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조만간 전면전으로 비화될 분위기다.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파국'이 예견될 정도다. 제주도의회가 우근민 도지사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안건 심의 보류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도 도정의 행태를 비난하며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정회를 선포했다. 이유는 우근민 도정이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고수하는 등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행자위는 당초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이날 처리할 안건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어온 제주시 조천읍 신촌지구가 ‘2013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올해 착공해 향후 국비 총 62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해 집중 호우 시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해 안전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촌지구는 배수로 3.4km와 저수지 1개소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조천읍 신촌리 일대 90ha의 농경지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천읍 신촌리 일대는 배수개선사업의 착수를 위해 기본조사지구 지정, 세부설계지구 지정, 신규착수지구 지정 등의 예비 절차를 모두 마쳐 올해 안에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민주당, 제주시 을)의원은 "그동안 배수개선이나 농업용수개발 등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있어 논 농업에 비해 밭 농업이 홀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면서 "앞으로도 밭 농업 및 제주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광제주(주)의 땅을 파는데 제주도가 중개했다는 제주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18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충진(민주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 의원은 “보광에서 토지를 중국인에 매각하는데 도에서 소개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놀랐다”며 “이것이 도에서 하는 투자유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가 부동산 매각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사업을 지도·주관하는 도 행정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관광진흥법에서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문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후 강 본부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해명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 본부장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도는 개인 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직접 소개하거나 연결해 주고 있지 않다&rdqu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수백억대의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관련 조례·정관을 위반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관광공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외면한 채 관광개발업자와 같은 개발사업에 몰두 할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만9686㎡에 591억 원을 투입해 황실문화테마파크·황실 웨딩홀·황실테마상가·어린이테마파크·캠핑장·레일바이크·승마코스·힐링빌리지·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JH 8760 Festival’(사업명) 개발사업을 준비중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다. 관광공사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개발처를 신설했고 제주도에서도 서기관급 1명을 개발처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가 직접 개발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재원 조발방식으로 자기자본 약 120억 원, 투자유치로 471억 원을 생각하고 있다. 자기자본은 자산 60억 원과 제주시 노형로터리 자산을 활용한 10억 원, 은행 차익 50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놓고 &lsq
이명도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제주도의회로부터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8일 예정이었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제출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전면 보류했다. 이는 도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일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강제 철거한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특히 회기 중에는 이명도 국장의 의회 출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도의회의 이러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는 차우진 전 기획관리실장(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의회 출입조치를 당했다. 새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심사 결과에 반발해 삭발했기 때문이다.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온랜드(주)의 더마(馬)파크가 난데없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더마파크는 2006년 12월부터 시작해 2008년 11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8 일대 20만2142㎡에 사업비 233억원을 국제승마경기장·외승코스·클럽하우스·공연장 등을 건설했다. 11월26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라온랜드는 2009년 2월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2009년 3월18일 지구로 지정했다. 지구지정으로 라온은 법인세 15억 원과 취득세 3억4000여만 원 등 모두 24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지정 시점이다. 보통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개발사업 전에 이뤄진다. 하지만 더마파크는 지구지정 전에 대부분 사업이 완료됐다.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더마파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안창남 의원 안창남(민주통합당, 제주시 삼양·봉개·아라) 의원은 “라온 더마파크는 개발승인을 받고 투자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막대한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각종 인프라 구축보다는 땅 장사를 도왔다. (주)보광제주의 땅을 되판 것도 제주도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기됐다. ▲ 오충진 의원 오충진(민주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 의원은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에게 “투자유치가 도민사회에 공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관광인프라, 교육인프라, 첨단산업 인프라에 대해 도민 이익과 제주도 발전이 돼야 하는데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광에서 성산포 일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 일부를 다시 중국인에게 되팔았고 중국인이 다시 콘도를 시설하고 있다. 이는 또 다시 중국인들에게 분양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보광에서 토지를 중국인에 매각하는데 도에서 소개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놀랐다”며 “이것이 도에서 하는 투자유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가 부동산 매각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원희룡 전 의원측이 4월 재보궐선거 출마설을 일축했다. 당내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항마로 그를 지목한 뒤 나온 발언이다. 원 전 의원측은 한술 더 떠 "이번 4월 재보선은 물론 항간에 떠도는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노원병 공천신청 마감 결과 허준영(61) 전 경찰청장, 이성복(56) 예비역 육군 중령, 주준희(59)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외협력팀장 등 3명이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 전략공천이 거론돼 온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과 홍정욱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안교수의 대항마로 거론돼 온 원 전의원 역시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제주출신으로 서울에서 3선을 역임한 원 전 의원은 2010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쟁에서 밀렸다. 당시 그는 2012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원 전 의원은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1982년 대입학력고사에서 332점으로 전국수석을 차지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 입학했다. 법대 재학 중 각종 학내시위에 참가했으며 1983년에는 시
제주도를 지나는 철새 10마리에 위치추적기가 붙여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정찰기' 역할이 이들의 몫이다. ▲ 용수저수지에서 잡은 철새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있는 모습. 제주도는 17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주)한국환경생태연구소 주관으로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에서 철새(야생조수)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를 평소에 미리 살펴서 검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 38개 지역에서 철새 1000마리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철새들의 이동길을 추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2~13일 용수저수지에서 잡은 철새 10마리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뒤 풀어줬다. 도는 이를 통해 철새의 국내외 이동길을 파악하고 철새의 군집, 종류, 수량, 생활범위 등 생태를 조사한다. 제주도 관게자는 “이번 조사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사전예방 하기 위한 주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필요한 경우 하반기에도 철새들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파도 풍력발전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계획' 추진에 따른 무리한 지구지정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풍력발전 지구지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도정의 정책이 공유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제2의 강정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도 꼬집어 질타했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제대로 됐나?…왜 서두르나 ▲ 김희현 위원장 김희현(민주통합당·제주시 일도2 을) 위원장은 “업무보고 2일 전에야 급하게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했다. 업무보고 후 21일에 하면 안 되느냐”며 “도와 의회가 협조 하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너무 서두른다는 인식 지울 수 없다. 강정처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요구한 서류에서 ‘육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보급계획’에 지사가 결재한 것을 왜 뺏느냐”며 &
▲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도 주최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명확하게 엇갈렸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과제에 대해 도의원들은 절차적 문제점을 따진 반면 과제를 반영해 달라는 쪽에서는 당위성을 역설하기에 바빴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의 영리학교법인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찬반 의견이 나타났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도의회 의원은 구성지·강경찬·강경식·박원철 의원이 참여했다.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도의 토론회 개최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과제에 대해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의원들은 “JDC가 땅을 대주고 적자보전도 해주는 마당에 과연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허용할 경우 적자보전은 보전대로 해주고 국회로 자금을 빼돌릴 수도 있다. 흑자
▲ 제주도의회 강경식·박주희·이석문 의원이 주최하는 '제주특별법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도민의 방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 도의회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도민 공론화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의회 강경식·박주희·이석문 의원 주최,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전교조 제주지부·곶자왈 사람들·제주대안연구공동체 주관으로 ‘제주특별법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집행부 입장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공론화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또 “과실송금 등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동의안 과제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도의회 동의절차의 취지를 어긋나게 하고 있다”고 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