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우편집배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불편한 사항을 접수받는 민원서비스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도내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을 추진한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과 소외계층에 대해 우편집배원을 통해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제공을 서비스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은 행정시와 지역우체국이 이달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게 된다. 읍·면지역 및 도서지역 71명의 우편집배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민원서류들을 배달하게 된다. 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의 생활 상태나 주민불편·위험사항을 확인해 지자체에 제보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읍·면사무소의 민원·복지 담당자 인력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민의 안전 및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과 지역우체국 네트워크를 갖춘 우체국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 및 안전망을
한·중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중국 내 고소득계층을 타깃으로 한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중FTA 2단계 협상에 앞서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농업분야에서는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산분야에서는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문한필 연구위원은 “기준의 FTA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기술집약적 생산구조 정책을 위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확대,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재고를 위한 농축산물 유통체제 개선, 후계인력 확보·조직화·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강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위원은 대중국 수출 확대 전략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시장에 대한 시장맞춤
제주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가 마라도 면적의 31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그 면적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1~2013년 6월)간 외국인 취득 토지면적’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지역 토지는 1028만66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로는 5230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11년 951만6439㎡, 2012년 980만8400㎡, 2013년 6월 현재 1028만6615㎡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필지 수로는 2011년 4110필지, 2012년 4666필지, 2013년 6월 현재 5230필지다. 최근 3년간 27.3% 증가했다. 이는 총 1만4006필지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았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가 가장 많은 6585필지다. 이어 임야 등 기타 5379필지, 아파트 750필지, 단독주택 648필지, 상업용지 317필지, 주거용 306필지, 공장용지 21필지 순이다. 그런데 레저용지의 경우 전국의 총 7839필지 중 84%가 제주에 집중된 것으로
▲ 김경진, 김희현 의원 제주도에서도 ‘인권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를 위해 제주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진(대천·중문·예래동)·김희현(일도2동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10일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지역 인권센터 설치 및 공권력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초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표준안을 배포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권보호를 위해 제주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지사가 3년 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인권침해 및 공권력 피해자 구제대책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도 국감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제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오는 23일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감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불법공사 논란, 주민 갈등과 해소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유일의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JDC에 대한 국감 일정을 잡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JDC 자회사 ‘해울’의 자본잠식을 비롯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 각종 집중 사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5일 하루 동안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사흘 뒤인 28일에는 제주대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도 벌인다. 오는 30일 산업통상위원회가 애월항 LNG인수기지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잔가지를 옮기고 있다.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도 전체가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두고 한 말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손길을 보탰다. 이날 고희범 도당위원장과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박원철, 윤춘광, 안창남, 김명만 도의원 등과 당원 30여명이 제주시 수목원 인근 소나무 숲에서 재선충 소나무 제거 작업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고희범 위원장은 “제주도 전체가 재앙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며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급하지만 이렇게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모두가 소나무를 살리는 일이 제주를 살리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고 당원들을 독려했다. ▲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김우남 국회의원은 “책임은 나중에 규명하더라도 시급한 것은 우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ld
▲ 새누리당 제주도당 항공·운송위원회 출범식이 10일 오전11시 제주도당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10일 항공·운송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신공항 건설과 월동채소 운송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도당은 10일 오전 11시 제주도당사 회의실에서 항공·운송위원회(위원장 서석주) 출범식을 열었다. 강지용 도당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등 이행에 항공·운송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도당 항공·운송위원회는 향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와 함께 신공항 인프라 확충 및 LNG인수기지, 발전소건설 등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중앙당 및 정부에 적극 건의 할 예정이다. 또 제주지역 신선월동채소 운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김상오 제주시장이 각 국장들에게 소나무 고사목 제거를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오 시장은 10일 오전 소나무 고사목 제거 관련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읍·면·동장을 비롯한 전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각 국장을 읍·면 지역별 소나무 고사목 제거 전담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한 만큼 국장이 직접 나서서 작업에 따른 각종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서장들도 해당지역 읍·면·동장과 긴밀히 협조해 고사목 제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라”며 “작업 활동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제주시 고대익 총무담당은 “고사목 제거 작업이 날씨 문제로 지연되면서 걱정했다. 하지만 해당 읍·면·동뿐만 아니라 도심지 동에서까지 작업지원단을 구성해 동참하고 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전담지역 책임관인 국장을 중심으로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1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3명에서 2009년 37명, 2010년 7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2011년 23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6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3299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258명(9.2%), 경남 1162명(8.5%), 충남 1115명(8.2%), 서울 1092명(8.0%) 순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등 품위손상이 8913명(65.4%)로 가장 많았다.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524명(3.8%)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감봉 및 정직 등 낮은 징계처분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
농협하나로마트와 자회사 등에서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팔거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돼 형사입건된 건수가 지난 3년간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6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농협 하나로마트·공판장 등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여전하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품목은 쌀, 과일, 채소, 쇠고기 등 전 품목에 걸쳐있다.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판매중인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농협 유통판매망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이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농협은 매년 수십 건의 원산지미표시 및 허위표시가 적발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한 방지노력은 부족하다. 김우남 의원은 "소비자들은 농협에 대해 일반 소매점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보다 원산지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란 신뢰를 갖고 구매한다. 이 때문에 농협의 원산지 관리부실은 타 소매점보다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적발건수가 줄지 않고
▲ 민주당 김우남 의원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납탄과 못 등 금속성 이물질과 잔류금지물질인 질파테롤이 수입산 쇠고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량의 부패·변질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가 2008년 82건에서 2010년에는 199건으로, 지난해에는 33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불합격 건수도 226건으로 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가 약 300kg 발견됐다. 척주와 함께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소의 혀가 포함돼 있었다. 소혀 끝 뿌리에는 편도가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모든 월령의 소에서 광우병 유발물질인 SRM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소의 혀(끝 뿌리 부분에서 절단)에 대해 정부는 검역과정에서 조직검사 실시 계획까지 세웠다가 수입자의 반송요청을 이유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만약 조직
▲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 공직사회에 공금횡령 의혹사건이 또 불거졌다.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고발조치 이후 두달여만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청 모 부서 7급 공무원인 H(여)씨가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하고 횡령 방법과 기간, 빠져나간 공금 액수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H씨는 담당 계장의 전산 비밀번호를 알아내 허위로 사업기안을 올려 결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액수가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현재 근무중인 부서 외에 타부서 근무시에도 이런 형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의 부서 외에도 두어곳 부서가 더 거론되고 있어 공금횡령액이 현재까지 알려진 액수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제주도는 총무부서에서 사업비 지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규모가 맞지 않아 역추적 작업을 벌이다 H씨의 공금 횡령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해당 부서와 H씨가 근무했던 조직 예산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사가 시작되자 H씨는 돌연 병가를 냈다. 제주도청 내 한 공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