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야3당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보육 정상화를 제시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일반예비비로 우선 해결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원 확충을 위해 교부금 교부비율을 20.27%에서 점진적으로 25%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국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등 법령을 정비하고, 다가올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예방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누리과정 재원 2조1000억원의 안정적 확보와 올해에는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조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전달했고,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3000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다"며 야3당과 다른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선 집행, 후 정산'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육대란은 피해야 한다'며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후 정산'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노출시켰다.

제주지역 누리과정 연간 소요액은 624억원(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유치원은 전액 편성했고, 어린이집 보육료(만3∼5세)는 2개월분에 해당하는 76억원만 편성돼 '보육대란' 이 우려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는 9일 올해 미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분 예산 382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 역시 인정한다"면서도 "교육재정 부족으로‘후 정산’할 재정여력이 없다"고 대응했다.

후 정산을 위해서는 지방채 등을 발행해야 함에 따라 결국 '빚'으로 남게 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지난해도 357억원의 빚을 져서 누리과정을 부담했다"면서 "올해 지방채 등을 강구해도 부담이 어렵고, 매해 엄청난 빚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르는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후 정산'에 대해 이견을 보이자 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보육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앞으로도 학부모 눈높이에 맞춰 중앙정부는 물론 교육청·의회 등과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로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