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지역 공약인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 실천을 위한 공항개발 수요조사 용역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도 관련 예산은 12개 사업 12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대부분 신규사업 예산으로 국회가 늘려 준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요구액보다는 대폭 감액됐으며 한림항 2단계 개발, 애월항 2단계 사업, 구 국도대체우회도로(하례-위미) 사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비는 지난해 불용처리한 30억원을 다시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도는 애초 4.3평화공원 마무리 사업비 90억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국회 예결위 신규 반영 사업은 ▲공항개발 수요조사 용역비 5억 ▲제주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 10억 ▲세계환경허브조성 기본계획 수립 2억 ▲탐라문화광장 조성과 연계한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 26억 ▲애월해안도로 관광자원개발 10억 ▲애월게이트볼장 5억 ▲제주곶자왈보전림 매수 15억 ▲우도 홍해삼 양식단지 2억 ▲장애인 기업 육성 9억 등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
국회가 헌정 사상 처음 해를 넘겨 예산안을 늦장 처리하는 오명을 안게된 데는 제주해군기지 예산(2천9억6천만원) 때문이었다. 당초 무난히 처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새해 예산안이 제주해군기지 예산문제로 교착상태를 겪다 결국 검증을 위한 유예기간을 70일까지 두는 걸로 합의했다.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일단,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 규모가 합의에 이르렀지만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지원의 조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여야는 해를 넘기고도 3시간여 가량 절충을 모색한 끝에 7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국회가 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Joins=뉴스1】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유승민 국방위원장 등 의원들이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13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야의 지루한 대치는 양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안에 도출하면서 끝났다. 새누리당 이한구,
속보=여야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예산(2천9억6천600만원)을 둘러싼 막판 진통으로 예산안 처리를 미뤄왔으나,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2천9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고 방위사업청 소관인 관련 예산의 절반을 국토해양부로 돌릴 것을 주장했다. 또한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을 받은 것인 데다 해군기지 문제로 민생복지 예산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라며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 국방위안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관련 예산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대의견에서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조사소위원회 권고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예정됐던 오후 2시 본회의는 연기된 상태다. 2천9억원 규모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Joins=뉴시스】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김재윤(가운데) 의원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후 재검토 입장인 민주통합당은 ▶2천9억원 예산 중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전액 잡힌 것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의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 국방위안을 따라야 한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을 받은 것인데다 해군기지 문제로 민생복지예산이 발목잡혀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20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사무관 승진심사 의결자 명단을 발표했다. ◇제주도 ▲행정 △강동우, 강봉숙, 강창부, 고순심, 권기웅, 김기범, 김진배, 문홍석, 소연주, 양인정, 양철원, 오재호, 이윤명, 장문봉, 좌정규, 현희철 ▲사회복지 △홍성희 ▲공업(기계) △이영기 ▲공업(전기) △임행률 ▲시설(토목) △김성수, 김영만, 박평숙 ▲시설(건축) △김승원, 김재철 ▲농업(농업) △정영헌 ▲해양수산 △박규호, 양홍식 ▲보건 △김익수 ▲환경 △현윤석 ▲방송통신 △고대신, 정희진 ▲사서 △김숙희 ▲시설(지적) △송성환 ▲농업연구사 △홍순영 ▲농업(축산)연구사 △ 김영훈 ▲농촌지도사 △정대천 ▲녹지연구사 △신창훈 ▲해양수산연구사 △ 원승환 ◇제주시 ▲행정 △강정호 송형석 이영순 ▲공업(전기) △최유신 ▲해양수산 △고창덕 ▲보건 △김치수 ◇서귀포시 ▲행정 △양영일, 오나영, 오성옥, 홍운익 ▲농업(일반농업) △고범수
감사원이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주 현지 예비감사에 이어 7월 현지 본감사를 벌인 지 수개월이 지난 뒤, 게다가 지난 18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문' 결정을 내려 '물타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제주도가 일일 실적표까지 만들어 추진했던 행정전화투표에 대해 감사원은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KT와 뉴세븐원더스재단에 대해 민간회사와 외국재단이라서 확인이 곤란하다거나 수사권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봐주기 부실 감사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 청구인에게 회시한 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에 예산집행 절차 상 경미한 하자 2건의 주의를 요구했을 뿐 나머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우근민 제주지사의 선거공약인 시장직선제 부활이 당장 2014년 지방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31일 "당초 올해 말까지 최종 대안을 선정해 도지사에게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사회 영향 등을 신중히 고민한 끝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최종대안 선택을 유보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위원회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장직선·의회미구성 안(행정시장직선 안)과 시장직선·의회구성 안(기초자치단체부활 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최종대안을 선택하기 보다는 도민사회 내분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안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논의 연장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 결정이 유보된 만큼 당초 계획했던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충석 위원장은 "원래 약속했던 바는 2014년 지방선거시 적용하기로
제주신공항건설(제주공항 확장 포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제주도당은 31일 “새누리당 중앙당과 정부간의 합의를 통해 공항개발 조사용역비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인 민주당과도 합의를 이끌어내 이날 열리는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공항개발조사비는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10억원을 계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 이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도당과 도, 경제단체 등이 꾸준히 건의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도 제주 방문시 수차례에 걸쳐 제주신공항 조기추진을 공약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경대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공항개발조사비 예산반영을 위해 중앙당과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 이번 예산반영으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인 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과 제주신공항, 4.3 예산안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342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천억원이 늘었다. 복지분야 예산은 4조 3천억원 증액된 반면 SOC 분야 등은 4조 천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1조 25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남아있는 쟁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와 제주해군기지 예산. 특히, 2천9억원 규모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대립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후 재검토 입장인 민주통합당은 ▶2천9억원 예산 중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전액 잡힌 것을 국방부와 국토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의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 국방위안을 따라야 한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제주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가 내년부터 새롭게 단장해 선보인다.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것은 ▶메뉴와 디자인을 심플하게 전면 재구성 ▶화면크기 확대 기능 개선 ▶민원신고, 문화·예술, 관광·교통 등 상세정보를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연계 ▶11개 항목의 생활위치정보 지도서비스 ▶보안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시정·생활·민원·관광 등 모두 5개의 메인메뉴와 시정소식·e-보건소·민원안내·축제행사 등 16개의 소 메뉴 중심으로 개편했다. 제주시 강숙자 정보화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제주시 홈페이지는 쉽고 편리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해 시정 참여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정보전달 채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최대 규모 관광호텔이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28일 ㈜부영주택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관광호텔 건립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영호텔은 중문동과 대포동 4개 부지 29만 3900㎡에 9천179억원을 투자, 객실 1천380개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들어선다. 201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9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영은 지난해 11월 제주컨벤션센터 인근 부지 5만 3354㎡에 들어선 앵커호텔(298실)을 인수했다. 부영은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구 132만㎡ 가운데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있던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47만 8500㎡ 부지를 1천400억여원에 매입했다. 한편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민자시설 건설 부진 등으로 2015년까지 3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서귀포시 색달·중문·대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 변경 승인하고 기간 연장을 고시했다.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기간은 당초 1978년부터 올해 말까지이지만 2015년 12월까지로 3년 연장된다. 민자사업 부진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부영주택의 관광
제주도가 청렴도 꼴찌에 이어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집중관리대상인 하위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를 예방하려는 의지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94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제주도는 1~5등급 중 광주·대구·강원과 함께 하위그룹인 4등급(미흡)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달 발표된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은데 이어 이번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망신을 당했다. 청렴도와 정책신뢰성 향상,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2등급(우수)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근 3년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각각 2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서귀포의료원은 4등급, 제주의료원은 5등급으로 하위그룹에 포함되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