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고도지구가 30여 년 만에 전면 정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기존의 과도한 고도 제한을 해제하고,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녹지와 외곽 개발을 줄이는 ‘압축도시’ 전략으로 도시계획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과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개발이 확장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원도심 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고도 제한으로 수익률이 낮아 외곽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왔다"며 "도시 내부를 고밀도로 개발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로 예정했던 도민 설명회는 조기대선으로 대선 이후로 미루고, 도민 동의와 공감을 얻어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나 군사보호시설 등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도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고도지구는 모두 267곳이다.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92%에 달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오는 6~7월 중 새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민투표 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앙 정치권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오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는 6월 대선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6~7월 중 방침을 정하면 주민투표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8월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투표 실시가 어렵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라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방침이 정리되면 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도 큰 무리 없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오 지사는 "중앙당과 오랜 시간 협의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제주의 미래 비전을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재정립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전면 수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9일 열린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이제 공식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현행 비전을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도정이 이미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을 도정 비전의 상위 개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는 그 방향성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명시돼 있다. 이 계획은 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갖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 의원은 "지속가능 행복도시 비전을 실제 법적 최상위 계획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도 언급하며 "대선 국면에서 지역 공약이 다뤄지는 시기를 비전
제주관광이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위기를 겪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업종별 권장가격 도입과 가격 불만 신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 사이에서 '비싸다', '불친절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주문하는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 지사는 "관광물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 개발 용역을 추진한 결과 대체로 제주 관광물가와 전국 물가 상승 추세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 물가 수준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으며 업종별로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안내하는 권장가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가격 불만 신고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가격 불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권장가격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관광물가에 대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지사는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비
제주도가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출범시켜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 수립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회의 구성 단계부터 정책 논의까지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제도화했다. 원탁회의는 ▲문화자치 거버넌스 ▲고유 문화유산 보전·활용 ▲지속가능문화정책(SDG) ▲디지털 문화기술 ▲문화예술 창작·복지 ▲문화공동체 ▲청년 문화예술 ▲문화예술 기반시설 ▲문화관광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학 ▲문화협력 및 국제교류 등 12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전체 참여 인원은 약 120명이다. 이 중 80명가량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며 나머지 40명은 유관기관이나 문화 관련 행정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참여자의 약 80%는 제주 도내 거주자, 20%는 도외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은 도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보급사업이 제주에서 시작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연구 및 실증 단계를 거쳐 상용화에 돌입하는 전국 첫 사례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가 참여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이다.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사업비는 모두 48억원으로 국비 24억원, 도비 14억4000만원, 민간부담금 9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수행은 제주테크노파크가 맡는다. 연간 100대씩 3년간 모두 300대의 재사용 배터리 기반 제품이 보급될 예정이다. 보급 제품은 크게 이동형과 고정형 모델로 나뉜다. 이동형 제품으로는 3kWh급 고소작업용 농기구와 5kWh급 자율형 이송로봇이 있다. 농작업 효율 향상과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형 제품은 공동시설용 및 보급형 소형 에너지저장장치(ESS), 2kWh급 태양광 연계 독립형 가로등용 ESS가 포함된다. 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처럼 에너지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공급돼 전력 안정화와 피크타임 수요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오 지사는 8일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을 제안한 원화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말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관광약자 배려와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한 제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1960년대부터 관광약자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환경·경관이 훼손된다는 입장 등 찬반 논란이 계속 있었고, 도민사회의 갈등 요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도입될 경우 천연보호구역 훼손이 불가피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며 "한라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친환경적인 관광 수단으로 신성장 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환경과 경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 기술이 고도화되고 환경 훼손
제주의 해양관광과 물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대형 크루즈 수용과 화물 처리 기능을 갖춘 항만 인프라 조성으로 해상물류 효율성과 관광 수용 능력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7일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사업 기간을 당초 204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앞당기고, 총사업비도 기존보다 약 9600억원 늘어난 3조8278억원 규모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변경 계획의 핵심은 기존 '여객·크루즈' 중심 항만 계획을 '화물·크루즈'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화물과 여객선이 혼재된 제주항의 운영 비효율과 해상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형 크루즈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계획에 따르면 제주신항에는 크루즈 부두 4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관리부두 1선석 등 모두 9개 선석과 배후부지 80만9000㎡가 조성된다. 배후부지에는 제주항 내항 재개발 부지 13만5000㎡도 포함된다. 특히 크루즈 부두는 15만톤급 선박 3척과 22만톤급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돼 대형 크루즈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제주에서 계획됐던 주요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되면서 행정 부서는 물론 사업 주관 기관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공청회, 사업설명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유사 성격의 행사를 직접 열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각종 보조사업과 연계된 일정 대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8일부터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일정이 7월로 미뤄졌다. 주최 측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오는 27일 예정이던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도 하반기로 연기됐다. 도가 추진하려던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도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한때 논의됐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거론됐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표류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도정에 물었다. 한 의원은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짚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지만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의는 꼬였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이후 비상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임명, 국정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올해 하반기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 의원은 "9월 정부예산안 편성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은 시간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안으
오영훈 제주지사가 그동안 제2공항 찬반 갈등에 가려 성산읍 발전 방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8일 열린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성산읍)의 도정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의원은 이날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과 관련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성산 지역에 대해 저 역시 반성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창의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산읍이 한때 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단체 관광지로 번성했지만 최근 개별 관광 중심으로 관광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체 관광에 특화됐던 성산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관광 수요 감소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찬반이라는 구도에 머무르기보다는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생발전 용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의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에서는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위직 간부 자녀·조카·사위 등 11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현재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인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7월 신우용 전 상임위원 자녀의 부당 채용이 확인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혜 채용 과정에서 인사 행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 16명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중 6명은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선관위가 시행한 경력직 채용 291건을 전수 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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