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joins=뉴스1]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이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기초연금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의 90%인 약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8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 등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만~20만원을 받는 노인은 20만명, 10만~15만원을 받는 노인은 18만명 등으로 추산됐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조세로 조달된다. 소요 재정은 2014~2017년 4년간 약 39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커져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현행 기초노령
김녕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가 이뤄졌다. 이익공유화 방안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오후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약 10시간에 걸친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 끝에 김녕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에서 도내 신생업체인 제주김녕풍력발전(주)는 매출액(전력판매수입)의 7%를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녕풍력발전은 사업개시 후 3년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기부금은 4년차부터 일정기간에 나눠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또 3년을 주기로 기부금을 연건변동 등을 감안해 협의 조정키로 했다. 일부 심의위원은 현장 실측 풍황자료를 사용해 기종선정과 단지 설계를 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가시리지구사업 신청자인 SK D&D는 초기투자비의 12%를 확보하고 나서 12%를 초과하는 이익의 69.5%를 기부하는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 내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이익 공유 기준을 도민관
▲ 제주마방목지의 조랑말과 관광객들 / 제이누리DB 제주도가 정부에 말 산업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국 최초의 말 산업 특구를 노리고 있다. 특히 ‘말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맞게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 산업 특구 1개소를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5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을 공고했다. 말 산업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지정요건은 ▶말 생산·사육 농가 50가구 이상 ▶말 500마리 이상(1만5000㎡) 생산·사육 시설 ▶말 산업 매출 규모 20억 원 이상 ▶승마시설 18두 사육, 3개소 이상 ▶조련시설 30두 이상의 1개소 이상 ▶교육시설을 갖춘 지역 등이다. 현재 제주지역은 이러한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농가 수는 1019농가다. 기준의 20배가 넘는다. 생산·사육시설도 234만6785㎡로 기준의 156배가 된다. 공식매출도 958억 원에 이르러 기준의 48배가 된다. 승마시설 20개소, 조련시설 6개소로 각각 기준의 6배 이상이다. 교육시설도 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대, 한라대, 제주국제대 등 4개소나 된다. 도는 말 산
▲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내년부터 산림청 헬기의 제주고정배치를 위한 헬기 격납고 신설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주 곶자왈의 보전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곶자왈 매수 및 연구사업도 지속·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이 민주당 김우남 의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시 을)에 제출한 '제주지역 2014예산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헬기 격납고 신축사업과 곶자왈 매수 및 연구 사업 등 설계 및 용역을 위한 사업비 6억원이 반영되고 향후 73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주에는 격납고가 없어 헬기의 관리 문제 등으로 헬기의 연중 고정배치가 어려웠다. 헬기 격납고가 있는 영암에서 제주까지는 출동에 1시간 가량 소요되고, 기상악화 시에는 출동 자체가 어려워 산불 등의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2014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돼 오는 2016년에 격납고 설치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격납고 설치예정지는 한라생태숲 내에 위치한 국가소유 부지 5만㎡다. 이곳에 연면적 8150㎡ 규모로 건립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에너지공사는 24일 팀장 이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공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기획총무팀에 관리경험이 있는 인력 전담 배치 ▶행원 풍력발전단지 1기 증설, 송․변전 설비 관리, 홍보관 태양광 발전 전환에 따른 전문 관리운영 인력 현장 전진배치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현장 배치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제주에너지공사 2013년 9월 24일자 팀장 이하 인사발령 사항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고 직급 부서 직급 부서 1 김인행 4급 관리부 에너지연구기술센터 팀장 ※기획총무팀장 겸임해제 4급 관리부 에너지연구기술센터 팀장 ※기획총무팀장 겸임 2 이상종 4급 사업운영부 운영관리팀 가시리풍력발전단지 4급 관리부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활성화 T/F」팀장 현장근무 3 강보신 5급 관리부 기획총무팀장 직무대리 5급 관리부 에너지연구기술센터 4 김병우 5급 사업운영부 「행원풍력발전단지․홍보관 활성화 T/F」 팀장 직무대리 5급 사업운영부 운영관리팀 현장근무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제를 위해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고사목 제거에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 도민 호소문을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목과 감염목을 전부 제거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인력과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사된 소나무는 물론, 고사의 조짐을 보이는 소나무까지 전부 제거해야 한다. 이는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된 소나무에만 산란해 서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곤충알이 애벌레가 돼 우화하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완전 방제를 마쳐야 한다. ▲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와 솔수염하늘소 애벌레 도는 현재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단순 인력이 모자라다는 판단에 이번에 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게 된 것이다. 도는 현재 올해 방제비 31억 원(국비 17억 원)을 투입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제를 위해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 도민들의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우근민 지사는 2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우 지사는 호소문에서 “지금 도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우리 소나무 숲에 위기가 닥쳤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제주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확인됐고, 도의 피해 고사목 중 약 25%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재선충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피해 지역은 예상을 뛰어넘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는 이러한 소나무 고사현상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 지난 2일 이른바 ‘소나무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이르렀다”며 “이미 고사된 소나무는 물론, 고사의 조짐을 보이는 소나무까지 한 그루도 빠짐없이
제주내일포럼이 오는 27일 오후 7시 포럼사무실에서 제2회 지역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회원과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철준 금융연수원 교수가 ‘국제자유도시 갈등극복과 내생화 방안’을, 정대연 제주대 명예교수의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환경수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좌장으로 김희열 제주대 교수가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강봉수 제주대 교수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지정 토론 이후에는 자유토론도 이뤄진다. 포럼 회원은 물론 지역주민도 참여 할 수 있다. 제주내일포럼 관계자는 “이번 지역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제1회 지역토론회에 이어 제주 지역사회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제대로 다가서고자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6300만원을 내달까지 환급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3,664건 6300만원을 되돌려준다. 이중 5만원이하 환급금이 3,421건으로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법령개정, 납세자 착오 신고납부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다. 환급금을 돌려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신청 또는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로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미환급금 정리를 위한 전화독려시 납세자가 수령할 금융기관 계좌번호만을 요청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한 환급은 없으므로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특례의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일반적 이론의 부족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구심이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자치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려면 시범적 제도의 전국 확산과 특례의 국가발전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표출됐다. 23일 오후 2시 제주도, 제주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공동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방향’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그는 “8년 차에 접어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미 시행돼 전국으로 확산됐거나, 시행 중인 제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제주와 서귀포 해양경찰관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발령은 기존 일부 경찰관들의 자리이동과 신임 경찰관들의 전입에 따른 인사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항공단 : 순경 박동선 - 특공대 : 순경 배성구, 유성열 ◇ 제주해양경찰서 - 경비구난과 : 순경 강의현 - 장비관리과 : 경장 이기현 - 제주파출소 : 경장 김일중, 강창협 - 한림파출소 : 경장 홍의철 - 3002함 : 순경 이성민, 문정수, 김보성, 임성록 - 3012함 : 경사 한만욱, 순경 정지영, 김성준 - 1502함 : 순경 김세현, 권준일, 이종규 - 1505함 : 순경 박훈일, 김우철, 박철수 - 302함 : 순경 이재영 - 303함 : 순경 임병준 - 129정 : 순경 홍명훈 - P-127정 : 순경 현동륜, 조종현 - 방제17호정 : 경장 박준형 ◇ 서귀포해양경찰서 - 장비관리과 : 순경 백일홍 - 서귀포파출소 : 경장 한재호, 한창석 - 성산파출소 : 경장 홍연호 - 화순파출소 : 경사 이경석, 강태욱 - 3003함 : 경사 정 일, 순경 배경언, 김현용, 김태환, 최백규 - 3006함 : 경장 최동관, 순경 이승산, 임형준,
교육감 직선제만이 지방교육을 정립하는데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교육감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제주도, 제주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공동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교육자치를 바로 세워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현 제도로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 확보도,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성 달성도, 그리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협력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향상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의 개입, 막대한 선거비용,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지나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업무 수행 ▶색깔론과 상호비방전으로 인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불신 증폭 ▶교육감 및 교육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