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애월읍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8억원이 확보됐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애월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원이 지원된다. 고산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고산리 수월봉 인근 농경지가 우기시 상습 침수되고 농경지유실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다. 3km 배수로를 총 7억(특별교부금 5억, 도비 2억)을 투입해 정비하게 된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정비를 하게 되면 상습 침수와 농경지 유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애월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총 10억(특별교부금 3억, 도비 7억)을 투입해 애월읍 납읍리 일대 배수로 시설을 확장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민들이 우수로 인한 재산손실과 정신적 불안감 해소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납읍리 일대가 지리적으로 저지대인 탓에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
전·현직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동반 불출마를 제안했던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외에서 정치권 논의의 불을 지피던 그는 “이번 주중으로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선거를 앞둔 그의 새로운 전략이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입당이 곧 내년 선거 출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출마여부는 정가 상황을 지켜본 후 오는 12월 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제이누리>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새누리당에 입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입당시기도 밝혔다. “2~3일 내 당당하게 도당을 찾아 입당원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강지용 도당위원장과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정가에 나돈 우근민 지사의 새누리 입당설이 표면화되면서 김 지사의 입당 계획이 가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새누리당 입당은 2006년 지방선거 직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7년만이다. 그는 “나는 혼자 (입
수천억원의 빚더미에 앉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전임 이사장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지적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12개 기관에서 임직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으로 5년간 800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중 JDC의 경우 변정일 전 이사장 손자에게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00만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만원의 수업료를 면제해 줬다. 변 전 이사장의 손자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NLCS제주에 다니고 있다.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 소속의 임직원들도 이런 혜택을 받았다. 해울 직원 5명은 각각 수백만 원의 자녀학비를 면제받은 것으로 심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JDC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원이 아닌 할인”이라며 “김한욱 이사장의 관련 제도 폐지 지시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르면 JDC의 부채규모는 6705억 원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수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산물안전위생센터’가 제주에만 없어 건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도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산기술센터가 없다. 수산 질병과 위생관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밀도 양식 및 질병발생증가로 양식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수산전염병 발생 피해가 늘어나며, 방역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한일 수산물 위생당국 간 실무회의에서도 한국 측의 수산물 위생관리가 한층 엄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지자체의 수산물에 대한 질병관리 기관은 꼭 필요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수산기술센터는 해양수산부 관할이었으나 농림부와 통합되면서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현재 수산기술센터, 수산기술사업소, 어업기술센터, 수산기술연구소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제주에 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해역 멸종위기종 연산호가 심상찮다. 서식 중이던 연산호가 최근 1년여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녹색연합, 제주해군기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와 함께 지난해 8월 25일과 지난달 11일에 제주해군기지 공사 해역으로부터 500m 안쪽 구간 해상에서 수중 조사를 한 결과를 15일 국정감사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곳은 해군기지 공사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다. 멸종위기종인 검붉은 맨드라미와 연수지 맨드라미 등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지다. ▲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녹색연합, 제주해군기지범도민대책위, 강정마을회 조사단이 촬영한 1년간의 변화. 지난해 8월 25일과 지난달 11일에 제주해군기지 공사 해역으로부터 500m 안쪽 해역을 수중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 연산호가 최근 1년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장하나 의원실 제공> 조사 결과 연산호가 상당 부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변화와 수중 바닥에 뒤덮인 공사 침전물 등 때문으로 보인다"고 장 의원 등은 설명했다. 해군본부가 지
▲ 김경택 이사장 김경택 제주미래사회연구원 이사장(전 JDC이사장)이 10월 중순부터 민생탐방에 나선다. 제주미래사회연구원은 이달 이사회에서 제주 사회 발전 전략으로 ‘Jeju Vision 202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김경택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지금 제주 사회는 3대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며 “첫째는 한중FTA로 인한 1차 산업의 위기, 둘째는 소나무 재선충 확산과 기후 변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의 위기, 셋째는 중국의 자국관광객 해외 여행 규제를 위한 여유법 시행 등에 따른 제주 관광의 위축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국제 사회에 적응해 제주 미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Jeju Vision 2020+ 프로젝트는 제주의 국제화, 지식화, 첨단화를 통해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도민들과 함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현안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올해 내 제주4·3희생자추념일 지정과 내년 4·3 행사에 대통령의 참석을 청와대, 안전행정부, 새누리당 중앙당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누리당 도당 제주4·3위원회(위원장 이연봉, 제주을당협위원장)는 지난 14일 제주도당사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4·3위원회는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4·3문제는 더 이상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념일 지정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지만 대통령의 공약이다. 더불어 지난 6월 여야합의에 따른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올해 내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기념일인 내년 4월 3일의 행사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 한층 깊게 함으로써 국민대통합의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전
제주도가 비축토지의 대상 기준안을 완화,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오전 토지비축위원회의를 열고 토지 매입 대상선정기준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새 기준안은 토지비축 최소단위를 종전 3만㎡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 대규모 토지 단위로 바꿨다. 특히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를 3등급까지 완화했다. 종전에는 4~5등급까지였다. 또 인접지내 교량, 하천 등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도 인정키로 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령에서 개발제한 지역은 제외했다. 도는 마을목장과 같은 대규모 토지 등에 대해 외국기업들이 많은 관심과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비축제도를 이용한 외국인 토지 잠식 및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재적 매입을 추진하려고 기준을 재설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시행된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 공모된 토지는 전부 보존가치가 높아 비축토지로
▲ 영국의 쇼핑 아웃렛 'BOX PARK'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outlet)이 도시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방식은 공공기관과 기존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프리미엄 아웃렛 태스크포스(TF)팀은 14일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TF팀은 아웃렛의 유형과 관련해 도심외곽인 ‘교외형’과 ‘도심형’, 두 가지를 놓고 고심하다가 이날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도민과 관광객, 상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성 위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도심형이 42.9%로 교외형 38.4%보다 높게 나왔다. TF팀은 단계적 추진방식을 제안했다. 도심형 아웃렛을 추진하되 목표 시한을 정하고 목표 시한 내에 추진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2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추진성과는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 추진단에서 평가한다. 이어 2단계는 교회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고 이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목표시한을 갖는다. TF팀은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JDC는 로비는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연구용역 발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14곳 전체)들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9억5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DC는 올해 2월15일 JDC강당에서 ‘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면서 일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에게 참석비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제자와 토론자 등 10명 중 평가단 소속 교수 4명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이 이날 세미나에 들어간 2000만원의 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JDC는 공공기관 운영위원인 이모 교수에게 발제료로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경영평가단 토론자로 참석한 교수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을 지급했다. JDC는 이 외에도 ‘J
박근혜 정부의 감귤명품화 대책이 요란한 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비 반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명확하고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김우나 의원은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7000억 원 수준을 투자 또는 융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주도와 민간 투자를 합친 금액”이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국비의 지원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핵심 원인은 바로 국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회계나 기금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예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기존의 FTA기금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추가 신규 사업들의 대부분을 광특회계(지역자율 편성) 제주계정을 통해서
▲ 강창일 의원 제주도의 교통시스템도 최첨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13일 제주도 전체 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예산을 각각 16억원, 9억원씩 총 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첨단교통모델도시 구축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서귀포권역 지역간 도로의 공간적, 기능적 확장과 지역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서비스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번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사업은 지역 교통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도로 상에 통행차량 영상검지기, 교통안내전광판 등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여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교통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간 이동 교통량에 대한 효율적인 흐름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동안 영어교육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간 진.출입 차량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