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렴도 꼴찌'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패필벌(腐敗必罰)'에 나선다. 제주도가 올해 신설한 청렴감찰단은 24일 공직비위를 뿌리뽑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사건으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제주도는 지난해 공무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으로 광역단체 중 청렴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양창호 청렴감찰단장은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 비리를 근절해 도민의 눈 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청렴 최하위로 인한 도민의 상실감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각오로 감찰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종전의 감찰팀을 행정부지사 직속 청렴감찰단으로 새로 짜고 회계·계약·공사 등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감찰운영 기조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문화 조성 ▶청렴도 1등 달성 뒷받침 ▶현장 기동감찰 상시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 ▶6대 중대 비위 척결 ▶비위 공직자에
제주도의회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단체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안동우(무소속), 하민철(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 말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발의한 김용범(민주통합당) 의원은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주변 4개 미술관을 엮어 작가의 산책길을 조성하고 그 주변을 문화예술시장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문화예술로 도심을 재생하는 조례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05년부터 전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가운데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2일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再議)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일본·영국 등 외국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여객선과 항공기 등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임 실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택시까지 포함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버스지원체계를 보면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약 80%)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회법상 정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시&mid
제주도는 21일 문화일보가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재입증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은 보도해명자료에서 "17~18일 시현한 시뮬레이션은 풍속 27노트, 서측 돌제부두 조정, 남방파제 선박계류, 예인선 2척 사용 조건하에, 좌현·우현으로 접안하는 2개 케이스에 대해 주·야간 각 4회씩 총 16회를 실시한 뒤 시현 TF팀 연구원들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 오는 31일 제주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을 언론에 사전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시현을 추진하면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임했다. 그런데도 마치 제주도가 사전에 결과를 예상한 것처럼 보도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보도내용에 언급된 제자리 회전과 관련해서는 당초 시뮬레이션 시현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안이고, 실제로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뮬레이션 시현결과는 시현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 김동철(48.사진) 주무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주관한 제5회 섬김이 대상에서 ‘섬김이’로 선정돼 21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섬김이 대상’은 공직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현 정부에서 처음 제정한 상이다. 고질적인 민원이나 국민불편, 기업애로를 위한 규제개혁에 뛰어난 역할을 한 일선 공직자를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포상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의 현장 검증과 대면 인터뷰, 인터넷을 통한 국민검증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수상자인 김동철 주무관은 제주특별법 등 제주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규제개혁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규제 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 규제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제주형 규제개혁시스템을 구축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도민과 기업이 원하고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전도민과 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도민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실력 저지에 나선다. 국회가 의결한 부대조건을 해군과 정부부처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은 21일 오전 11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해군기지 공사 저지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기자회견 및 해군기지 공사 저지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남윤인순·은수미·정청래·진선미 의원등이 참여한다. ▲ 눈물 흘리는 장하나 의원【Joins=News1】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삭발한 문정현신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삭발식에 앞서 제주 강정마을주민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단독 처리안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방부에 엄중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국회가 지난 1일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을 승인
【Joins=CBS】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제주 세게 7대 자연경관 투표 서비스와 관련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세칙을 위반한 부분만 문제삼아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세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국제전화망 접속 프리픽스 + KT 통신망번호)’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국가번호 + 국내번호) 없이 사용한 것은 ‘001’로 시작된 전화는 국제번호로 연결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전화번호 사용질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번호세칙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고 검토하니 KT가 '001-1588-7715'라는 번호로 자연경관 투표를 하면서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착신 번호없이 단축번호를 최종착신으로 활용한 게 확인됐다"라면서 &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류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지역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 2010년 도지사 선거 당선인 시절 반대했던 입장을 여건(?)이 달라졌다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허가, 반대하면 불허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개발과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 지사는 지난 1999년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발사장인 모슬포 우주발사기지(현재 전남 고흥 외나로도) 유치 포기 결정을 지역주민과 당시 군의회에 떠넘겨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최종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주민과 의회로 떠넘긴다면 유권자의 손으로 도백을 뽑을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우 지사는 16일 제주시 연두 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케이블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 지사는 “당선인 때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다. 주민들 간의 분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케이블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6일 오후 제주시청을 연두 방문했다. 우 지사는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기자실에 들른 자리에서 비양도 케이블카와 제주시민복지타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우선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진 여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한 뒤 “당선인 때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다. 이유는 주민들 간의 분란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가 돼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진행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찬성한다는 입장이 정리되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 지사는 이어 “찬반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되느냐”며 “지역주민은 어떤 생각하는지, 대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것은 무엇인지,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시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정당 입당문제와 차기 도지사선거 재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삼다수를 증산하겠다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6일 오전 서귀포시청을 연두 방문해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우 지사에게 일부 사안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귀농·감귤·관광·4.3·시청사·성판악 주차장 문제 등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태극기 할아버지로 알려진 한규복씨는 우 지사의 정치와 관련해 질문을 해 우 지사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한씨는 우 지사에게 “정당 정치인이 되지 않은 지사님은 당에 입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입당하지 않으면 정부와 정치권에 우롱당하는 일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내년 도지사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있느냐”며 물었다. 일괄 질문을 듣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던 우 지사는 “여기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 고민하겠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 우근민 제주지사가 시
▲ 우근민 제주지사 우근민 제주지사가 읍면지역 고교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시 문화와 예술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16일 오전 서귀포시를 연두 방문해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기자실을 방문했다. 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고창후 서귀포시장에서부터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는데 처음에는 ‘잘 되겠나’ 생각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해마다 10억 원씩 예산으로 지원 하겠다’해서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서귀포시 지역 고교생 중 서울대 4명, 연대 9명, 고대 10명, 그 외 수도권 53명이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서귀포시장과 서귀포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에 의해 된 것이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화고교 학생 22명이 연·고대와 사관학교 등에 합격한 것을 얘기한 뒤 “이것을 바탕으로 읍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겠다. 읍면학교 학생은 가정 일을 돕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지사는 서귀포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언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한 특별법 제정 범국민 100만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환경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은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1차로 다음달 28일까지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관광협회, 금융기관, 사회단체 등 도내 기관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한다. 지원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위원회 구성,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공기업 형태의 '제주세계환경수도센터' 설립, 탄소세와 같은 환경 조세제도 도입 등이 들어간다. 또 친환경농축수산업과 신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 등 저탄소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개편, 국제환경협력 증진, 국가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도는 지난 8일 세계환경수도 조성 업무를 전담할 조직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개편하고, 환경수도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세계환경수도 제주비전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