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의 행저체제개편 발언과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도민사회에서는 사실상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특별자치도체제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는 도민사회의 첨예한 관심사가 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시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에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그간 여론조사에서도 기초단체 부활이 제주도민이 선호하는 대안이었음이 표출됐다. 언론에서도 기초단체 부활 공약이 도지사 당선의 ‘1등 공약’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우근민 도정의 인수위 보고서 상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핵심과제였다. 당시 보고서는 ‘도민이 선호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과 도민의견 수렴&r
▲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연일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제34대 제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제주시로 23년여 만에 돌아온 그다. 취임후 14일째 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부터 줄곧 현장방문에 매달리고 있다. 그의 공식 일정이 그렇다. 그는 취임후 휴일을 보내고 월요일인 지난달 30일 보훈단체를 방문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한다며 시내 일원으로 갔다. 이후 31일부터 안전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주요업무 보고는 문화관광국, 주민생활지원국도 이날 이뤄졌다. 업무보고는 지난 2일까지 나머지 국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 지난 1일 가뭄피해 현장인 제주시 서부지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지난 6일부터는 ‘민생’을 이유로 현장방문에 나섰다. 우선 한림읍을 향했다. 이어 구좌읍, 한경면, 조천읍, 우도면, 애월읍으로 8일까지 현장방문에 매달렸다. 물론 중간에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을 만나고 행사에도 1차례 참석했다. ▲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이 민생현장방문 모습 그런데 정 부시장의 이 같은 행보가 마
▲ 제주도 청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청사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이에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현안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두 기관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제주도는 JDC와 1대1 인사교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간의 인사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공기업 대 자치단체로서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현안 외에는 딱히 마주할 일이 없었던 두 기관. 그런 두 기관이 인력교류를 합의한 것이다. 도에서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JDC는 실·처장이 각각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인원은 1명.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것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파견기간은 3년이지만 추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양 기관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완료되면 각 기관 인사위원회에서 파견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교류를 하게 된다. 인사교류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JDC와는 깊이 연관된 업무가 많은 부분에 대해 교류가 이뤄질 것이다. 조정해야할 일도 많다”면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사교류가 단행된다”고 말했다. 최근 양
우근민 제주지사의 행정체제개편 관련 발언을 놓고 제주도내 정당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당 제주도당·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준)·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8일 공동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단체의 부활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우 지사의 발언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지역 야당들은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10년도 안 돼, 최소한 제주지역 내에서는 통합된 지방행정체제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 정부로부터는 자치권한을 위임받고, 제주도 내의 기초자치단체로부터는 자치권한을 박탈한 것부터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라는 제주도 행정체제의 모순이 생겨났다”고 꼬집었다. 제주지역 야당들은 “현재 도지사인 우근민 지사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다”
제주지역 가뭄 확산으로 인해 국비 등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파종·생육 중인 농작물이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3억 원(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지난 6월 강수량이 161mm로 평년 207mm의 77%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10mm(평년 227mm)에 그쳐 초기가뭄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 14일 이후 폭염 특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이 지난 6일 제주 지역 가뭄 현장을 방문했다. 도는 여 차관에게 가뭄 극복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했다. 도의 요청에 여 차관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 단시일 내에 실현가능한 급수장비 지원을 약속했다. 따라서 도가 요청한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급수장비 시설 설치비 총 13억 원 중 국비 10억원이 긴급 배정됐다. 제주도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은 “항구적인 가뭄해결을 위해 노후 농업용 관정 정비 사업비 20억 원(국비 16억 원),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의 광역화사업비 30억 원(국비 24억 원)도 추가 요청 중에 있다”면서 “농업용 관정, 저수지, 용천수 등 농업용수 자원을 통합하는
▲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민주당은 김우남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다.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심사 시 마다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 선임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농어업 예산을 향후 4년간 5조2000억원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농어업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제주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3단계 4·3평화공원 건립 지원, 말 산업 지원,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곶자왈 매수 및 연구 지원 등 제주현안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지난 6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법률 제11995호)이 공포됐다. 제주도가 후속조치로 정부에 조속히 4·3국가추념일 제정을 요청했다. 이번에 공포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 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전 및 복지 증진’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4·3과 관련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부대의견에는 대토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국가추념일을 지정할 것을 명문화 됐다. 이에 제주도는 안전행정부에 ‘4·3국가추념일’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철 4·3사업소장은 “4·3희생자와 유족
제주 서귀포시장 공모에 1명이 단독 응모했다. 제주도는 김재봉 서귀포시장의 후임자 선발을 위한 개방형직위 모집결과 1명이 응모했다고 7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이뤄졌다. 도는 그러나 응모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한동주(58) 수출진흥본부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한 본부장과 함께 응모할 것으로 예상됐던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본부장은 그 동안 차기 시장 후보로 항상 거론돼 왔다. 때문에 서귀포시장 후보 ‘0순위’로 알려졌다. 특히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최측근이기도 했고 공직생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고향에서 시장을 꿈꿔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장 임용 예정 직위는 일반직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이다. 한 본부장은 부이사관(3급) 고참에 속한다. 도는 앞으로 응모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인사위원회의 추천 심의 과정을 거쳐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송에 대한 합법화가 추진된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스킨스쿠버다이버의 낚시어선 수송 합법화 ▶스킨스쿠버다이빙 시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강화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해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 운송행위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이라는 판결 이후 불법이 됐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근거해 유선으로 스킨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하기에는 각종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등 유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강창일 의원은 “해양레저인구 증가로 제주를 찾는 스킨스쿠버다이버들이 연간 4~5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 보고회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도민보고회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난 5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의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도는 도 전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보고회를 갖는다. 제주시는 오는 12일 제주시청 대회의실(오후 2시), 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오전 10시), 16일 한림체육관 회의실(오전 10시), 19일 조천읍사무소 회의실(오전 10시)이다. 서귀포시는 14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회의실(오전 10시·오후 2시), 16일 대정청소년수련관 회의실(오후 4시), 19일 표선체육관 회의실(오후 2시)이다. 도민보고회에는 행개위 위원으로 참여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정체제개편 추진배경과 최종대안 선정과정, 행정시장직선제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보고회에서는 질의답변 시간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장
▲ 김우남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주 농산물 물류 대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 김우남(민주당·제주시 을) 의원이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고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우남 의원은 6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 농산물 물류 대책 토론회’를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제주는 은혜로운 땅이라고 생각한다. 태풍이 제주도 거쳐 가는데 1차 한라산이 태풍이 상쇄 시켜준다. 그 태풍이 곧바로 육지 본토로 갔다면 육지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느냐”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러면서 “토론회 주제가 월동채소 운송대책이다. 육지는 10월이 지나면 땅이 언다. 월동채소는 구경도 못한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80~90%를 제주가 생산한다. 그 덕으로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가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제주도에 이러한 고마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어 &l
▲ 김우남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린 6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입구에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기관장들의 화환이 놓여 있다. 제주도지사 출마가 유력시되는 정치인이 주최한 토론회가 정치행사장을 방불케 했다.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토론회였지만 관료들의 축하화환이 즐비했다. 또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들도 참석해 눈총을 샀다. 국회 김우남(민주당·제주시 을) 의원과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 농산물 물류대책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근본적인 제주농산물 운송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대한항공이 중·대형 화물기를 감축운행하면서 발단이 된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는 바로 코앞에 닥친 일이라 농민들과 그에 따른 관계 당국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 ▲ 6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우남 국회의원과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제주 농산물 물류 대책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우남 의원과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를 비롯한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희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