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地籍)이 3차원의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새로 태어난다. 제주도는 3차원의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을 추진해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제주시 판포지구 외 10개소, 434만8000㎡(5059필지)에 대해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효율적인 재조사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 전담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100년 된 낡고 훼손된 도면과 재작성 된 종이도면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측량 원점(동경기준)을 기준으로 측량돼 우리나라 경위도 원점 위치와 세계표준과의 편차가 365m가 발생되고 있다. 지적경계와 지상경계의 심한 불일치로 인한 지적불부합지인 경우 전국 3753만필지 중 554만필지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전체 필지 대비 약 20만필지(24.5%, 240.7㎢)가 지적불부합지였다. 재산권 행사 및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적불부합지를
▲ 제주 4.3사건 희생자위령제에서 유족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제주4·3사건 국가 추념일 지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내년 4월 3일 이전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제주출신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당초 개정안에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관한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자 개정안에서 내용을 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정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가
제주도가 애월항 LNG 인수기지 부지매립 공사 관련 용역을 하면서 애월항 항만공사 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제주도의 제1회 추경 심사에서 LNG인수기지 부지매립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 추궁했다. ▲ 강경식 의원 강 의원은 “애월항 항만공사비를 당겨서 (LNG인수기지 부지매립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을 이미 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며 “항만공사 예산이다. LNG 부지매립 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해야 한다. 가스공사가 해야 될 공사를 국토해양부가 준 국가예산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항만공사 예산을 전용한 것인데, 가스공사가 내야 될 돈을 대신 내면서 설계 계약을 해버린 것이다. 선급금도 이미 줬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도에서 가스공사에 23억51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현재도 주지 않고 있다”며 “기
▲ 소원옥 의원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탐라대전의 랜드 마크로 사용됐던 덕판배가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탐라대전은 2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 태풍 등으로 인해 행사일정을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한데다 흥행에도 실패해 ‘실패한 축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그 ‘실패한 축제’가 남긴 골칫덩이가 하나 더 생겼다. ‘2억5000만 원’짜리 가설건축물인 덕판배가 바로 그것이다. 축제가 끝난 뒤 설상가상으로 덕판배가 설치됐던 축제장인 제주시 이호유원지 매립지는 사유지로 계속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도는 이를 서귀포 칠십리 시(詩) 공원 옆 주차장으로 이설했다. 실내·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잡아 이설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다. 그러나 이 계획이 결국 돈만 낭비하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원옥(민주당, 제주시 용담1·2동) 의원은 20일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원옥 의원은 “이
▲ 우도와 현우범 의원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고향에는 좋은 수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는 반면, 정작 그 수원지 지역 주민들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현우범(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 의원은 지하수 관련 질문을 하면서 차별적인 상수도 정책을 질타했다. 우근민 지사의 고향에 공급되는 수돗물과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읍 지역의 수돗물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지하수공에서 바로 걸러서 공급되는 것과 배수지를 거쳐 염소소독을 해서 가는 것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질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남원정수장에서 우도까지 가는 물은 배수지를 거쳐 염소소독을 해서 철저히 관리된 것이다. 하지만 그 지역(남원) 인근에는 아직 전 단계(지하수공에서 여과)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을 가르자’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제주개발공사만 하더라도 거기서 생수를 생산하니까
▲ 탐라문화광장 조감도. 산지천 왼쪽 공원이 문제의 토지매입 부분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탐라문화광장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 전통도 없이 시대에 역행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해 주민들의 오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으며 보존의 필요성조차도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바로 도의원들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편이어서 관련 예산이 과연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심사 이틀째인 20일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근민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탐라문화광장의 목적은 ‘원도심 기능회복 및 주변상권 활성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관광객과 도민의 만남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산지천과 연계한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즐길거리 등 축제현장을 만든다’고 돼 있다. 또 산짓물공원·산지천 생태하천·북수구광장·산포광장&midd
제주테크노파크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도의 제1차 추경에 대한 이틀째 심사에서 박규헌(민주당, 제주시 애월읍) 의원은 테크노파크의 국가직접지원사업에서의 지방비 증액부분 삭감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테크노파크 16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한 국비 13억8500만원이 삭감됐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대 3인데 지방비도 국비가 감액된 만큼 삭감해야 하는데 오히려 8억1600만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 박규헌 의원 그는 또 “국가에서는 평가를 통해 이 사업을 적정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감액 한 것 아니냐”며 “국가가 판단해서 국비가 이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예산담당관은 증액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안했다고 본다. 지방비 증액 비율 엄격히 따지면서 이 부분은 관용을 해줬다.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또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못한 도정에 대해서도 질책을 이어갔다. 그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양
▲ 김봉현 주 호주 대사 제주 출신 김봉현(57) 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차관보)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봉현 주 호주대사 등 재외공관장 2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대사의 집안은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다. 김 대사는 제주시 삼도2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을 따라 북초등학교 5학년 재학중 서울로 떠났다. 서울대를 나와 1981년 외무고시(16회)에 합격, 30여년 외교관 생활을 했다. 제주도에서 국제관계자문대사를 했던 김숙 주유엔 대사(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과 함께 ‘반기문 사단’의 일원으로 꼽힌다. 김 대사는 차관보 시절에 '핵 안보 정상회의’실무를 책임지기도 했다. 고향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김 대사는 "600년 조상 대대로 삶을 살아온 제주인"이라며 제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 현우범 의원 제주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전이 불붙는 조짐이다.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민생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진 상태다. 우 지사는 지난 17일 이번 추경과 관련 “작지만 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효과가 돌아가고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구석구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추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추경 편성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라. 추경예산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개회한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우 지사가 말한 ‘민생추경’과는 거리가 멀고 근거도 없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실제로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삭감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1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대폭 삭감이 예고됐다. 결국 임시회 회기 동안 도정의 ‘민생추경’이라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간호사 등 직원들의 월급은 체불하면서 의사들에게는 수억 원의 연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고통분담은 없이 힘없는 직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9일부터 제주도의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강경식 의원은 지난 18일자 경향신문에서 다룬 ‘지방의료원 의사들에게는 성과급 잔치, 간호사에게는 임금 체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제시하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체불임금은 얼마냐”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서귀포의료원은 11억 원 정도이고 제주의료원은 8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 강경식 의원 강 의원은 “민생추진은 어떻게 하면 5만 원짜리 비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서귀포의료원 매출 보다 지난해 매출이 1억8200만 원 정도 증가했다”면서 “의사 인건비는 11억2000여만 원이 증
▲ 강경식 의원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칼 같이 시행하고 있지만 도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추진도 않고 있어 질책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9일 제주도의 제1차 추경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심의를 하고 있다. 첫날 심의에서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도 그렇고 법과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예산계획 및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도지사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조례에 따른 예산집행과 사업시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가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굉장히 할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마련하고 예산계획도 잡아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서 “하지만 의원들이 만든 조례도 자치 법규인데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를 제시하며 “시행 준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17일 조례를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 김태석 의원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성인지(性認知) 예산이 엉망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예산을 짜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도 편성됐다. 성인지 예산 제도란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다. 그런데 심사도 하기 전에 도정의 성인지 예산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인 19일 김태석(민주당, 제주시 노형 갑) 의원은 “정책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데이터가 잘못되면 정책의 방향이 오류가 발생한다”며 성인지 예산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성별영향분석평사사업은 말 그대로 남과 여가 성별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며 “예산서에는 어떤 경우는 사람을 쓰고, 어떤 경우는 프로테이지를 했다.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인지 예산은 3년간 평균을 분석해서 하는데 첫 번째로 결과치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