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FTA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중FTA 1차 교섭 타결 이후 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가 “제주의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제주의 1차 산업 11개 품목을 양허(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제외 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통상교섭대표단이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잘못된 한·중 FTA로 제주 1차 산업은 물론 전반적인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몰고 올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FTA특위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 결과를 밝혔다. 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한 3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한·중FTA 2차 협상의 시작은 중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과 관련, 담당 국장에게 “직을 걸고 소나무를 보전하라”고 지시했다. 우근민 지사는 23일 오전 간부들과 티타임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총력을 다 하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소나무는 국민의 나무라 칭할 수 있으며 도민과 함께 생육해 오고 있다”고 소나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자기 마을의 울창한 소나무 숲, 정원수 같은 아름드리 소나무를 지켜내기 위해 마을단위 청년회, 해병전우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등 전 자생단체들의 참하는 대대적인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이 주도적인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담당 국장은 직을 걸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소나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라”며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담당 국장은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제주신화역사공원이 핵심 주제인 ‘신화와 역사’가 빠져 사업목적이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새누리당, 동해·삼척시) 국회의원은 “최근 JDC에서 제출받은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에 따르면 제주신화역사공원 4개부지(A·H·J·R) 중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 예정부지인 J지구가 란딩그룹과의 투자합의각서(MOA) 계약에서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JDC가 추진해온 신화역사공원은 J지구가 핵심이다. 개발과 해외투자유치 승인 또한 신화와 역사라는 테마에 의해 결정됐는데 J지구가 빠졌다면 사업목적 자체가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와 달리 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목적이 변질됐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규명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DC는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한지 10여년 만인 올해 중국의 란딩(藍鼎)그룹으로부터 500억 원의 유동화전문회사(SPC) 자본금을 예치 받으면서 내년 착공을
해양수산부 소속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이 확정됐다. 이로써 제주 인근의 중국어선과 대형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 제주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직제개편 및 예산반영을 위한 부처 내 협의를 완료하고 제주어업관리소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지역과 주변 해역에 정부의 인력과 어업 지도선이 고정 배치된다. 현재 국가 ‘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 2개소가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동부해역, 서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서부해역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해 어업관리단이 부산시와 목포시에 위치해 있어 제주해역 및 동중국해 단속 시 출동거리가 멀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22일 해양수산부 건의를 비롯해 제18대 대통령 대선공약 반영건의, 대통령 인수위 방문·건의, 지난 5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내도 시 건의 등을 해왔다. 김우남 의원도 지난 5월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와 해당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 자리에서 제주어업관리단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제주 LNG발전소를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제2의 제주 블랙아웃이 우려돼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주애월항 LNG인수기지도 기존 한림복합발전기와 건설이 예상되는 LNG발전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사항들 때문에 막대한 국가 에너지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발전소를 건립하라고 통보했다. ▲ 한국서부발전(주)의 동두천시 LNG발전소(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더 효율적인 LNG발전소보다 민원 야기하고 비용 더 드는 송전선로로 추진 감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해 7월25일 한국중부발전(주)로부터 제주도에 1903억 원을 투자하는 LNG발전소(200㎿)를 건설하는 의향서를 제출받았다. 제주도가 육지로부터 받는 전력과 제2고압직류송전선로를 건설해도 육지부의 총 7만7856㎿와 비교하면 0.8%에 불과한 630㎿에 불과했다. 때문에 송전선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주도는 지난 2006년 4월1일과 같은 블랙아웃
서귀포시의 ‘명동로 간판개선사업’이 ‘2013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특별부문 대한민국 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오감만족 거리 만들기-명동로 간판개선사업’으로 특별부문에 응모했다. 이 사업은 친인간·친환경·심미성·지역성·효율성 등 5개 평가지표에서 월등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심사에서 가로에 어울리는 간판 정비 및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전선지중화, 보행환경 개선, 가로시설물 정비, 야간경관조명설치 등의 통합가로계획이 각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11년에 진행된 명동로 간판개선사업은 서귀포시 정방동 명동로 일원에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간판 LED교체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업이다.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효율 높은 LED조명으로 간판으로 교체했다. 명동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해 이뤄졌다.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국토교통부와 파이낸셜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고 있다. 정부의 국토도시디자인 정책과 연계해 국토와
제주도가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제주도는 올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이 당초 7억5400만원이었으나 8억7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감척 어선도 9척 보다 늘어나 추가 감척 할 수 있게 됐다. 연안어선 감척 대상은 감척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복합.자망.통발 등 8개 업종 중 감척 대상 어업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해야 한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령은 6년 이상이라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을 한 어업인은 제외된다. 도내에는 총 1996척(연안 1713척, 근해 283척)의 어선이 있다. 연안어선은 1999년부터 총 1171척(557억6700만원)이 감척됐다. [제이누리= 이석형 기자]
제주지역 농업용수의 광역화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최근 발생한 가뭄피해와 같은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용수의 광역화, 통합 급수·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농업용 관정개발 총량은 충분함에도 이용과 관리는 관정단위의 수리계로 관리 운영돼 왔다. 때문에 용수공급 부족지역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의 광역 통합 급수 관리의 기본방향은 현재 관정단위의 수리계 관리체제를 1단계로 마을단위, 2단계로 읍·면 단위로 광역화를 하게 된다. 또 부족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지표수(저수지), 용천수 등 다양한 수원을 연계해 공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체계적인 개발·공급과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광역 통합 급수관리 시스템 사업은 올해 안에 한국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 사업은 내년에 착수해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200억 원. 도는 특히 농업용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주시 동부(구좌·조천)지역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동부지역은 서비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2∼3배 이상 풍부해 농업용수 부
제주 교육계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 강경찬 제주도 교육의원과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이 공동으로 선두 1위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10% 미만의 지지율을 보여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MBC는 창사 45주년을 맞아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제주지역 교육감 후보 11명에 대해 선호도 조사 결과를 17일 보도했다. 조사결과 각각 9.2%의 선호도를 보인 강경찬 교육의원과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이 공동 1위였다. 이어 강성균 제주과학고 교장 7.2%, 강경문 제주교총 회장 7.1%,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6.6%, 윤두호 교육의원 5.6%, 이석문 교육의원 5.2%, 오대익 교육의원 4.6%, 부광훈 전 오현고 교장 4.2%, 부공남 전 제주서중 교장 3.2%, 김익수 전 제주관광대 부총장 2.9% 순이다. 그러나 태도 유보층이 35%에 달해 향후 이들의 선택에 따라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 양성언 교육감은 선호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 교육감은 3선 연임제한에 해당돼 출마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다. 또 본인의 태도 유보로 선호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어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에 대한 물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심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진행한 제주MBC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에 대한 제주도지사 후보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도지사 선호도 여론조사는 출마 의사를 밝힌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김우남 의원이 12.7%로 가장 높고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12.5%로 뒤를 이었다. 김방훈 전 제주시장은 10.7%, 신구범 전 지사 9.6%, 김경택 전 부지사 9.1%, 김태환 전 지사 8.9%,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8.4%였다. 김택남 전 제민일보 회장은 1%에 그쳤다. 하지만 태도 유보 비율이 27%를 넘었다. 김택남 전 회장을 제외한 7명의 후보 선호도는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이다. 또 전.현직 도지사 3명이 출마할 경우 김태환 전 지사가 2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구범 전지사가 24.1%였다. 현직 도지사로써 가장 유리 해야 할 우근민 도지사는 그 뒤로 밀린 23%였다. 전.현직 지사 3명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엔 김우남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경택 전 부지사 16.1%, 김방훈 전 제주시장 15.7%, 고희범 위원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금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최근 관변단체들의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다. 박희수 의장은 지난 16일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부결된 이후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도의회가 집행부의 동의안 접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도지사의 제도개선 권한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우근민 도정이 강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박 의장은 “시기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없고,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며 “우 지사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통의 부재는 집행부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도지사의 추진 강행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근민 지사가 파문을 몰고 온 새누리당 입당설과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우 지사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최근의 행정시장 직선제 부결 사태와 관련 얘기를 주고 받다 자리를 뜨며 새누리당 입당설에 대해 짤막하게 말했다. 새누리당 입당설의 사실관계를 묻자 우 지사는 "사실 중앙당과 제가 얘기하고 있다"며 "깊숙이 되고 있다"며 입당설 자체를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헌데 어느 분이 (입당설을)발표해서···"라며 말을 흐렸다. 그는 이어 "어떻게 해서 그런 발표를 했는 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질문이 이어지자 "지금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말을 멈춘 뒤 기자실을 나갔다. 이에 앞서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지사가 중앙당 고위인사를 통해 입당의사를 타진했다"며 항간에 떠돌던 입당접촉설을 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우 지사가 입당은 타진했지만 중앙당에 아직 입당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원서를 제출하면 도당 차원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