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최근 투자이민제도 개선관련 중국자본의 입장에 대해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영주권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 게 없다’는데 중국자본유치에 제주도가 매달릴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8일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투자 중국기업가들과 장씬 주 제주 중국총영사 등을 초청해 제주지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최근 외국자본에 의한 중산간 난개발과 토지잠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영주권 총량제와 부동산투자 최저 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한 중국기업가들의 성토가 나왔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라면서 왜 자유롭지 않느냐?”, “제주도의 투자유치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 것이 있느냐?”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식 밖의 성토”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어느 일방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권리”라며 “어느 한 쪽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간섭이며, 호혜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중국 측의 성토를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중국자본들은 투자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작해야 경비나 청소 등 일용직이고, 안정적인 고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의 경우, 기회비용 대비 고용창출은 효과는 전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제주지역의 건설업에 돌아가는 혜택을 들지만 이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제주의 건설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면에서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이용을 잠식하고, 환경적 훼손의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제주의 입장에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주 제주 중국총영사의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 것이 있느냐’라는 말에 대해 “제주에 대해 매우 모독적인 발언이다. 더구나 제주에 주제하고 있는 총영사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외교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게다가 “이후 제주와 중국기업들이 상생의 관계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효과를 내는 발언”이라며 “제주를 미개지 취급하는 망언”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중국자본이 단기간의 큰 수익을 노리고 접근하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제주는 부동산투자가 없어도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제주도의 부동산영주권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 평의 땅이라도 제주도민으로서는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중국자본에 허용되는 땅이 제주의 미래자산이라면, 당장의 이익이 있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중국기업들과 총영사의 말을 오히려 이러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