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을 심사ㆍ선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를 심사ㆍ선정하여 평가 순에 따라 결정된 (제주국제대학교 총장후보자 심사ㆍ선정에 관한 세칙 제11~16조) 복수(3人 이내)의 추천자를 총장에 제출하면 총장은 즉각 이를 법인에 상정한다. 이에 이사회는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가장 총장직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인물을 총장으로 임명을 한다.(제주국제대학교 정관 27조 및 39조)
그런데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ㆍ평가한 순위가 1위가 아닌 2인인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즉,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한 그 순위가 과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평가순위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만약 구속력이 있다하면 정관에서 규정된 이사회의 소속의 장 임명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 성적은 총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그저 참고사안일 뿐이어야 한다. 이때 추천위원회장이 기 작성된 평가내용 이외 후보자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구술로 첨언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위가 아닌 2위를 임명하고자 할 때는 명분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총장후보자 심사ㆍ선정에 관한 세칙 제16조 규정의 응모자를 평가하고 그 순위를 매기는 근본 입법취지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추천하고자 하는 인원 (3人)을 초과하였을 경우 추천자 수를 당해 수로 조정함에 그 취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사회에서의 총장후보자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순위에는 큰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합당하다. 다만 구성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추천자들의 (득표)순위가 결정된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느 단체의 장의 선출이든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음이 현실적 관행이다. 이때 구속력은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정치적 구속력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일부 교직원들의 총장선정에 관해 부총장 김대영 그리고 추천위원장 고한권 교수에게 하는 비합리적 항의는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꼴이다. 총장선임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째서 혼란을 야기했으며, 공정성을 훼손한 자인가! 우리대학에서 ”혼란“ 과 ”불공정“ 하면 딱 떠오는 인물이 김봉진 보다 더한 인사가 어디 있는가? 김 교수는 그야말로 온갖 보복인사 만행,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바위꾼과 같은 비교육적 행태 등 우리대학의 대표적 트러블메이커요.
금번 총장선임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항의하고 싶으면 김대영 또는 고한권 교수가 아니라 총장의 임명권을 가진 임시이사들에게 따지시오, 그런데 만약 어느 임시이사(장)가 김봉진 교수는 총장 자질이 충분하지만 젊어서라는 이유만으로 총장임명을 반대했거나, 김봉진 당신은 젊었으니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식의 어설픈 기약을 해주었다면 그 임시이사(장)는 분명히 일정부분 현재 혼란의 씨앗을 뿌린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일부교직원들이 고충석 전 총장에게 “김봉진 교수는 대학의 사정이나 전국 대학 현황에 관해 해박하나, 고충석 후보는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 후보는 무지하다, 무식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 낯 뜨겁소이다. 외부 도민들이 알면 가소롭다 한 것 같소.
김봉진 교수가 우리 대학의 사정과 전국대학 상황에 대해 대학발전 모색과 관련 무엇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것 파악하는데 그리 어렵지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도 않은 일개 꺼리지요.
또한 김봉진 교수가 토론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그 주장도 솔직히 속된 말로 ‘거시기’ 하오. 그럼 고충석 후보가 김봉진을 상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유능하오, 해박하오”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싶을까요. 고 후보는 그저 못난 척 했을 거요. 내가 보건데, 고충석 후보는 큰 준비 없이 또는 많은 도움 없이 그저 이전 총장경험을 살려 도내 한 사립대학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총장선거에 입후보하고, 선출과정에서 시행된 그 토론장이 매우 어색하고 난감함을 느꼈을 것이다.
덧붙여, 임시이사회는 하루빨리 의결된 고충석 후보자에게 총장 임명장을 수여하여 대학이 정상화의 노력에 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명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 고광종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