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에 한·중 FTA협상에서 제주 농산물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LNG발전소를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국정감사 현장 시찰 일정으로 전력거래소와 중부발전, 남부발전,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약 3시간가량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우근민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제시하고 건의했다. 우 지사는 우선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제주 1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은 전국평균의 7배인 17.6%로, 관광과 더불어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의 기반”이라며 “때문에 제주는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감귤 피해예상액
▲ 허진영 도의원 제주도 공무원 비위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허진영(송산·효돈·영천동)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중징계와 경징계를 포함해 모두 21건의 공무원 비위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7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8건이 적발돼 경징계를 받았다. 무면허 운전 1건, 폭력행위 1건, 기타 11건이다. 그러나 징계 정도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제먹대로 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 징계처분 요구에 따른 처분비율은 2010년 76%였지만 2011년 44%, 지난해 71%, 올해 현재 6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징계건수가 많은데 처분비율은 낮았다. 올해의 경우 음주운전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기타 유형도 11건이지만 4건만 경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처분비율이 낮은 것은 ‘표창감면에 따른 감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허진영 의원은 29일 제주도 총무과와 청렴감찰단에 대한
▲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급격히 늘어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9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고사목 수가 급격히 늘어나 254억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해도 재선충병 방제비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원방침을 정했고 향후 11월 첫째 주 이내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139억5500만원(199억원의 국비 70%)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매칭사업이다.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254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비 매칭 금액을 합해도 199억원으로 향후 55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25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가로 확인되는 고사목 때문에 254억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해
▲ 이선화 도의원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실속 없이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선화(비례대표) 의원이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각 년도/분기별 외국인 직접투자(FDI)동향에 따르면 자치단체별 2011년 기준 투자유치규모를 보면 제주도는 4억7500만원으로 전체 109억5000달러의 4.34%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35.7%로 가장 많고 경기도와 경북 등의 순이었다. 제주의 해외직접투자유치 규모는 2009년 이후 급성장했다. 2006년 900만 달러였지만 2009년 4억2100만 달러, 2010년 3억9000만 달러 등이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중위권 정도의 규모를 보이며, 인천과 더불어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해외투자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한 실적대비 도착기준(실제투자 실적)을 보면 저조하다. 제주도 투자유치과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착기준 2011년에는 15건에 1억2500만 달러로 16개 시·도에서 15위에 그쳤다. 지난해 투자유치는 26건에 6200만 달러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선화 의원은 “제주도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도
▲ 천호선 정의당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제주를 찾아 정당연설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정원 전면개혁을 내걸고 서울시청광장에서 40여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는 천호선 대표는 국정원 전면개혁과 함께 어르신 노령연금 후퇴 등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복지공약 후퇴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호선 대표는 3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2시 탑동광장에서 열리는 한·중 FTA 대응 제주농업인 총궐기대회 참석한다. 이후 인화사거리와 동문시장, 제주시 시청일대에서 연달아 정당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일에는 강정마을 방문과 함께 서귀포시 일호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일에는 제주시 오일장을 찾아 정당 홍보에 나선다. 천호선 대표의 정당연설회에는 이정미 당 부대표가 함께 할 예정이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 강창수 도의원 제주지역 면세점의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5단계 제도개선에 추진되는 것은 ‘뒤늦은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방안에 대해 담당 중앙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제도개선까지 이뤄질지 미지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창수(비례대표) 의원은 29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세점 매출액 일부 관광진흥기금 납부’에 대해 제주도정의 뒤늦은 제도개선을 나무랐다. 현재 관광진흥기금 재원은 도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추가 재원을 위해 5단계 제도개선에서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액 2%를 재원으로 쓸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 일부 관광진흥기금 사용 방안은 2002년 12월 처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 면세점을 개장할 때 지역경제와 상생문제를 분석하면서 2003년부터 일각에서 제시된 바 있다. 강창수 의원은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에게 “관광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최근 입당한 당원을 1만7000명이라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우근민 지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1만5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2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다수의 신규 입당원서를 제출한 인사들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 협의를 끝냈다고 29일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라 신규 입당인사는 승인대상이 아니라 협의 후 확정대상이다. 신규 입당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지난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총 1만7000여명. 새누리당 도당 측은 이 중 우 지사 지지자들은 약 1만5000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 지사 측 신규 입당자들은 한번에 2000~3000명씩 순차적으로 4~5차례 입당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원 수는 현재 5만명 규모다. 2000원 이상 당비를 6개월 이상 내는 책임당원 숫자는 2000여명. 현재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방훈 전 제주시장의 경우 4000~5000명, 김경택 전 JDC 이사장은 2000~3000명을 입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혈혈 단신으로 입당한 김태환 전 지사는 아직까지 지지자들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 양원찬 회장 양원찬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 회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근민의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우근민 지사와 교분을 나눠온 그의 발언이어서 “우 지사와 간극이 벌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양원찬 회장은 29일 <제이누리>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현재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출마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에 입당,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근민 지사가 그동안 수차례 선거에 나설 때마다 우 지사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인물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때에는 범국민 추진위 사무총장을 맡아 분위기를 조성했고, 선정 후 숱한 논란이 불거지자 스스로 논란을 방어하는 등 우 지사의 ‘정치적 경호’역도 자처했다. 그는 “솔직히 주변에서 숱한 설득과 권유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한 일도 고향에 대한 봉사차원
▲ 이선화 도의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관광개발사업 관리 능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선화(비례대표) 의원은 29일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지구는 모두 29개소로 일부준공 운영 중인 곳은 20개소, 공사 중인 곳은 2개소, 공사가 지연되는 곳은 5개소, 미 착공된 지역은 2개소 등이다. 일부준공 운영 중인 사업지구 중 100% 완료된 사업지구는 남원관광지 1차, 라온더마파크, 성산포(해양과학관) 등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70% 이상 완료된 관광개발 사업지구다. 공사 중인 곳은 신화역사공원과 백통신원제주리조트로 각각 16%, 6%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 지연지구는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투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그 외 관광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은 세화·송당, 제주중문·색달 온천관광지, 제주위미여앙휴양지구, 묘산봉(청암영상테마파크) 등 5개 지역이다. 이에 대해 이선화 의원은 “일부 준공 운영 중인 지역도 사업투자 실적률이 개발사업 승인 시점 대
중국인 투자유치가 결국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구입에만 혈안이 돼 있고 실제 투자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창남(삼양·봉개·아라)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투자유치 건수는 2건(중국2)에 총 9610억 원, 지난해는 5건(중국4·일본1)에 1조7237억 원, 올해 3건(중국2·호주1)에 총 790억 원이다. 대부분 중국인들이다. 그러나 실제투자액은 2011년 302억 원, 지난해 702억 원, 올해 59억 원에 불과했다. 국적별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올해 3/4분기 현재 미국 373만9000㎡, 중국 301만5000㎡, 일본 216만7000㎡, 기타 195만2000㎡ 등이다. 중국인 토지보유율은 미국국적보다 낮지만 최근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141만6000㎡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92만9000㎡로 늘었고 올해는 갑절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레저용지로 전체 중국인 소유토지의 47%(141만6000㎡)를 차지했다. 주거용지는 2만6000㎡, 상업용지 2만3000㎡, 기타 154만9000㎡다. 레저용지
▲ 오충진 도의원 제주도가 비축토지 매입 기준을 완화한 이유로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충진(서홍·대륜동) 의원은 29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비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추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금까지 5개 지역에 55만5279㎡의 토지를 235억1100만원에 매입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8년간 도 전체적인 국공유지의 매각현황을 보면, 국유지 매각면적 20만2,234㎡ 중 관광개발 사업부지로 6만4,894㎡(19건)매각됐다. 전체 매각면적의 19건에 32.1%이다. 반면 공유지의 경우 총 매각면적 84만1,866㎡의 79.6%인 67만361㎡가 관광개발사업부지로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축토지의 70.6%에 달하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추진되는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 조성사업’ 부지는 매각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에서는 개발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확보된 국·공유재산을 관광개발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있지만 몇몇 개발사업장은 여전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문제투성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환경자원시스템이 아무런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14억2000만원을 투입,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연·생활·인문·사회 등 환경자원을 총체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환경자원을 공개념적 차원에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확실한 구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도 전역 환경자원 총 조사 및 분석,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총량 관리방안 수립 등에 9억 원, 환경자원총량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5억 원 등이 들었다. 도는 올해까지 국가공간정보체계 연계 및 정보제공 시범활용을 통해 내년 이후 제주특별법 및 조례 등 법제화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여전히 이를 활용하지도 않고 있으며 시스템도 오류가 많아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김승하 도의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하(노형 을) 의원은 29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가공간정보체계 연계 및 정보