 혼란 종식을 위해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위 의원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겁주려고 병력을 보냈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일말의 반성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동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은 실탄을 휴대했고, 동원된 병력은 10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물리적 개입 지시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 의원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가 중국 스파이에 뚫렸다", "간첩죄 개정을 민주당이 가로막았다"는 주장을 펼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통해 극우 유튜버와 태
오영훈 제주지사가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려면 신속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긴급 경제정책회의에서 "계엄 상황과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이 국가 경제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이 이뤄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과 연말 행사 취소, 위험 국가 지정 등이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주도로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와 헌법 질서 회복으로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등 주요 현안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 진작과 안전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원 30명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경제동향 발표와 제주도 경제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거짓으로 점철된 담화"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담화 내용과 상반되는 팩트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담화 내용과 팩트를 비교하며 다섯 가지 주요 반박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대통령이 군 내부에 계엄 논의를 확산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이 1000명 이상으로 국회의원 300명의 4배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이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 실탄무장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나 김 의원은 일부 현장 지휘관이 실탄을 휴대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반박하며 계엄군이 과도한 무장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또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전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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