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제주연대회의가 내세운 첫번째 정책제안은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개정"이다.
제주특별법 1조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이전인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는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등이 명문화돼 있었으나 현행 제주특별법은 이러한 문구가 삭제됐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은 제주사회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며 "현행 특별법 1조 목적을 제주도민을 위한 법안을 기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분야별 내용도 재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소속기관도 현행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주연대회의는 △특별법 개정 △성평등 △생태⋅환경 △풀뿌리자치 △경제 △1차 산업 △관광⋅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생태환경분야로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보전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을 내세웠다.
경제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GRDP 5% 달성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산업 정책으로는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토지비축제도 농업.환경분야 적용 대상 확대를, 관광분야에서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질적관광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특별법 주민우선고용제 부활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확충 ▲노인주치의 제도 시범 실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전면화 ▲외국 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법제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보장법 제26조 폐지를 정책제안사항으로 내놨다.
성평등 분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 배상 실현 등을 강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같은 정책 제안 내용을 각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유권자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연대회의에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