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이 출연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4·3평화재단은 민간모금액을 기본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도내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그 결과 제주발전연구원에는 시정 1건, 주의 3건, 통보 1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제주 4·3평화재단에는 시정과 통보 각 1건의 조치하라고 했다.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보통재산과 비교해 엄격하게 관리토록 돼 있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은 1997년부터 2011년도 사이에 제주도 등으로부터 총 77억여만 원의 기금을 출연 받거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그 중 13억5000만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나머지 63억5000여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았고 일반운영재산으로 관리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기금 51억5000만원과 건물 취득비 11억9993만원 등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발언으로 인해 과거 우 지사의 두 차례 선거에서의 공약도 거론됐다. ‘우 지사 멋대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우 지사의 도의회 발언을 해명하던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났다. 특히 박 국장은 의회의 ‘부대조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명분은 추진상황 보고 자리였지만 사실상 우 지사의 발언에 대한 도의 해명과 입장을 따지는 자리였다. 지난 18일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질의에서 고충홍 의원은 행정시장 임기 보장 의향을 물었고 우 지사는 “부대조건으로 인해 시장 직선제는 물 건너갔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부대조건에는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돼 있다. ▲ 왼쪽부터 김용범, 고충홍, 박주희, 허
제주도의회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의회의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도의회에 떠넘기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오전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 김용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용범 위원장은 도정질문 시 도지사의 답변에 대한 행자위 입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부대조건에서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구 어디에도 없다”며 “부대조건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은 포기하거나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주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하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확대와 최종 대한 제시 및 중앙부처·
▲ 방기성 신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정부는 23일자로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방기성(56) 전 소방방재청 차장을 발령했다. 신임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경기도 광주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토목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기술고시 19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내무부 건설국,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재해대책담당관 및 방재관 등을 거친 후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국장 및 본부장을 역임했다. 공직 대부분 정부 방재관리분야에 근무해온 방재 전문가이다. 2006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과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 등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소방방재청 차장을 맡아왔다.
영화 <지슬>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단체관람을 취소한 사태와 관련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물론 상황 파악도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석문 의원은 <지슬> 단체 관람 취소 사태와 관련해 강위인 교육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다. ▲ 이석문 김태석 의원 이 의원은 “단체관람 공문을 내려 보낸 뒤 왜 다시 관람을 취소하는 메신저를 보내고 전화했느냐”며 “공문 발송한 것 따로 있고 전화나 메신저로 보낸 것 따로 있는 것 아니냐. 문제 될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단체관람 권장 공문은 3월 초 보냈다. 수상기록도 보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봐서 알았는데 기사에 교육청이 압력을 가해 방해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이원은 “학교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 근거없이 나왔겠느냐. 현장에서 선생님을 통해 들었다”며 “보도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지난달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기 직전 '이전 복원'을 공언했던 제주도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복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2일 오후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출석시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 대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들었다. 이명도 국장은 이날 추진상황 보고에서 “JID의 법적 분쟁이 길어질 것 같다. 때문에 설계도면 이양에 따른 구체적 확약서를 받겠다. 도민 공감대 속에서 복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방법·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전담팀을 구성해 추진하겠다.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복원장소·소요예산 활용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거과정에서의 갈등을 접고 화합과 도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앞으로 문화정책과로 이전해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강
▲ 풍력발전단지 / 제이누리 DB 제주도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은 지하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풍력발전 관련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왜 똑같은 공공자원인 지하수와 풍력자원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2일 오후 제30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개정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주도의 의견도 청취했다. 출석한 도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은 ‘조례에서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법제처 관계관 등과의 협의한 결과 특별법에 따른 도지사의 집행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풍력발전 지구지정도 인허가와 똑같은 종류로 볼 수 있다는 법제처 담당 법제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rd
▲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도정 질문에서답변 시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도의원들이 결론만 요구해 도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22일 오전 간부들과의 티타임 회의 시간에 “도정질문과 답변은 도정과 도의회 소통, 도정과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라며 “도정질문 답변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되며, 언론보도를 통해 도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도정과 의정을 이해하고 잘잘못을 파악해 도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정질문과 답변은 도정과 질문의원 개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도정과 의정의 문제다. 도민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답변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이를 바로 알려야할 책무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도정과 의정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의회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을 비판하고, 쓴 소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상 당연한 것&rdquo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통합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무조건 분리 운영만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벤치마킹도 엉뚱한 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면서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도 하지 않았다. 조례안의 사업영역도 여성에만 국한됐다. 제주도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누차 지적했지만 제주도정은 기존의 답변만 앵무새처럼 했다. 결국 관련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를 벌였다. ▲ 왼쪽부터 현정화 김경진 위성곤 윤춘광 고정식 의원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조례안의 문제점은 물론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을 비롯한 중복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현정화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도 없다. 여성단체 등과도 토론회를 갖지 않고 조례만 상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에 대한 도정질문 자리에서 도지사와 도의원 간에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와 복원 문제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문을 벌였다. 특히 쟁점으로 부상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복원에 우근민 지사와 이선화(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간의 신경전이 뜨거웠다. 1차전은 일괄질문·일관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선화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우선 이선화 의원은 일괄질문에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에 대해 공격을 했다. 이 의원은 “카사 델 아구아를 중장비로 무참히 짓밟던 날은 제주도정의 문화적 수준을 전국에 보여주는 부끄러운 날”이라며 “제주도정의 권력 앞에는 국회의원도, 중앙부처도, 국가기관도 없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서둘러 철거를 강행한 것은 도민이 아닌 부영이란 대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했기 때문 아니었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또 “철거를 전제로 다른 지역에 복원하겠다고 약속 했는데, 설계도면을 확보했느냐&rd
이선화 의원이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에 대한 추진과정과 도지사의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캐물었다. 이선화(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19일 제주도정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한 우근민 지사를 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 이 의원은 “카사 델 아구아를 중장비로 무참히 짓밟던 날은, 제주도정의 문화적 수준을 전국에 보여주는 부끄러운 날”이라며 “제주도정의 권력 앞에는 국회의원도, 중앙부처도, 국가기관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건축물이 존재함으로서 어느 한명의 도민이 재산상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다. 대법원 최종판결도 끝나지 않은 소송중인 사건임에도 서둘러 철거를 강행한 것은 도민이 아닌 부영이란 대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했기 때문 아니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철거를 전제로 다른 지역에 복원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 했는데, 복원에 가장 필요한 설계도면을 확보했느냐”며 “설계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며 철거비난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rdqu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이유로 대기업이 땅 장사하는데 세제혜택까지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투자진흥지구 내의 숙박시설로 인해 신제주권 숙박시설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주도의회 김진덕(민주통합당, 제주시 외도·이도·도두) 의원은 19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김진덕 제주도의회 의원 김 의원은 “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부영청소년수련원까지 34개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됐다. 사업투자 규모도 11조2,485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투자유치에 따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21개 사업장의 사업비 총액은 약 3조 원 가량으로, 전체 사업비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20개 사업장이 관광관련 시설이고, 11개 시설이 숙박시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롯데리조트 아트빌라스의 경우에는 3.3㎡ 분양가격이 2,000만원을 넘는 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