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평화박물관)과 관련한 제주도의 법적 소송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매 계약서 조차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법적 소송보다는 타협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신청한 평화박물관 매입 관련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강경식, 오충진 의원 우선 오충진 의원은 “의회에서 해결점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당사자와 협의된 것도 없다. 지금 변호사를 사서 강제 매입할 방법이 있느냐? 당사자가 매매 안하겠다는데 가처분 신청 했다고 해서 매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또 “추경 예산 통과가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타협과 대화로 풀 행정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가면 더욱 매입이 어려워진다”며 “행정이 뜻이 아닌 도민의 뜻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계약서 작성 생략 관련 시행령에는 &lsquo
▲ 김명만 의원 제주도가 조례에 명시된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봉개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기금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김명만(민주당, 제주시 이도2 을) 의원은 13일 열린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 심사에서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기금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있다. 제7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다. 강제조항이다”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7조에는 ‘도지사는 주변 영향 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처리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기금으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
▲ 섭지코지 부근 콘도미니엄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천연 용암동굴 서귀포시가 성산포 섭지코지 부근 천연 용암동굴을 훼손·은닉하려한 혐의로 (주)보광제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13일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일부가 ‘신양리 패총3지구’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대책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난 10일 확인했다”며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구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제6항) 위반 혐의로 최초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양리 패총3지구(유물산포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의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보광제주가 지난 2006년 9월 12일 사업을 착공한 바 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가 문화재청이 제시한 문화재보존대책을 따르지 않았고 지적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10월 18일 (주)보광제주에 ‘패총3지구의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또 사업예정부지 내에서 확인된 섭지연대, 포제단,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요청했다. 박희수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 강창희 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 임명권의 법제화, 지방의회 사무직 직렬의 신설,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과도기적 인사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시·도의회 의원보조원 제도도입과 관련 “현재 17개 광역의회에 소속된 직원은 총 1712명이며 이 가운데 전문위원은 232명이다. 전체 의회직원의 13.5%에 불과해 부실한 예산 심의, 업무량 증가 및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정책·입법 보좌기능의 공백,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 구성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의원 1인당 계약직 ‘라’급 또는 ‘인턴사원’ 형식의 보조원제도 도입과 지방의회 전문위원실의 확대·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 제이누리DB 제주도가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매입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매입후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진단비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올해 제1차 추경에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매입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요청한 금액에 1/50인 1억원만 반영했다. 반영한 추경은 ‘(구)한국은행청사 매입에 따른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올라갔다.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박주희(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은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심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집을 매입하는데 그 집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에 대한 비용을 사는 사람이 지불하느냐? 파는 사람이 지불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이 같이 질문한 이유는 제주시가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매입과 관련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옛 한은 청사를 매입키로 결정하고 한은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예산이 반영 안 돼 계약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엉뚱하게 매입과 관
▲ 박원철 의원 올해 4·3묘역에 대한 정비가 불투명한 상태다. 4·3사업소, 4·3평화재단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2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원철 의원은 김영철 4·3사업소장에게 “(4·3평화)재단과 (4·3)사업소의 업무분장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4.3과 관련해서 유족들이나 묘역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의합장묘와 만뱅디 묘역 정비 등은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소장은 “비용은 지난해까지 재단에서 지원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재단에 확인해 보니 재단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사업소가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업소와 협의해서 사업소에서 예산 반영키로 하고 재단은 안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소장은 &
▲ 김용범 위원장, 박원철 의원 옥상 정원에 화초를 심는 예산은 반영이 됐다. 하지만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클린하우스 정비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실세(?)인 도정이 요구한 예산은 편성된 반면 하위기구(?)인 행정시가 요구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근민 제주도정이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2일부터 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의 목적에 어긋나는 예산 편성에 집행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쏟아냈다. 박원철(민주당, 제주시 한림) 의원은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에게 “추경하는 목적이 뭐냐”며 물었다. 이에 공 실장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사안들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심한 듯 예를 들며 공 실장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행정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인데”라며 “클린하우스 오폐수시설 공사, 음식물 및 재활용품 수거 차량 없음,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부족 등 양행정시에서
▲ 안창남, 오충진 의원 제주도가 일본에 설치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1년도 안 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 오충진(민주당, 서귀포시 서홍·대륜) 의원은 “건물이 비좁고 접근성도 좋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투자할 것인지 과감히 장소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냐”며 “교포만을 위한 판매점이다. 일본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수 있는 장소나 건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창남(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아라) 의원도 “빨리 장소를 바꿔야 하지만 그대로 가고 있다. 앞으로 판매보다는 바이어와 상담 장소로 하겠다고 하면서 또 판매장은 진열대니 뭐니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게 판매장이고 소매점이면 벌써 문 닫았어야 했다. 5개월 동안 매출액이 5000만원도 안되고 1000만원을 마진 봤다면 직원들 봉급도 안 된다. 그러면 문 닫아야 한다”면서 “수출 전진기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벌써 돈이 10억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3년 이후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하거나 자녀를 출산(출산일)한 무주택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차 계약을 한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며, 올해는 5월말까지 107쌍의 부부에게 7300만원이 지원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와 팜플렛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전세자금 지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결혼과 출산을 촉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충홍 의원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1회 참석할 때마다 18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제주현안이 건의된 것은 물론 제주에서 열린 적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2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충홍(새누리당·제주시 연동 갑) 의원은 우근민 지사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몇 번 참석 안하면서 9000만원(본예산)을 낼 필요가 있느냐? 얻은 것은 무엇이냐? 제주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지난해 4번 참석했다. 1회 참석하는데 1800만원 들었다. 그럼에도 협의회 회원이 돼야 하느냐”면서 “제주에서 열린 적이 있느냐? 우리 현안은 중앙에 반영되는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열리면 제주 현안에 대해 공동 협의도 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dquo
▲ 박주희 의원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정작 민생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근민 도지사가 자랑하던 복지정책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을 통해 “생활 속 불편, 고통, 차별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이는 모두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3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추경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질의에 나선 박주희(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도 1회 추경 비율이 16%, 지난해 17%, 올해 18%로 그저 그런 수준이다.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도 1회 추경 때 3.3%, 지난해 3%, 올해는 2.7%밖에 반영이 안됐다”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혹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놓쳐버린 것, 정책을 집중해서 살려야겠다면 추경에 드러나야 하는데 골고루 비슷하게 꼭 같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영민 기
제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제2의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인구이동의 움직임이다. 제주가 산업화 시대 이후 한반도 인구이동의 새로운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도가 오는 8월 '인구 6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은 사상 처음으로 '1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제주도의 총인구수는 59만7384명(내국인 58만8001명, 외국인 9383명)으로 올해에만 493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인구 60만명 돌파에 불과 2616명만을 남겨 두고 있는 것. ▲ 제주도 총인구 변동 추이 올들어 1월 406명, 2월 1290명, 3월 1102명, 4월 1174명, 5월 963명 등 월평균 인구 증가 및 유입인구 증가 추세를 볼때 오는 8월 전후로 6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인구는 지난 2009년도까지 매년 1천~3천명 가량 감소,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말 현재 순유입 인구는 3401명(타시도 전입인구 1만2897명, 전출인구 949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83명 증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